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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87건)
No
1

5,700원

기조강연

초청강연

구두발표 1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좌장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박사 김도연 / 이재민

8

본 연구에서는 잔교식 안벽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체-구조 연성 해석(FSI)을 활용한 3D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구조물은 Navier-Stokes 방정식을 기반으로 유체의 점성 특성을 고려한 유한요소 분석법(CEL 기법)을 적용하여 모델링되었다.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평 변위 비율과 응력을 분석한 결과, 두 경우 모두 구조물의 수평 변위 비율은 5% 미만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말뚝에 가해진 최대 응력은 항복 응력의 20% 이내로, 탄성 범위 내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진 환경에서도 잔교식 안벽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고, 해당 기법의 실용성을 입증하였다.

9

교량은 대부분 외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강수로 인한 빗물이 바닥판을 따라 흘러 교량 하부에 고이거나 넓게 퍼질 경우 교량 받침부와 같은 하부 구조물이나 부속 시설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바닥판에 FRP, GFRP 등 알칼리에 취약한 소재가 적용된 경우, 손상 부위를 통해 알칼리가 침투하여 내구성이 심히 저하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최근 바닥판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바닥판 열화, 빈번한 제설재 사용, 중차량 통행 증가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열화된 바닥판으로 우수와 제설재의 침투로 인해 손상의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바닥판 캔틸레버 전체가 붕괴되거나 방호벽 하면으로 우수 침투에 의한 캔틸레버 끝단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방식으로 제작된 교량 바닥판에 물끊기 블록을 설치하여 빗물이 바닥판 하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프리캐스트 교량 바닥판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구조적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방식의 실효성과 물끊기 블록 적용 바닥판의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10

본 연구는 시멘트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유리 분말을 치환 적용한 속경콘크리트의 물리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폐유리 분말은 시멘트 질량의 0~30% 범위로 치환하였으며, 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부착강도 시험을 통해 혼입률에 따른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슬럼프는 감소하고 공기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기 강도는 저하되었으나 재령 증가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강도를 발현하였다. 이는 폐유리의 포졸란 반응에 의한 효과로, 시멘트 대체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구두발표 2 : 경기대학교, 좌장 : 경기대학교 교수 문유미

11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과 산업안전보건법(제16~19조)의 이원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며, 이로 인해 법적 중복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직무 난이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은 안전업무 책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율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3%(Adj R²= .405)로,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법적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업무를 일원화하는 정책적 개선과 실무적 전략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본 연구는 고온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양생이 구조물의 압축강도, 내화 성능 및 시공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수집된 품질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양생 조건에 따른 강도 변화 및 균열 발생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 t-검정, ANOVA, 주성분 분석 등 통계적 기법과 함께 FEM(유한요소해석)을 병행하여 실험적 결과를 수치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연구 결과는 고온 조건에서 양생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저하와 내화 성능 감소의 경향성을 밝히고, 초기 수분 손실에 따른 미세 균열이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수분 유지 조치와 같은 적절한 양생 방법이 품질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FEM 분석을 통해 고온 조건에서 발생하는 응력 집중 및 변형 양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실험 결과와의 정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현행 시방서 기준의 고온 환경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고온 양생 지침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구조물의 장기적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본 연구는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감수성이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험감수성의 민감성, 둔감성, 회피성 등의 요인이 안전 준수를 매개로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민감성과 위험회피성은 안전 준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위험둔감성은 안전 준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 준수는 안전 행동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 수칙 준수가 철저할수록 안전 행동 실천 가능성이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위험감수성을 높이고, 위험 둔감성을 낮추는 것이 안전 행동 향상을 위한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위험 감수성 교육과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4

본 연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판결로 인한 벌금, 제반비용 및 하자비용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법적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형사적 책임(중대재해)과 민사적 책임(하자 배상)에서 중요 쟁점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법원의 판단 기준과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하자 감정 데이터를 통해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가 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공중 안전관리 및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5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안전 및 불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건설현장 작업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SPSS와 AMOS 26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감수성 중 민감과 회피는 안전 행동을 촉진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둔감과 감행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은 위험감수성과 안전 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감수성이 높은 작업자일수록 위험성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안전 조치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안전 교육과 관리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위험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대인관계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안전 행동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환경과 직종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사고율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본 연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 및 객체를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한 YOLO 기반 객체 인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현장 이미지를 활용하여 총 11개 클래스(People, Ladder, Unsafe 계열, 장비류 등)를 학습하였으며, YOLOv5를 중심으로 정밀도, 재현율, mAP, F1 Score 등의 성능 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객체는 높은 탐지 성능을 보인 반면, Forklift 및 Roller 등 일부 클래스는 낮은 정분류율을 기록하였다. Confidence 기반 Threshold 분석에서는 0.4~0.5 구간이 최적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 결과와 실제 라벨 간 시각적 비교(val_batch)를 통해 모델의 설명 가능성과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학습 과정의 손실 함수 변화, 혼동 행렬 분석을 통해 모델의 수렴 안정성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YOLO 모델이 건설 위험 요소 탐지에 실효성 있는 도구임을 실증하며, 향후 고도화 연구 및 모델 비교 분석의 기반자료로 활용가능하다.

