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logical background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Privatization of some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transition to a new states; it is just a straightforward description of the true state of television broadcasting industry in Korea. The privatization can be supported at least for four reasons; (1) We need to check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television receiving. (2) We cannot approve the idea that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are really differentiated from the private company. (3) The Privatiz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s the lower quality of programs. (4) there are some chances that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are operated in inefficient way. The argument that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a better way for keeping impartiality is not logically true nor empirically supported. With all the justifications of privatization, the implementation is a difficult task. We need good politics which defeats the interest group. We must check the abuse of “publicness” for the sake of interest group as well as the privatization for the sake of a specific political regime.

한국어

본고는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의 논리적 근거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민영화는 새로운 상태로 이동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는 국민의 수신료 부담의 적정화라는 면에서, 방송 내용 상 공영보다는 민영에 가까운 현재 방송의 제자리를 찾는다는 면에서, 민영화가 곧 방송품질의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수신료라는 손쉬운 재원조달 방안이 있을 때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는 면에서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 또한 공정한 방송을 위해 공영성을 넓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만약 실현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정당성을 갖는 민영화도 현실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모아서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관련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 민영화가 한 정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논의의 전제
  1. 공공성의 개념
  2.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의 일반 원칙
  3. 방송이라는 재화의 특징
 Ⅲ. 민영화의 근거
  1. 수신료 부담의 적정화
  2. 방송 내용
  3. 민영방송도 공공성 있는 방송 공급 가능
  4. 방만한 운영의 우려
 Ⅳ. 수신료 기반 방송의 필요성과 중립성 문제
  1. 수신료 기반 방송의 필요성과 범위
  2. 방송 중립성과 민영화
 V. 민영화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Ⅵ.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진영 [ Jin-Yeong Kim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nkuk University)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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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