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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 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 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 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왔으나 각종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는데 높은 서비스 수준 대비 기술 전문 지식에 대한 요구 사항은 줄어들고 있으며, 정교한 AI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등 낮은 진입 장벽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 다. 특히, 금융사기에서도 음성 복제와 같은 생성형 AI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악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미지 생성이나 챗봇, 딥페이크 영상, 음성복제, 표적 정교화, 무작위 해킹 시도, 이를 이용한 피싱 범죄 등 다양하게 범죄에 인용되고 되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건 발생시에 정부의 기술적 방어와 피해 신고 및 플랫폼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추적을 통한 피해를 줄이고, 기업들의 딥페이크 신고를 전담하는 프로세스 구축과 신속한 차단을 하기 위한 규정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 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 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 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 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 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 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군중눌림 사고 형태의 재난은 국내에서 경험과 연구가 미진한 재난의 형태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 지 않고 꾸준히 발생중이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을 주는 재난이다. 따라서 군중눌림 사고를 이해하고 발전된 학술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에 서는 그 연구가 미진하고 용어와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군중눌림 사고는 그 본질 상 얼마 안 되는 짧은 골든 타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거의 없어 인명피해 대처가 매우 어렵다. 즉 질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도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밀집된 군중을 뚫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접근하기란 애무 어려워, 선진국들조차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 만 뚜렷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압박 사고 관련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관련 개념 과 같이 조사 정리하고, 과거 있었던 대표적 군중집회의 분류, 특성 등을 알아보며, 이를 기반으로 용어와 개념이 정리 및 표준화 되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고 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비상대응 기구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위기경보 발령체계 개선 등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 기 위해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표준, 실무, 행동)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개정 주요내용과 매뉴얼 개정방향에 대한 소개 및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행동매뉴얼의 작동성 및 효율성 개선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난관리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것은 매뉴얼의 작동 성 강화와 현장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매뉴얼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상위기관의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의사결정 관여 수준에 대해서는 현장지휘에 대한 혼선을 주지 않는 수준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체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해체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안전사 고의 비율이 높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를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해체현장의 특성상 근로 자가 참여한다고 하여도 위험요소를 파악할 역량이 부족할 따름이다. 또한 기존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구조안전성 확 보를 위한 매뉴얼로 해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없는 실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해체 및 철거공사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해 체 및 철거 사고시 발생한 주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작업 공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체 현장 규모에 따라 대규모 현장은 빈도·강도법, 중·소규모 현장은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 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잔여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해체공사 완료시까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기상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태풍, 화재 등 단일 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이상의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복합재난의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하 고, 기후 극한성의 증가가 복합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합재 난을 조기에 감지하고, 정확한 예측과 효율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최신 사례를 검토한다. AI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관리 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한계, 모델 신뢰성, 해석 가능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제시하며, 종합적인 재난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BCMS)을 도입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업무영향분석 (BIA), 리스크 평가(RA), 사업연속전략(BCS)이다. 사업연속성확보계획(BCP)은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를 상정하여 이들을 미연에 회피, 경감, 보호, 완화를 통해 재난발생(또는 업무중단사고) 시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침이 나 행동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전사차원의 경영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또는 조직)의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특히 업무영향분석에 대해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업무영향분석 (Business Impact Analysis)은 조직의 업무(또는 사업)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업무중단의 영향을 분석하 여 핵심업무를 파악하고, 복구목표시간, 복구우선순위, 복구에 필요한 자원, 필요인력 등을 산정하여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 스템 구축에 활용한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중단사태가 발생한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