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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으로 가게 된 배경’과 ‘남한에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도주한 반역자, 끌려간 사람들, 강제 억류 된 공민으로 분류한다. 이 중 도주한 반역자들이 국제적으로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강하게 미 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난하고,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적대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 정부에 의해 강제 억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 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국제법적 차원에서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을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외 단체들과 협력하여 최고 수령 김정은과 체 제를 비난하고 물리적 파괴 행위에 나설 경우, 이를 체제 생존과 관계되는 상위 정치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남한에 북한이탈주민 통제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남한 정부가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강제 억류된 공민이라고 표 현하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경제, 인권과 같은 하위정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 문에, 남한 언론과 일부 정부 부처가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라는 여론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fficial response of the Kim Jung-eun regime toward the people who defected North Korea and have liv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Nodong Daily which is the official daily published by the KLP(Korean Labor Party, Ruling Party), North Korean regime has classified the defectors as three kinds, namely 'fugitive traitor', 'taken away people', 'detained citizens' and responded very differently. As fugitive traitors have repeatedly denounc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 in and outside of South Korea, North Korea regime has rejected their announcements and called on South Korea government to prevent them from continuing the activities. In addition, in regard to the 'detained citizens', North Korea regime has requested the repatriation of them to bo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like U.N and South Korea governm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ing good relationship with counterparts in North Korea, Moon government has treated the North Korean defector issue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ward defectors in South Korea.

2020년대 북한 교육의 개편은 북한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를 던져 줄 것이다. 그 때에도 지금처럼 북한은 백두산 영웅 3대째 통치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 한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는 계속 얻을 것인가? 는 의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교육은 정치 사상교육과 더불어 과학 교육과 다양한 창의 적 교육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 객관적인 세계 추세에 따른 북한의 상황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당이나 김정은 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는 있지만 현재적 상황의 지지와 관심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정치 사상교육 중심의 입장은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그렇기에 북한 교육 당국은 교육적 과제를 풀고 국제적 추세를 받아드리면서 새로 운 창의적 교육적 페러다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느슨한 정치사상 교육의 강도가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자본시장을 중시하는 교 육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The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education in the 2020s will give an important milestone in North Korean society. North Korea has maintained the third generation of Baekdu Mountain heroes.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residents' trust in North Korea continues. Such credibility continues to be strengthened through education. In the meantime, science and education should be spurred further by following international trends. This process will surely reveal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objective world trend. The North Korean people's trust in the party and Kim Jong Eun is likely to continue. Nevertheless, the current position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is changing and it is expected that the overall change in North Korean education will be achieved. In other words, a new creative educational paradigm will be created by solving educational problems and accepting international trends. It is expected that a loose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will be achieved and an educational environment will be created that emphasizes the socialist capital market.

이 글은 3중적으로 분단이 된 한반도에서 북한의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화되 어 왔으며 이를 지탱하고 있는 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점을 특히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평화통일을 위하여 북한사회 및 교 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30세도 안 된 김정은이 후계체제를 세습하면서 그가 믿을 것은 핵밖에 없었으나,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 발하게 되면서, 김정은은 2018년을 기점으로 ‘선경제’ 노선으로 변경하고 그 실리를 획득하기 위해 ‘평화’를 앞세우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북한이 ‘평화’와 ‘선경’(先經)을 통하여 ‘정상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북한 의 교육 또한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60년 넘게 이어온 ‘주체사상’을 버리고 ‘민주주의’에 입각 한 정치체제와 교육으로, 그리고 ‘선군사상’에 입각한 ‘반제교육’을 ‘평화 교육’으로, 또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온 인류와 더불어 다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으로까지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남북의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은 요원하다 할 수 있다.

In this article, I want to get at how North Korea’s society and education have changed, especially in the age of Kim Jung En, firstly. Through this, I want to seek their directions for our peaceful unification, secondly. Finally, I get the results Kim Jung En, who inherited third political succession not come to 30 years old, has believed only nucleus and he eventually has developed ICBM in 2017. Thus he has got confidence, he has changed his route to put economy and peace forward, in 2018. Then, education must be changed toward these directions. But North Korea can change his political thoughts and educational principles uneasy. He must convert ‘Ju-che’ thought to democracy, anti-imperialistic education by ‘put military forward’ thought to peac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Chosun nation first to for international citizenship, etc. Therefore we will get political and economic unification someday, but cannot accomplish social integration easily.

이 연구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에 따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통일교육은 기존 교육체제의 한계와 모순, 왜곡 된 근대화의 문제, 일방적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지님으로 인해 루소의 자연주 의 교육사상으로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주의 통일교육의 기본관점으로는 자연, 자유, 자연주의 교육이 있다. 둘째, 자연주의 통일교육의 교육목적은 사회 속의 자연인 즉 분단사회 속의 통 일인(자연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원리로는 소극적 교육과 적극적 교육의 결합, 자연인교육과 시민교육의 결합, 인간성 교육과 통일교육의 통합의 원리가 있다. 셋째, 자연주의 통일교육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육 기는 감각교육을 통한 자연적 발달을 추구한다. 초등교육기는 체험과 경험교육 을 실시한다. 중등교육기는 동정심 고양, 동포애 형성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고 등교육기는 도덕교육으로서 양심계발 교육, 분단 고통 깨닫기 교육 등이 실시된다. 성인교육기는 시민교육, 정치교육, 민족정신 형성 교육이 실시된다.

This thesis aims to review the role and future tasks for Rousseau's naturalistic view of education in the field of unification of educ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it is thought that Rousseau's nature has three meanings, which are nature as man's nature, nature as developmental stage and nature as an opposing sense of society. The nature as stated above is closely related to freedom. Rousseau's freedom is divided into natural freedom and social freedom and then moral freedom. Rousseau's naturalistic education is composed of negative education and positive education. Second, The aims of naturalistic unification education is to develop an naturalistic man in the society as an ideal man. Third, In this view,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unification education are related in negative education and positive education, human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nature education and civil education to specify the meaning of nature and freedom in Rousseau's educational theory. Positive education in naturalistic unification education is the education for developing not only rational power and moral sense but also patriotism and nationalism since the beginning of adolesc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