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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4 : 기타논문, 좌장 :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권정훈 / (사)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이사 박남희
항공보안감독관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Aviation Security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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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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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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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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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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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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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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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24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을 통해 불법방해행위의 위협으로부터 민간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특히 “항공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항공보안 관련 정책과 ICAO 표준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항공보안감독관 제도는 전문 영역별 감독역량 부족, 감독활동 표준화 미비,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의 실효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 항공보안 관리체계의 취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항공보안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본 연구는 공항보안·항공사보안·항공사이버보안 분야별 전문감독관 제도 도입, 일반·선임·책임감독관 등 감독관 등급제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ICAO 표준과 연계된 보안감독 점검표 개선 및 불시평가 프로토콜 표준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감독관 선발요건 강화 및 전문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보안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보안표준에 부합하는 수준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안감독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항공보안감독관 현황 및 업무
2. 항공보안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3. 항공보안감독관 제도 개선방안
4. 기대효과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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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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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6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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