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가 안전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Dualizat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Safety Management Tasks
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페이지
pp.135-136
저자
김찬원, 양정민, 박정옥, 문유미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05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과 산업안전보건법(제16~19조)의 이원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며, 이로 인해 법적 중복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직무 난이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은 안전업무 책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율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3%(Adj R²= .405)로,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법적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업무를 일원화하는 정책적 개선과 실무적 전략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