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청소년 관련 여러 연구들이 이들의 한국 사회나 학교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1 년부터 5년 간 진행했던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면담 조사에 참여했던 3명의 사례 분석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및 학교에의 ‘적응’이 갖는 의미를 검토해 보았 다. 3명의 사례는 5년 내내 해마다 이루어진 면담에 참여했던 사례이며, 이 중 2개 사례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위해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5-6년 간 수집된 이들에 대한 자료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특 정 시점에서도 판단 주체에 따라 적응 수준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판단 주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적응, 부적응의 판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이에 ‘적 응’ 개념은 탈북청소년 지원의 목표가 되기는 어려운 개념이며 이는, 특정 환경 속에서 탈 북청소년이 갖게 되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드러내는 ‘과정’적 개념으로 활 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적 성장’ 개념이 3명의 사례가 보여주는 변화를 보다 적극적 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개념으로 이것이 탈북청소년 지원의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넷째, 탈 북청소년 지원의 초점은 개별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향한 사회 일 반의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adaptation’ as a goal of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ettling processes in South Korean society of three subjec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first-cycle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for five years. The additional interviews for this research have been proceed with 5people(2students, 2parents, 1teacher) related to two cas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ditions of ‘adaptation” change very fluidly as time passes and the level of adaptation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at a certain aspect according to the judging subject. Therefore the concept of ‘adaptation’ is not appropriate for the goal of supporting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econd, The concept of ‘adaptation’ can be used for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processes of the North Korean immigrant. Third, the concept of ‘educational growth’ is more appropriate to reveal the core changes of three cases than ‘adaptation.’ Forth, the goal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hould not only be focused on changing them but be expanded into changing the Korean society for social cohesion.

본 연구의 목적은 5.24조치 이후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대북 지원을 북한 상주 국 제기구를 통해 실행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3가지 탐구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 질문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상황, 5.24조치가 정 부와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에 미친 영향, 북한에 상주하는 6개의 유엔기구와 6개의 비정 부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엔, 한국, 미국에서 발표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최근 보고서들에 의하면, 2017년 4 월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특히, 생존에 필수적인 보건권과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 지 않고 있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과 함경남북도 등 변방지역 의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남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대 한 대응으로 5.24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 그 중에서도 북한에 상주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6개의 유엔기구와 6개의 비정부 국제기구가 북한의 취약계층과 변 방지역의 주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 권개선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기구, 비정부 국제기구를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necessity and pres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support of global organizations for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ving of North Koreans especially with difficulties and disab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suggested three questions and search the activities of not only six U.N. organizations which had stayed in North Korea for more than 10years but als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had operated in North Korea for more than 5years. Through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diverse facts, I could discover that the U.N. offici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have contributed to take care of the weak and the needy with the international charity groups' ernest support and sacrifice. Otherwise, most of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been exposed the danger of famine and starvation might be suffered serious disease and poverty. The bottom line is that South Korean Christians and churches should take part in the unconditional material help with the U.N.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NGO for North Korean inhabitants who can not afford to gain the necessities not to mention liberty.

북한의 교육문화는 삼국시대 이후 우리 민족 교육의 핵심을 이루어 온 유교 교육과 36년간 의 식민 지배로 인한 일제 식민지 교육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권 교육이론 역시 북한 교육문화의 성립․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소련의 교육이론과 학교제도는 1945년 이후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960년대까지 북한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 고 있는 중국은 정치․경제․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북한에게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 이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북한이 개혁․개방의 모색과 함께 시도해보고 있는 교육정 책이 많은 부분 중국의 그것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 주체사상의 영향이 오늘날 북한 교육문화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교육이 가지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교육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 교육, 일제 식민지 교육, 사회주의 교육이 북한의 교육문화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고찰할 것이다.

Every study is affected by it's social environment and cultural heritage. North Korea's educational tradition and legacy have an effect o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s pedagogy. Accordingly it's useful to put the pedagogy's organization into order for comprehension of North Korea's educational tradition and legacy. First of all Confucian education and Japanese imperialism's colonial policy on education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North Korea's pedagogy. In the next place Socialistic pedagogy have also exerted influence on North Korea's pedagogy. Especially the Soviet Union's pedagogy had enormous influence on North Korea's education from 1945 till appearance of the Juche ideology in 1960'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exercised various influence on North Korea's education since decline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s Socialism and China's open-door policy in 1980's.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tries to study the formative base of North Korea's pedagogy through comprehending various educational culture and legacy of North Korea's pedagogy. This research tries to study that Confucian education, Japanese imperialism's colonial policy on education and Socialistic education are reflected in North Korea's pedagogy. Finally this researcher looks forward to this study assisting deep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pedag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