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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2026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02건)
No

기조강연

초청강연

구두발표 1 구조, 좌장 : 금오공대 김성겸 / 대구과학대 송완영

4

본 연구에서는 바텀애시 기반 UHPC(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적용한 콘크리트 보의 화재 시 구조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UHPC 보, 일반 콘크리트(NSC) 보 및 UHPC 자켓팅으로 보강된 Composite 보를 제작하고, ISO 834 표준화재 조건에서 재하가열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Composite 보는 화재 노출 동안 뚜렷한 폭렬 현상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거동을 나타냈으며, 약 149.1분의 화재저항시간을 확보하였다. 이는 NSC 보와 비교하여 약 12.3% 향상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바텀애시 기반 UHPC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Global conflict, and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now more than ever are placing significant strain on global economies and the environment due to significant demands for reconstruction. From rebuilding cities post-terror, to the cleanup and reconstruction of large urban and rural areas following tsunamis, earthquakes and more, it is not only significantly costly, but also detrimental to natural resource deposits. The application of functionally graded concrete for beam applications details the potential to attain near similar strength to high-strength beams, whilst utilizing smaller portions of high-strength material in conjunction with normal-strength material. This material details a more efficient avenue to reconstruction through reduced costs, reduced material utilization and depletion, as well as reduced emissions production during and after construction.

6

장경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SC) 거더는 인양 및 운반 과정에서 횡-비틀림-롤 좌굴에 취약하다. 그러나 기존의 안정성 설계식은 거더의 비틀림 변형을 고려하지 않아, 경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좌굴하중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틀림 효과를 반영한 이론식이 최근 제시되었으나, 단순화된 가정에 기반하므로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장경간 PSC 거더의 인양 시 좌굴 거동을 규명하고, 비틀림을 고려한 이론식과 비교하여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WF 계열 세 단면을 대상으로 여러 경간 조건에서 좌굴 안전율을 산정한 결과, 이론식과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넓은 범위에서 잘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비틀림을 고려한 이론식의 타당성과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상호 검증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실무 조건으로의 확장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7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복합재난 대응 구조물에서 프리캐스트 경량 UHPC(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일반 UHPC와 경량 UHPC의 압축강도–밀도 분포를 비교하고, 고온 조건에서의 인장성능과 화재 시험 사례를 살펴보았다. 경량 UHPC는 높은 강도를 확보하면서 자중을 줄일 수 있어, 프리캐스트 부재의 운송·인양 부담과 기존 시설 보강 시 추가하중을 줄이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부재와 접합부의 내화·방폭성능 및 재난 후 잔존 내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8

비구조벽체는 지진 시 자체 관성력과 층간변위의 영향으로 면외 손상, 미끄럼, 들림 및 전도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벽체 파손은 피난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형상과 면외 입력조건에서 ALC 벽체와 황토계 벽돌 벽체의 상대적 지진응답을 비교하기 위한 해석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대표 패널은 폭 1.20 m, 높이 2.40 m, 두께 0.10 m로 설정하고, ALC와 비소성 어도비형 황토계 재료의 물성을 적용하였다. 두 벽체의 체적은 각각 0.288 m³이며, 산정 질량은 ALC 벽체 172.8 kg, 황토계 벽돌 벽체 460.8 kg이다. 바닥가속도 0.1g를 가정할 경우 산정된 관성력은 각각 약 0.17 kN과 0.45 kN으로, 황토계 벽돌 벽체가 ALC 벽체보다 약 2.67배 크게 나타났다. 해석은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으로 구분하고, 변위, 회전각, 미끄럼, 접촉길이, 줄눈 손상 및 클립 반력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제품의 내진성능이나 붕괴확률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재료 특성과 접합조건이 비구조벽체의 면외 거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해석 틀과 지표를 제시한다. 제안된 접근은 향후 지진 시 비구조벽체의 손상에 따른 피난로 차단 위험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구두발표 2 화재/산업안전, 좌장 : 을지대 함은구 / 국제사이버대 안형도

9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국지성 기습폭우, 초고온 폭염 등 도심형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서울 도심 초등학교의 현행 재난안전 교육·훈련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 실효성을 높인 시나리오 기반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높은 불투수면 비율과 과밀 학급 등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도심 초등학교는 재난 발생 시 초기 현장 안전관리자의 신속한 판단과 대피지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학교 재난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은 지진 및 화재 대응 중심의 정형화된 운동장 대피 수칙에 고착되어 있어, 도로 침수나 폭염·정전 등 변동성이 큰 기후재난 발생 시 학생들을 2차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 학교의 공간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안전관리자가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기습 폭우 및 통학로 침수’ 시에는 수직 대피 및 통제 귀가를, ‘폭염 및 정전’ 발생 시에는 분산 대피 및 환경 제어를 중심으로 단계별 절차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정형화된 대피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현장 맞춤형 매뉴얼 보급 및 안전관리자 연수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0

