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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지역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대응체계 구축 방안 : 해외 NEO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and Response Systems for Protecting Overseas Citizens in Conflict Zones : Focused on Overseas NEO Cases and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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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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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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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6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26.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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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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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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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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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569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로 분쟁지역 내 비전투원 이송작전(NEO)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본 연구는 주요국 교범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국의 재외국민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 연구는 외교·군 당국 간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반의 단일 지휘통제(C2) 체계 구축이 작전 성공의 핵심임을 시사한다(Ministry of Defence, 2023; Joint Chiefs of Staff, 2020). 또한 국제법상 정당성 확보(Ruys, 2008; Georgetown Law, 2024)와 더불어 중간거점(ISB) 사전 지정 및 수송 루트 다변화가 대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었다(Barker et al., 2024).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형 NEO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3대 과제로 ① 외교-국방 상설 통합 C2 및 SLA 표준화 및 고도화, ② 중간거점(ISB) 사전 확보 및 우방국 다자 협력 강화, ③ AI·데이터 기반 대피 동선 최적화 플랫폼 도입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해외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2.2 한국 재외국민 보호 대응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
2.3 정책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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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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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6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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