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바로 외세에 의하여 분단이 되어 한반도에 서로 이 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한 것은 결국 6․25라는 ‘민족분열’의 참사를 빚 게 하였다. 이후 남한은 ‘반공주의’ 일색으로 가고 북한은 ‘주체사상’ 일색으로 가 면서, 일제 식민통치로 잃어버린 한민족 공동체적인 역사와 삶의 방식 및 교육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찾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1967년 북한이 주체사상을 완성하면서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을 확립하 자, 남한에서는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내놓고 1969년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여 ‘교련’ 과목을 신설하더니, 1972년 ‘10월 유신’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1973년 교육 과정을 개정하여 ‘도덕’과 ‘국사’ 과목을 신설하여 ‘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확립하 였다. 이로써 남과 북은 서로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 것에 이어 또다시 우리의 역사를 편협하게 교육하게 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오늘날의 국사교육 논쟁의 원인을 야기한 일제강점기의 ‘조선 반도사 평찬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방 이후 국사교육의 전개과정을 파악하여, 제4공화국에서 국사과목이 신설되면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장차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남남갈등’을 해소․치 유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안목과 함께 ‘통일한국’이라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한, ‘인간을 널리 이롭게(홍익인간) 하는’ ‘바람직한 역사관’을 구성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 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 북 한체제의 특성과 교육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통일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후 유증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교육분야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고, 북한과 화합을 지향하는 관점 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상호 공감대를 형 성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기르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통일 역량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을 자유와 평등,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의 주인을 만드는 교육이다. 넷째,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개방적인 가치관을 갖고 열린 세 계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이 개방사회로 진입하도록 왕 래와 접촉, 교류와 협력, 소통과 지원과 같은 긍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탈 북청소년 교육은 한국사회에서 남북한 상호이해와 사회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시 금석이다. 탈북청소년과 탈북주민에 대한 차별의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분야에서 남북간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이 가장 절실하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를 가능한 분야부터, 작은 사업부터, 서로 합의 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Our Liberaliz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caused to national division by outer military pow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on the Korean peninsula, two governments having different ideologies have been constructed and it makes a terrible accident of 6․25 War which was disintegrated our nation in the end. After this, South Korea holds fast to the anti-Communism and North Korea sticks to the Juche-thought. Thus we are very hard to restore our communal histories, life styles, and education which were disappeare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fter setting the Juche-thought in 1967, North Korea established a historical view centered on Koguryo. And then South Korea put out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in 1968, newly organized ‘Military Drill’ subject matter by revising the school curriculum partly in 1969. And after amending the National Constitution through the October Revitalizing Reforms in 1972, newly organized ‘Moral’ and ‘National History’ subject matters by revising the manifest curriculum in 1973, thus South Korea established a historical view centered on Silla. In these ways, South and North Korea assert mutually “I have a national legitimacy,” it makes teach our history narrow minded again and thus induce the ‘South-South Conflict.’ In this paper, firstly, I want to consider the Chosun Peninsula History Compilation Enterprise committed in the occupied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Secondly, I want to grasp the unfolding process of national history education after 8ㆍ15 Liberation. Thirdly, I want to search the background of authorization of the state to the national history subject matter in the 4th Republic of Korea. And through these ways, I want to present the direction growing future generations themselves solve and heal the South-South Conflict, develop discrimination to make a proud Korean’s identity and dignity, and prepare the future of Unified Korea. Ultimately, I want them to construct desirable view point of history that make human beings beneficial widely(the Ideology of Hongikinghan) which is presented in Korean Basic Educational Law.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선독재주 의김일공화국의 실태와 북한의 고유한 캐릭터들의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있어서 북한의 대비교양법, 축지법, 축시법, 시네마폴리티카 등 병영국가론적 모습 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일본의 역할론을 밝히고 싶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성 실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통일 한국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영세중 립국의 모델로 나가는 것이다. 일본은 유엔이 행동에 영구 중립 국가로 한국 통일의 계획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대국의 하나이다. 우리는 아노미, 대타공격욕구, 통일쪽박론을 극복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미국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 영향을 줄 것이고 생각한다. 오늘날 일본은 그들의 위상에 맞는 기술적 문화적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 력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잘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일본 을 이용하여 통일이 한반도 중립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모델 이라고 강조하고 싶다.이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육 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 북한체제의 특성과 교육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통일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후유증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이 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교육분야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고, 북한과 화합을 지향하는 관점 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상호 공감대를 형 성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기르고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통일 역량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청소년들을 자유와 평등,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의 주인을 만드는 교육이다. 