Earticle

초록

영어

Obwohl die öffentlich-rechtlichen Rudfunkanstalten von Gesetzes wegen öffentlich-rechtlichen Charakter haben, sind sie eben nicht Teil der mittelbaren Staatsverwaltung. Im dualen Rundfunksystem kommt den der Auftrag der Grundversorgung zu. Sie sind auf Ausgewogenheitspostulats verpflichtet, die Vielfalt der Tendenzen und Strömungen zu berücksichtigen, wie sie durch die Konstruktion der Beteiligung der gesellschaftlich relaventen Gruppen in den öffentlich-rechtlichen Anstalten. Die selbständige bzw. stabile Sicherung der Finanzierung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st eine unerlässliche Vorausetzung, um die öffentliche-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von staatlicher Beherrschung und Einflussnahme frei zu halten. Zur Zeit in Korea gibt es drei öffentlich-rechtlichen Rudfunkanstalten: KBS, MBC, EBS. Sie finanziert durch ein Mischsystem: KBS 1 durch die Rundfunkgebühr, KBS 2 durch die Rundfunkgebühr und Werbung, MBC durch Werbung und EBS durch direkten staatlichen Zuschuss. Aus historischen und struktuellen Gründe seit der Einrichtung werfen für den öffentlich-rechtlichen Legitimationsprobleme auf. Es geht um die Frage, ob an der gegenwürtigen Regelung der Mischfinanzierung für die Gesamtheit der öffentlich-rechtlichen Programme in der Zukunft noch festgehalten werden kann. Im Prinzip sollte durch die öffentlich-rechtlichen Rudfunkanstalten dafür Sorgen tragen werden, dass für die Gesamtheit der Bevölkerung weiter Programme geboten werden, die umfassend und in den vollen Breite im Sinne des klassischen Rundfunkauftrags informieren und die Meinungsvielfalt in der verfassungsrechtlich gebotenen Weise sichern. Obwohl die Veränderung des korean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Rudfunkanstalten nicht so leicht ist, sollte das Mischsystem verbessert werden.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다공영 일민영 방송체제와 일공영 다민영 방송체제의 장․단점과 향후의 방송체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역사적․구조적․경제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논하였다. 방송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사형성과정의 매개체이며, 그 자체가 의사형성의 요소가 되는데, 그 중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급증하는 매체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중 KBS 1은 수신료와 광고, KBS 2는 광고, MBC는 광고, EBS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원구조로 인하여 공영방송사들은 상업방송들과의 경쟁에 노출되게 되므로 ‘기본적 공급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공영방송 본래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 이로 인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의 다공영 일민영 방송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정 정치집단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공영방송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행 체제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행 방송관계법에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으로 애매하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지상파방송의 공영방송화’를 초래한 것이 한국 방송법제의 혼란을 야기한 근본적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독점적 방송구조는 지상파방송의 시장 독점력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언젠가 현행 공영방송체제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체제 변화에 있어 과거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문화적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매체는 지상파 공영방송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영방송과 국가기간방송의 개념과 현황
  1. 공영방송과 국가기간방송의 정의
  2. 공영방송사들의 설립근거 및 재원
  3. 다공영 일민영 체제와 일공영 다민영 체제 논의의 근본적인 이유
 Ⅲ. 공영방송의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역사적 관점: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2. 구조적 관점: 모든 지상파방송의 공영방송화의 문제
  3. 경제적 관점 미디어 : 융합시대의 공영방송의 자리매김에 대한 논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지성우 [ Seong-Woo Ji | 법학박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Prof. Dr. Dankook University)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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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