전기버스는 승용전기차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크고 차량 상부에 배터리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청 SOP 241·308에서 정한 진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 승객의 대피와 구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차고지에서는 다수 차량이 밀집주차된 상태로 동시에 충전되므로, 단일 차량 대응을 넘어 인접 차량·충전설비로의 연소확대 방지와 재발화 대응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 소방청 SOP 241·308의 기본체계(식별·고정·불능·구조)를 유지하되, 대용량 배터리, 다수 승객, 밀집주차·동시 충전 특성을 반영하여 9단계 SOP 구성(안)을 제안한다.

11

3,000원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고온환경의 증가는 건초·짚, 목재칩·톱밥, 석탄, 퇴비·폐기물 등 다양한 야적물의 자기발열 및 자연발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판지 원지 제조사업장의 2018∼2026년 종이자원 야적장화재·착화사례를 대상으로 발생형태와 추정 원인을 분석하고, 타 산업의 야적물 자연발열 연구와 비교하여 주요 화재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발열 가능성뿐 아니라 배터리 등 이물질, 금속 마찰·스파크 등의 복합적인 점화원이 존재하였으며, 적치량·적치기간 관리, 선입선출, 내부온도·열화상·CCTV 모니터링 및 초기 분리·냉각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재난현장에서는 요구조자의 위치와 함께 화재·붕괴·유해가스 등 2차 재난 위험요소를 신속히 파악해야 하지만, 접근 제한과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초기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RGB 탐색, 열화상 탐지, 통신중계 임무를 드론별로 분담하는 이기종 군집드론 운용체계를 제안한다. 통신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중계와 드론 간 메시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고 테더드 드론과 위성통신을 백업으로 하는 계층형 구조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요구조자 위치, 2차 재난 위험지역 및 안전 접근경로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단일 드론 및 동종 멀티페이로드 군집드론과의 비교 방안을 제시하여, 구조대원의 진입 전 의사결정 지원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13

산불은 더 이상 산림 내 단일 재난이 아니다. 전 세계 화재의 33% 이상이 도심·WUI(산촌합부)에서 발생함에도 연구는 4%에 불과한 ‘삼중불일치’ 상태에서, 기후변화 복합극단과 WUI 확산의 교차가 산불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산불을 ‘도심 복합재난의 기폭제’로 재개념화하고, 연기 전파·인프라 연쇄 마비·사후 이차 재해라는 3대 연쇄 전파경로와 그 교차 증폭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2025년 경북 산불과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제도적 괴리가 ‘사건→학습→재설계’ 주기를 지연시키는 구조를 실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R+P(Proactivity) 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와 엣지-클라우드-거버넌스 3층 AI·IoT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1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시설·장비, 기술지도 업무 수행, 유해·위험요인 평가·분석, 사업장 만족도 및 재해성과 등을 포함한 기관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평가가 실제 현장의 재해예방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관평가 점수가 기관의 업무수행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높은 평가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 맞춘 문서작성과 기술 지도 활동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활동이 실제 위험요인의 개선과 재해감소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의 재해율이 낮은가” 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별 수행된 기술지도 활동이 실제 기술지도 현장의 재해감소와 관계가 있는가”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관의 재해성과가 포함된 평가항목과 실질적인 업무수행 항목을 구분하고, 평가항목 자료와 실제 기술지도 대상 현장의 자료를 기관-현장 단위로 연계하여 재해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구두발표 3 특별세션(한방유비스), 좌장 : 한방유비스 최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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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복합시설은 다양한 용도의 공간과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복합시설의 재난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시설 점검정보와 재난 현장정보로 구분하고, 이를 디지털트윈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시설 점검정보는 시설 종류, 설치 위치, 점검 결과 및 이상 여부 등으로 구성하고, 재난 현장정보는 재난 유형, 발생 위치, 현장 상황, 위험요소 및 사진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관리자가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입력한 정보를 건물·동·층·공간 등의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방재실의 디지털트윈으로 전달하고, 시설 이상 및 재난 발생 위치와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연계구조를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제안된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현장정보 수집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 및 디지털트윈과의 연계 및 현장 적용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16