넷째,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개방적인 가치관을 갖고 열린 세 계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이 개방사회로 진입하도록 왕 래와 접촉, 교류와 협력, 소통과 지원과 같은 긍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탈 북청소년 교육은 한국사회에서 남북한 상호이해와 사회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시 금석이다. 탈북청소년과 탈북주민에 대한 차별의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분야에서 남북간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이 가장 절실하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를 가능한 분야부터, 작은 사업부터, 서로 합의 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esent a comparative survey of the intrinsic characters of North Korea as well a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a way of configuring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Korean question.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ill next dwell on the feasible role and function that Japan could play toward Korea's reunification. And, in conclusion, I will advance the model of neutrality as the most desirable and reasonable form of unified Korea. My idea here is to expect Japan help the big powers--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to lead the plan of reunifying Korea as a permanent neutral state under a United Nations action. By now, Japan is already a leading member among the world powers. Japan can play its powerful leverage of diplomatic influence in the world arena for its world-class cultur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closing,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belief that neutralizing the peninsula is the most reasonable model for Korea's reunification. For a unified Korea, neither the North's terrible totalitarianism nor the South's corrupt capitalism is a desirable value system. If the neutrality model doesn't work out for Korea, the only alternative model for reunification is South Korea's takeover of North Korea. In this light, it appears that neutralization under an international supervision seems the only feasible model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1967년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초중등 학교교육에서의 김일성 우상화 교육의 강화현상을 기존의 소련의 영향에 의한 ‘사회주의교육’과 구분하여 ‘주체교육’으로 규정하고 변화와 그 특성을 분 석하여 그것의 역사사회적 기원을 일본식민지 시대에 경험한 ‘황국신민화교육’으 로 추정하였다. 북한은 스탈린 사망이후 탈스탈린화 하면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나자 소련식 사회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더 오래된 과거로 회귀하여 일 제 강점기에 경험한 일본파시즘의 교육정책인 일본천황의 신민을 양성하는 ‘황민 화교육’과 닮은 김일성 수령의 신민을 양성하는 ‘주체교육’을 형성하게 되었다. 주체교육을 담당하는 북한의 정치사상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김일성부자 숭 배 및 신격화와 인민의 복종과 충성의 강조 및 군대동원과 전쟁미화와 관련된 내 용으로 구성되어있다.

North Korea's Kim Il Sung established Juche ideology in 1967 and started ‘Juche education’ to strengthen idolization of Kim Il Sung, North Korean Leader, replacing Soviet style "socialist education" It is in distinction defined as "Juche education" to analyze changes and their properties were estimated experienced it of historical social origin in the colonial era of Japan as "Empire subjects of education."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North Korea's political philosophy textbook in charge of Juche of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consists of the emphasis of the military mobilization and beautification of War and obedience and loyalty of Kim Il Sung and Apotheosis and worship as idol.

본 논문은 국가 보훈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중의 도덕과에서 이루어 지는 보훈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교과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서 개방적인 논의의 확산적 프로그램을 접목하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훈 교육은 개방적 논의이든 응집적 논의이든 융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래 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훈 교육에 있어서 대한민국 공간 내에서 보훈을 존중할 수 있는 보훈 교육임을 모두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덕과는 보다 국가보훈을 심화하는 목적성을 이루는 내용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보훈은 바로 올바른 국가 정체성의 확 보이다. 그렇기에 해방 이후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 하는 데 국가 보훈 교육이 주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보훈 교 육의 재인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we want to face the reality of the country determine the status of the Veterans Education and Training in moral education. Citing a more curriculum contents were trying to combine the divergent application of open discussion. First of all Veterans Education is open to any discussion or argumentation should contain a cohesive fusion of information. So it is important that our members have the attitude that society recognizes that all may honor the veterans in Veteran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ducation space. In this spirit and morality needs to be expanded to more than make up for subject to deepen the national Veterans. That is a very secure country veteran of the correct national identity. So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North and South confrontation since this veteran national liberation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fruition serve these means to seek a new understanding of the Veterans Education.

이 연구는 통일교육의 학문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학의 두 구성요소는 통일과 교육으로 구성된다. 따라 서 통일교육학은 교육학에서 그 목적을 찾아내고, 통일학에서 그 내용을 탐색 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교육학의 교육목적은 시대성·사회성·인간성으로 제시 되는 바, 시대성은 분단시대의 이해와 통일시대의 창출이라는 목표가 있으며, 사회성은 남북한 사회의 이해와 통합, 인간성은 통일민주시민 형성에 각각 그 목표가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학의 교육내용은 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 다. 셋째, 통일교육학의 성격은 이중성과 복합성, 즉 보수와 진보, 안보와 통 일, 이상과 현실, 적대와 동반자적 관계의 특징을 지닌다. 넷째, 통일교육학의 과제로는 분단의식의 극복, 통일지향적 미래지향적 학문으로의 전환, 이데올 로기로부터의 독립, 학제적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This thesis is supposed to establish unification education as a studies. I will try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establish unification education as a stud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s follow: First, unification education as a studies is composed of unification and education which are made up of its goals and contents. Second, An educational ideal in unification education as a studies, a phase of the time was oriented-unification, a phase of the society was integration of two societies, a phase of the human was democratic citizens.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unification education as a studies is defined as complexity and duality. Fourth, unification education as a studies must settle to some problems that are : overwhelming of divided consciousness, converting to an oriented-unification, getting over an ideology, approaching to an academic view.

