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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2 : 경기대학교, 좌장 : 경기대학교 교수 문유미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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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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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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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재난정보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중일 세미나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202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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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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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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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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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608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연구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판결로 인한 벌금, 제반비용 및 하자비용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법적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형사적 책임(중대재해)과 민사적 책임(하자 배상)에서 중요 쟁점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법원의 판단 기준과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하자 감정 데이터를 통해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가 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공중 안전관리 및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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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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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6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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