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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 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 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 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 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 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 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 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 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 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군중눌림 사고 형태의 재난은 국내에서 경험과 연구가 미진한 재난의 형태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 지 않고 꾸준히 발생중이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을 주는 재난이다. 따라서 군중눌림 사고를 이해하고 발전된 학술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에 서는 그 연구가 미진하고 용어와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군중눌림 사고는 그 본질 상 얼마 안 되는 짧은 골든 타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거의 없어 인명피해 대처가 매우 어렵다. 즉 질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도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밀집된 군중을 뚫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접근하기란 애무 어려워, 선진국들조차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 만 뚜렷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압박 사고 관련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관련 개념 과 같이 조사 정리하고, 과거 있었던 대표적 군중집회의 분류, 특성 등을 알아보며, 이를 기반으로 용어와 개념이 정리 및 표준화 되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BCMS)을 도입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업무영향분석 (BIA), 리스크 평가(RA), 사업연속전략(BCS)이다. 사업연속성확보계획(BCP)은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를 상정하여 이들을 미연에 회피, 경감, 보호, 완화를 통해 재난발생(또는 업무중단사고) 시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침이 나 행동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전사차원의 경영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또는 조직)의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특히 업무영향분석에 대해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업무영향분석 (Business Impact Analysis)은 조직의 업무(또는 사업)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업무중단의 영향을 분석하 여 핵심업무를 파악하고, 복구목표시간, 복구우선순위, 복구에 필요한 자원, 필요인력 등을 산정하여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 스템 구축에 활용한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중단사태가 발생한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절차이다.

최근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고 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비상대응 기구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위기경보 발령체계 개선 등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 기 위해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표준, 실무, 행동)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개정 주요내용과 매뉴얼 개정방향에 대한 소개 및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행동매뉴얼의 작동성 및 효율성 개선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난관리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것은 매뉴얼의 작동 성 강화와 현장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매뉴얼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상위기관의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의사결정 관여 수준에 대해서는 현장지휘에 대한 혼선을 주지 않는 수준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은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미 14.3%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초고령시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추세 이다. 따라서 추상적 경제, 사회의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내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화 증가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중·고령 건설근로자의 사고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연령대별 총·치사사고 발생현황은 10 년간 분석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55.2~69.4%, 치사사고에서 약 64.1~6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치는 다른 노인 그룹보다 훨씬 크며, 그에 따른 중·고령 건설근로자의 산업재 해 현황과 원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이뤄졌다. 이 연구는 향후 중·고령 건설 노동자의 적절한 처분과 안전 예방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