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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4 : 기타논문, 좌장 :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권정훈 / (사)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이사 박남희
항공작전기지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연구 : 드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Air Operation Bases : Focusing on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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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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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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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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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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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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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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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23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드론과 관련된 국내법에서는 드론의 대한 정의가 중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드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시 관련법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드론의 정의를 항공안전법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최근 지속 발생하는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의 불법침입 등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위해 요구되는 법 개정 소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항공안전법에서 드론의 정의
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
3.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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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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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6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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