본 연구는 1993, 1998, 2003, 2008, 2013년 5개 연도 ｢조선녀성｣ 48권 총 2,669편의 기사를 대상으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조직·사회’ 교양 관련 기 사들의 비중 변화와 시기별 내용 분석을 시도했다. 5개 연도 기사 전체 중 ‘조직·사회’ 영역은 총 551편(20.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맹원들의 조직 생활과 일탈, 여맹 조직 차원의 사회주의 미풍과 ‘좋은일하기운동’, 예의도덕 및 공민적 의무 관련 교양이라는 세 가지 하위 주제로 나누어 5개 연도별로 내용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여맹원들의 조직생 활과 일탈 관련 기사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조직관념 약화와 조직 이탈 의 정도가 높아지고 여맹 일군들의 교양 방법론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둘째, 여맹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미풍과 ‘좋은일하기운동’ 관련 기사의 경우 개인 차원의 미풍보다는 여맹 조직 차원에서 체계화, 조직화 되는 특성을 보인다. 셋째, 예의도덕 및 공민적 의무, 애국주의 교양 관련 기 사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교양 빈도와 구체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김정일애국주의’를 결 합해 여맹원들을 동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경찰제도의 비교와 분석 을 통해 갑작스런 통일이나 점진적인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통일경찰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연구를 시도하였다. 남한 경찰의 경우 관료적 상하계급구조인 반면에, 북한 경찰의 조직은 준 군대식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남북한의 경찰은 모두 주민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수사, 교통관련업무 및 질서유지 등 일반적인 경찰 업무 외에 특별한 기능이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민보안성 에는 고유기능 외에도 국방 등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남한의 경찰인력관리는 우수인력의 충원 및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력관리는 1990년대에 들어 전문성 확보가 중요시되는 경향 이 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당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남북한 경찰제도의 이러한 차이에 바탕을 둔, 통일에 대비한 치안·질서유지 방안, 그리고 통일이후의 선진 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한 연구가 미리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argeted analyzing articles about political thought education in the area of 'organization-society' in the North's Chosun Women(Institutions magazine of Korean Democratic Women Alliance). Articles are a total of 2,669 pieces throughout the five years 1993, 1998, 2003, 2008 and 2013. The proportion about 'organization-society' were a total of 551 pieces(20.6%).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ree topics - organizational life and deviant behavior / Socialist custom and 'Good work' movements / moral and civic obligation. First, more women are to depart from the Korean Democratic Women Alliance organization and deviant behavior increases, and educational methods of manager has been changed. Secondly, 'Good work' movements are more organized and the scale is growing. Thirdly, moral and civic obligations are connected with 'Kim Jong Il-patriotism' and as with the connection of the policy of Kim Jong-un.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대북 안보전략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패권에 기초한 스마트 파워전략을 구사하였다. 미국은 군사적 개입위협과 북미대화라는 하드파워 전략수단과, PSI와 유엔안보리 활 용이라는 소프트파워 전략수단을 사용했지만, 전략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국이 전략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는, 첫째,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미국 의 대북 봉쇄 및 제재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둘째, 북미대 화에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을 대미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강성대국 건 설과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성균형 수 단과 연성균형 수단을 활용했다. 김정일 시기에 구축된 이러한 대미 전략, 전 략목표, 전략수단은, 김정은 체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김정은은 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전략 수단 중에서 핵 프로그램 개발 즉, 핵 무기 개발, 우라늄 농 축과 경수로 건설 그리고, 핵 무기 운송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There are two chief purposes of this paper. The one is to analyze the security strategy of the first Obama administration for North Korea which has been one of the most bothersome problems as well as unstable factors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other is to review the national strategy of North Korea for the U.S. whose army has stationed in South Korea. In order to cope with and deal with the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threat, Obama government has chosen one strategy, what is called 'Smart Strategy based on the Hegemonic power'. As the only hegemonic country, the U.S. is able to wield hard power including strong military power and soft power like diplomatic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North Korea has been so weak and small nation that it can not defend itself without making alliance with other strong countries and strengthening not only its military power but also internal coalition.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some vital goals including the preservation of its sovereignty and regime, North Korea has chosen one strategy, so-called 'Balance Strategy based on Self-re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