17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설재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필수확인점(Hold Point)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가설재 관련 법규 및 관리 체계를 조사하고, 법적·제도적 기반, 작업 환경, 교육체계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가설재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계층분석(AHP)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은 법적·기술적·관리적 요소를 통합한 체계적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가설재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분석을 통해 작업 환경, 리스크 평가, 안전감리자의 역할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계층분석 결과, 기술사, 안전관리자, 건축사 간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보완, 실무적 관리 강화, 작업 환경 개선, 교육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가설재 안전관리 체계의 다차원적 접근을 강조하며, 가설안전감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시공 단계별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건설 현장의 가설재 안전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본 연구는 건설 산업 내 안전 교육이 학습 전이를 매개하여 안전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건설 안전 교육은 교육 이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실제 현장 행동으로 전이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육의 내용과 문제 해결 중심적용이라는 교육 특성이 학습 전이를 유의하게 촉진할 것으로 예측하며, 나아가 학습 전이가 안전 성과(사고 예방, 작업 효율성, 생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안전 문화와 안전 활동 역시 학습 전이를 강화하는 조직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자기 효능감, 학습 적용 수준, 전이 장애 요인 등 학습 전이의 세부 구성 요소가 안전행동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하여 이러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 전이가 안전 교육과 안전 성과 간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건설 현장의 교육 운영 전략 수립과 정책적 제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두발표 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좌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성일

19

본 논문은 역량 기반 계획(Capability-Based Planning, CBP) 접근법을 활용하여 산업 재난 대응 훈련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과 평가 체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비상대응 조직의 핵심 역량과 훈련 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요소들을 바탕으로 인간 성과 지표(Human Performance Indicators, HPI)를 구성하였다. HPI는 Table-top 및 unctional Drill 훈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CBP 기반의 체계적 훈련 설계 및 성과 평가 모델을 통해 산업 현장의 대응 능력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한다.

20

본 연구는 증가추세인 대형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목적으로, 군사용 155mm 곡사포를 활용한 산불 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험준한 지형과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를 위해 155mm 포탄의 내부고폭약을 장기 지속형 소화약제로 치환하여 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부 구조 및 소화약제 탑재량을 고려하여 포탄 전체질량, 무게중심, 관성모멘트 등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탄도 안정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21

사이버위협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한 비전통 위협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과 가공할 만한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정보우위에 기반한 사회조직 간, 그리고 국가 간의 이익 관계에 있어서 기간산업의 무력화는 물론 국가 전체를 재난상태로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격의 유형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국가재난 및 위기로의 확대와 제한된 범위내 대응 방안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이버 공격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공격 사례 및 피해, 사이버 공격이 목적과 국가위기의 연관성,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대해 분석 하였다.

22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 개선을 위해 재난 거버넌스 차원에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재 민방위 대피소의 유지 및 관리와 더불어 경보전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핵폭발의 피해 유형에 따른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은 계속된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그중에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핵 대피시설 발전과 핵폭발 시 예상되는 피해 경로에 따른 민방위 대피소의 안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두발표 4 : 기타논문, 좌장 :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권정훈 / (사)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이사 박남희

23

4,000원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kill grading system and an adequate wage system to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and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kill grading system focuses on establishing a fair wage structure by reflecting workers' skill levels and proficiency, while the adequate wage system aims to ensure workers' livelihood securi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abor. [Methodology] The study examined similar cases and prior research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A wage status survey and interviews with construction workers and manager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se systems. Furthermore, the study assessed economic effects and productivity changes by analyzing government policy models and predicting the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various scenarios. [Findings] The introduction of the skill grading system and the adequate wage system was found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attract skilled workers, contributing to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and safety. Notably, these systems help prevent the outflow of skilled labor and improve technical expertise, thereby strengthening long-term corporate safety and quality competitiveness. Additionally, the adequate wage system positively impacted the establishment of fair labor environments a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within the industry.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kill grading system and the adequate wage system are essential policies for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ir implementation. By establishing a fair wage system, fostering a technology-oriented labor structure, and addressing illegal subcontracting practices,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24

