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Ⅰ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방송심의제도

[제2주제] 독일의 방송심의제도와 그 시사점
Die Kontrollorgane des Rundfunks in Deutschland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37-72
  • 저자
    권형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97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Das Rundfunkrecht ist stark geprägt durch technologischen Wandel in Deutschland. Durch technologische Innovationen werden Strukturveränderungen ausgelöst und eingeleitet. Die Veränderung der klassischen Medienstruktur durch das Konvergenzphänomen wirken sich unmittelbar auf den ordnungspolitischen Rahmen aus. In Bereich der Rundfunkkontrollorgen haben diese technologischen Entwicklungen medien- und strukturpolitische Entscheidungen provoziert, die zu einer grundlegenden Umstrukturierung der Rundfunkordnung geführt haben. Die Organe für die Programmüberwachung des Rundfunks sind Rundfunkrat und Fernsehrat. Der Fernsehrat und Fernsehrat sind die Kontrollorgane des öffentliche-rechtlichen Rudnfunks. Für die private-rechtlichen Rundfunk ist Medienrat in Landesmedienanstalten. Sie überwachen das Programm. Sie nehmen diese Aufgaben stellvertretend für die Gesellschaft wahr. Deswegen überwachen die Einhaltung der Richtlinien und der im Rundfunkstaatsvertrag aufgestellten Grundsätze.
한국어
방송심의는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이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경제적 논리에 따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계 각국에서 방송심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제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찍이 방송의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방송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독일에서의 방송심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유사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독일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법적 심의규제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체계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면서도, 자율을 바탕으로 미디어 규제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이를 반영하여 방송의 공공성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일의 심의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방송에 대한 바람직한 심의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방송심의 규제이념의 헌법적 근거
  1. 서
  2. 유럽연합텔레비전지침(EG Fernsehrichtlinie)
  3. 기본법(Grundgesetz)
 Ⅲ. 방송심의 관련 법령과 주요내용
  1. 방송텔레미디어 국가협약
  2. 주 미디어법
  3. 청소년 미디어보호 국가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4. 소결
 Ⅳ. 독일의 방송심의기관 및 규제체계
  1. 서
  2. 공영방송에 대한 내부적 규제체계
  3. 민영방송에 대한 외부적 규제체계
  4. 뉴미디어에 대한 심의기관 : 청소년 보호위원회
  5. 소결
 V. 독일의 방송심의제도가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다양성 방송평의회 미디어평의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자율규제 규제위원회 Meinungsvielfalt Rundfunkrat Medienrat Kommission für Jugendschutz Freiwillige Selbstkontrolle Kontrollgremium

저자

  • 권형둔 [ Hyung Dun Kwon | 공주대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Assistant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