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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V : 철우(哲宇)언론법상 기념 세미나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 :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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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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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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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0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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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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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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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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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 대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 제2부 판결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4. 결론
2 : 평석
I. 머리말
II. 반론보도청구권 槪觀
II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의 위헌여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보도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준에 관하여
IV.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신청인 적격 등에 관하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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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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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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