전통시장은 노후 건축물과 밀집된 점포 구조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총 527건의 화재로 건당 평균 피해액이 전체 화재 평균의 약 15.1배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점검·CCTV 관제 등 기존 안전관리는 개별 기능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시장 디지털-트윈을 "공간정보 기반의 실시간 안전관리 및 대응지원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공간정보 디지털화·시설정보 연계·실시간 데이터 연동·시뮬레이션 분석·대응 의사결정 지원의 5단계 기술발전 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2단계 핵심 설비인 레일 이동형 화재감지·자동조준 소화 시스템은 광학카메라와 3차원 라이다로 화점을 특정해 초기 진압을 수행한다. 본 체계는 실증 파일럿을 시작으로 전국 약 1,400개 전통시장으로 확산 가능하며, 전문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 화재 감시·대응 공백을 24시간 상시 체계로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17

지하주차장의 대형화와 데이터센터의 확산에 따라 공간 특성에 적합한 연기 제어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천장 높이와 공간 구획, 급·배기 위치 등에 따라 연기 확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상시 운영되는 공조설비와 가스계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설비의 운전 상태와 전환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급·배기 및 구획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시험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과 데이터센터의 연기거동 제어 및 배연 성능평가를 위한 가변형 시험공간의 개념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지하주차장 모사부는 급기·배기 팬의 조합과 개별 제어를 통해 급·배기 조건을 변경하고, 제연커튼을 활용하여 구획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때 제연커튼의 하강 깊이를 향후 시험에서 고려할 변수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센터 모사부는 이중마루(Access Floor) 하부 공간과 천장 급·배기 설비를 고려하고, 평상시 공조, 화재 시 제연 및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에 따른 운전모드 전환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설계안은 향후 시험시설 설계와 시험 시나리오 및 성능평가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두발표 4 위기/연속성, 좌장 : 숭실대 정종수 / 정경옥

18

3,000원

본 연구는 국소적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근거리(20km 이내) Active-Active와 광역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원거리(100km 이상) Standby를 결합한 3-Node 구조를 제안하고, 고비용 부담으로 인한 투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합성 확보 방안과 비용편익분석(CBA) 연구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S0(Active-Standby), S1(Active-Active), S2(이중화+3센터)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S0 대비 S2의 증분 비용·편익 비교를 통해 규정 개정에 필요한 규제영향분석(RIA)의 핵심 근거를 제공하는 후속 연구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19

3,000원

비상대비 업무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의 발생이 드물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대응역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저빈도성은 담당자의 전문성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의 붖고한 관심이 즉각적인 현안에 우선 배분되면 비상대비 업무가 상대적으로 후순위화 되고, 업무의 주변화는 담당자의 통제감과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경우 담당자의 무력감과 조직침묵, 조직몰입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따라 비상대비 업무의 저빈도성과 조직적 관심 부족, 업무 주변화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빈도성에서 통제감·영향력 저하와 전문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소극성과 전문성 문제를 개인이 아닌 업무특성과 조직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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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이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과정을 질적연구의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고, 피해자 중심의 재난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공적 애도의 단절, 피해자의 애도 가능성 위계, 국가와 사회체계의 보호 실패 인식이 참사 이후 경험을 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백소현·조미혜, 2023). 또한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의 충돌, 피해자의 재희생자화, 정보와 진상규명에 대한 권리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족 및 관련 지원·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과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신뢰 붕괴의 사회적 과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핵심범주는 ’보호받지 못한 죽음의 의미를 확인하고 진실·책임·참여를 요구하며 국가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기’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를 구조와 복구의 속도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보 투명성, 피해자 참여, 책임성, 장기적 회복을 포함하는 신뢰기반 재난관리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21

3,000원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는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전략 및 계획수립, 실행·훈련, 성과평가와 개선 등 다수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최근 ISO/DIS 22333은 BCMS를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의 집합으로 보고, 업무영향분석·위험평가·전략·계획·훈련·성과평가 등을 프로세스 참조모형(Process Reference Model)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세스 관점을 바탕으로 재해경감활동의 관계를 순방향 연계와 환류연계로 구분하였다. 순방향 연계는 선행 프로세스의 정보가 후속 프로세스의 입력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관계이며, 환류연계는 실행·훈련·평가 및 개선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가 다시 선행 프로세스의 분석과 계획 수정에 활용되는 관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프로세스 연계성(Process Connectivity)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향후 재해경감활동 프로세스 간 연계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인공지능(AI)은 재난 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의 신속한 분석과 위험 예측,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술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난경보는 제한된 시간 내에 위험을 판단하고 정보를 전달하여 대응행동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AI 활용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그러나 재난경보 과정에서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인간의 판단과 감독, 책임성 및 신뢰의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6편을 탐색적으로 검토하여 AI 기반 재난경보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AI의 역할 관계와 협업 시 고려요인을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AI는 데이터 처리, 위험 탐지·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에서 강점을 가지는 반면, 인간은 상황적 맥락의 해석과 전문적 판단, AI 결과의 검토 및 책임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인간-AI 협업 과정에서 신뢰, 설명가능성, 인간의 감독 및 책임성이 주요 고려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AI 기반 재난경보시스템은 완전자동화보다는 AI의 분석·예측 능력과 인간의 전문적 판단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3