물류창고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화재로 매년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 사례분석, 관련 문헌 및 법령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4M 기법에 따른 물류창고 건설공사 화재 예방 메커니즘의 문제점을 돌출하고, 하베이 3E를 활용하여 물류창고 화재 예방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5

냉동창고의 배관은 저온 환경의 특성상 결빙, 부식, 응축수 축적 등 내부 장애 요인에 취약하며, 이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법규는 배관 내부 상태에 대한 점검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화재 상황에서 설비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냉동창고 배관의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해 냉동창고 배관 내부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NFPA 13의 배관 설계 기준과 NFPA 25의 내부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점검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6

국가적 재난중 전·감염병에 대한 현장에서 군의 지원은 매우 다양한 상황과 과정을 극복해야 할 여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시기에 현장에서 의료지원, 의료물자 제작, 격리시설 지원, 백신 도입 후 백신저장시설 관리 및 경계지원, 백신수송 등 가용한 군의 전 가용요소를 현장에 투입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하지만, 전·감염병 재난에 대한 지원 경험 부족, 현장지원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물자·시설에 대한 지원과 확보 그리고 활용계획 부재, 군과 지자체, 유관기관(경찰, 소방, 보건)과 협조체계 미 구축 등과 임무수행을 위한 법령, 훈령 재정립 등 보완해야 할 소요가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현장지원 인원들의 인터뷰, 임무수행간 자체적으로 작성한 각종문서 분석, 법령과 훈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군의 현장 지원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27

최근 제설제 사용 증가 등으로 콘크리트 도로 및 교량 구조물의 열화가 가속화되면서,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수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바탕으로 구조물 보수에 적합한 재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뿜칠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UHPC 기반 보수재료는 높은 점성과 단위중량으로 인해 뭉침, 맥동, 리바운드, 노즐 막힘 등의 시공성 문제를 야기하여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우수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재료의 배합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상과 조절 가능한 에어 배출구를 갖춘 전용 노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노즐 시스템은 보수재료의 균일한 분사 및 부착성을 확보하였으며, 시공성능 평가 결과 리바운드율은 평균 1.44%, 최대 부착두께는 20 mm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축강도는 뿜칠 후에도 100 MPa 이상을 유지하여 노즐 시스템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28

3,000원

본 연구는 넛지 이론(nudge theory)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군중 관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넛지 이론은 개인의 선택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선택 설계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비강제적 개입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적 조언주의를 철학적 토대로 하며, 투명성, 자유 보장, 복지 증진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넛지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과 이중처리 이론을 활용해, 직관적 사고(시스템 1)를 자극하여 행동 변화를 촉진한다. 군중 관리에서 군중은 집단적 행동, 비합리성, 공간적 제약으로 특징지어지며, 과밀 방지, 대피 최적화, 보행자 흐름 관리가 주요 과제다. 넛지 이론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기본 설정을 활용해 대피 경로를 시각적으로 강조, 예를 들어 출구를 녹색 조명으로 표시하여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둘째, 사회적 규범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이 경로를 따른다"는 메시지로 준수 행동을 촉진한다. 셋째, 단순화와 피드백을 통해 간결한 안내와 실시간 정보를 제공, 혼잡 경로를 피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환경적 넛지로 공간 설계를 최적화, 예를 들어 색상 경로로 흐름을 분산시킨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넛지로 인공지능과와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동적 안내를 제안한다. 사례로 메카 순례와 런던 올림픽에서의 넛지 적용을 소개하며, 이들이 군중 안전과 효율성을 높 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넛지의 과도한 사용은 조작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투명성과 동의를 통한 윤리적 설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넛지 이론은 군중 관리에서 이론적 모델과 실무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술적 진보와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29

드론과 관련된 국내법에서는 드론의 대한 정의가 중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드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시 관련법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드론의 정의를 항공안전법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최근 지속 발생하는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의 불법침입 등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위해 요구되는 법 개정 소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0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을 통해 불법방해행위의 위협으로부터 민간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특히 “항공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항공보안 관련 정책과 ICAO 표준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항공보안감독관 제도는 전문 영역별 감독역량 부족, 감독활동 표준화 미비,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의 실효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 항공보안 관리체계의 취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항공보안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본 연구는 공항보안·항공사보안·항공사이버보안 분야별 전문감독관 제도 도입, 일반·선임·책임감독관 등 감독관 등급제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ICAO 표준과 연계된 보안감독 점검표 개선 및 불시평가 프로토콜 표준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감독관 선발요건 강화 및 전문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보안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보안표준에 부합하는 수준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안감독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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