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규모별 대응을 위한 근거리 Active-Active·원거리 Standby 3-Node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규제 정합성 확보 및 비용편익분석(CBA) 연구 방향을 중심으로
The Necessity of a 3-Node Disaster Recovery System Combining Near-Distance Active-Active and Long-Distance Standby by Disaster Scale : Focusing on Regulatory Align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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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국소적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근거리(20km 이내) Active-Active와 광역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원거리(100km 이상) Standby를 결합한 3-Node 구조를 제안하고, 고비용 부담으로 인한 투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합성 확보 방안과 비용편익분석(CBA) 연구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S0(Active-Standby), S1(Active-Active), S2(이중화+3센터)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S0 대비 S2의 증분 비용·편익 비교를 통해 규정 개정에 필요한 규제영향분석(RIA)의 핵심 근거를 제공하는 후속 연구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관련규제 및 선횅 연구 검토 2.2 3-Node 구조와 시나리오 정의 2.3 비용편인분석 모형의 설계 방향 2.4 정책 시사점 : 차등적 의무화와 RIA 연계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