본 논문에서는 지진, 감염병, 대형산불 사례를 통하여 복합·대형재난에 대한 초등학교의 학교안전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양한 재난 유형별에 관리체계 마련하고자 한다. 학교 재난대응은 학생 대피뿐만 아니라, 시설·보건·교육·지역사회 기능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초등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의 역할과, 보호자 인계, 학생 지원체계 등 구체화 필요가 있으며, 학생보호, 대피, 시설 점검, 귀가, 대체 공간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복합·대형재난에 대한 행동카드, 대피·연락체계,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4

본 연구는 대형화·복잡화되는 현대 재난 환경에서 민간 재난관리 기관과 군(軍) 간의 상호운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FGI 및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통합 거버넌스, 정보·통신 상호운용성, 조직문화 및 지휘통제, 합동 자원·훈련 성숙도의 4개 하위 차원을 체계화하고, 재난안전 현장 실무자 및 군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수행하여 SPSS 28.0 및 Amos 28.0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확립함으로써 민·군 재난협력 수준의 객관적 진단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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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이터센터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재난관리 인식과 대응역량의 차이를 확인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센터 관련 종사자 328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소속, 직무, 직책 및 근무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서는 일부 영역, 소속과 근무지에서는 참여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 직무에서는 모든 분석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직책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률적인 교육보다 종사자의 담당업무와 근무환경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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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로 분쟁지역 내 비전투원 이송작전(NEO)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본 연구는 주요국 교범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국의 재외국민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 연구는 외교·군 당국 간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단일 지휘통제(C2) 체계 구축이 작전 성공의 핵심임을 시사한다(Ministry of Defence, 2023; Joint Chiefs of Staff, 2020). 또한 국제법상 정당성 확보(Ruys, 2008; Georgetown Law, 2024)와 더불어 중간거점(ISB) 사전 지정 및 수송 루트 다변화가 대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었다(Barker et al., 2024).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형 NEO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대 과제로 ① 외교-국방 상설 통합 C2 및 SLA 표준화 및 고도화, ② 중간거점(ISB) 사전 확보 및 우방국 다자 협력 강화, ③ AI·데이터 기반 대피 동선 최적화 플랫폼 도입을 제안한다.

27

3,000원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확보, 안전계획, 점검, 위험요인 개선, 비상대응 및 재발방지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는 재해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비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관리체계이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과 ISO 22301:2019를 바탕으로 양 체계의 주요 기능을 비교하여 기능적 접점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관리체계·자원, 계획·법정의무, 예방·대비·대응, 평가·개선 영역에서 공통성 또는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위험평가(RA), 업무영향평가(BIA), 연속성·복구에서는 상호보완적 또는 차별화된 기능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양 체계의 기능적 접점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기능적 연계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28

3,000원

최근 재난의 급증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의료기관의 24시간 중단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병동간호사는 재난 전 과정에서 입원환자의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기존 연구와 교육은 주로 특수부서에 편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병동의 만성적 인력 부족 및 소모품 고갈 등 구조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병동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기능연속성(BCM) 유지 역량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문헌고찰과 행정안전부 BCP 지침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역량은 1. 업무 우선순위 판단 역량, 2. 자원 고갈 예측을 위한 위험평가 역량, 3. 비상대응계획(BCP) 실행 및 시스템 연계 역량의 세 가지로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병동 간호사의 역할을 재난관리 시스템 관점에서 최초로 개념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간호사 개인의 역량 강화를 넘어 병원 차원의 BCMS(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 체계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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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외부 환경요인의 변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성공적인 과업 달성을 위해 중시되고 있는 공정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공정관리는 물량을 기반으로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일정 관리를하고 있으며 이는 돌발 상황 발생 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 업무영향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 BIA)은 재난 등 돌발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핵심업무를 파악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최우선복구업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현장 공정관리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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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화재, 침수, 지진, 정전 등 다양한 재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하나의 시설과 생활기반을 공유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주거기능이 동시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재난발생 이후의 단순한 복구를 넘어 주요 주거·관리 기능을 지속하고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의 개념과 원리를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연속성관리의 핵심 요소인 위험분석, 핵심기능의 선정, 영향분석, 연속성 확보 및 복구의 관점을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주택에서도 전기, 수도, 소방, 승강기, 시설관리, 보안, 정보전달 및 비상대응 등 주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에 필요한 핵심 기능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동주택은 영리기업과운영 목적이 다르므로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핵심 원리를 공동주택의 주거·관리 기능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업연속성관리체계의 구성요인을 구체화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주거만족도 및 주택구매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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