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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을‘남한으로 가게 된 배경’과 ‘남한에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도주한 반역자, 끌려간 사람들, 강제 억류 된 공민으로 분류한다. 이 중 도주한 반역자들이 국제적으로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강하게 미 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난하고,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적대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 정부에 의해 강제 억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 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국제법적 차원에서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을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외 단체들과 협력하여 최고 수령 김정은과 체 제를 비난하고 물리적 파괴 행위에 나설 경우, 이를 체제 생존과 관계되는 상위 정치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남한에 북한이탈주민 통제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남한 정부가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강제 억류된 공민이라고 표 현하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경제, 인권과 같은 하위정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 문에, 남한 언론과 일부 정부 부처가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라는 여론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As a plan to support the settl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the third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at the children born in North Korea and those born in the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should be equally supported by the settlement support policy so that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ome to South Korea and those born in the third countries who enter South Korea can lead a smooth life in South Korea. The children born in the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wh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have a harder time settling in it than the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discrimination has been shown in the difference that the children born in North Korea and those born in the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re recognized as the nationals of Korea in the Republic of Korea. Both the children born in North Korea and those born in the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re the nationals of Korea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i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ildren can take over the nationality of their parents. Therefore, even if children are born in the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are mother’s ones,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s as the nationals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Nationali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cquired acquisition of nationality, Para. 1 of Art. 3(Acknowledgement) of the Nationality Act of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if it is proved that those who are not th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acknowledged by their father or mother who is the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minors under the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 and at the time of their birth, their father or mother should be th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ildren who are born in the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are th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children born in the third countries should receive settlement support in South Korea equivalent to those born in North Korea.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입 장에서 본 연구는 남북 지역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지방 통일교육 정책의 보완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체단체(이하 지자체)는 남북 경제 협력과 남북 관계의 내용을 파악하 고 지방 정부 통일 교육의 추진을 보다 다각적으로 내용 접근을 추구할 필요가 있 다. 둘째 통일교육 내용에서 대북 적대적 사고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성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남북 경제 교류 과정을 이루게 하는 국내적 논의 방안을 찾는 것에 소통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 정부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에 있어서 보완 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 지방 정부의 통일 교육에 대한 관점은 각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있는 기존의 대북 적대적 사고를 극복 하거나 남북 교류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인 의식 변화를 이루 어내야 할 것이다. 즉 강력한 안보 의식에 치우쳐 있는 지방 정부는 교류에 대한 열 망보다는 통일교육적 방안으로 소극적인 남북 교류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 법은 지방 자치 단체의 통일교육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려는 길이다. 현실적으로 과 도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의 지방 통일교육은 남북 인식의 현명한 대처를 더 욱 중심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내부의 상황과 보다 현실적인 과제의 이성적 상황 도출을 위한 지방 정부의 남북 교류와 지방 통일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making various effort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this standpoint,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overall position of complementing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as part of efforts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First, I would like to explain the meaning and cont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include positive contents from the economic ex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mo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process, the local governments will discuss ways to supplement the unification education project.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done in the region to overcome the existing hostile thinking of North Korea or to achieve a substantial change in consciousness with confidence in inter-Korean exchanges. In other words, overcoming the interruption of exchange focused on strong security consciousness, we need an open mind that enables inter-Korean exchange and is not afraid of failure. This approach will be a realistic and wise approach, opening up the possibility of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In order to derive the multicultural situation within us and the rational situation, which is a more realistic task, we will study and discuss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which is the basis of inter-Korean exchanges.
탈북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과 해결방안 연구 - 대전ㆍ공주지역을 중심으로 -
통일교육학회 통일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2020.06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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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과 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사회에 먼저 정착한 북한 이 탈주민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형제를 한국에 데려오는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 하고 있고,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이 없이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비율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 사회적응 과 정에서 학교 부적응 현상을 보이며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남한 학생과 비교할 때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일탈 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에 게 적절한 지원책과 교육이 병행되다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 한국 친구들의 차별적 시선에 상처를 입어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 과 이중적 잣대로 바라보며 폄하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이다. 섯째, 탈북청소년의 상 당수는 교과서의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업 성취도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에 정착한 탈북청소년들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 하나둘학교 뿐 아니라 정부는 하나원을 비롯한 초기 교육기관의 역할 보완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다니 는 학교를 중심으로 탈북청소년의 이해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 내의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 한 한국사회의 의식 변화와 정부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is thesis aims to review the role and future tasks for Rousseau's naturalistic view of education in the field of unification of educ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it is thought that Rousseau's nature has three meanings, which are nature as man's nature, nature as developmental stage and nature as an opposing sense of society. The nature as stated above is closely related to freedom. Rousseau's freedom is divided into natural freedom and social freedom and then moral freedom. Rousseau's naturalistic education is composed of negative education and positive education. Second, The aims of naturalistic unification education is to develop an naturalistic man in the society as an ideal man. Third, In this view,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unification education are related in negative education and positive education, human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nature education and civil education to specify the meaning of nature and freedom in Rousseau's educational theory. Positive education in naturalistic unification education is the education for developing not only rational power and moral sense but also patriotism and nationalism since the beginning of adolescence.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변화된 통일 환경 시대에 학교통일교육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학교통일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와 통일부가 발표한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아울러, 고교 통일교육 4개 교과목의 11개 교과서와 교 육과정, 교과서 집필기준,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지원법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첫째, 현행 학교통일교육은 남북평화와 통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과 가치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둘째, 고교 ‘한국사’, ‘통합사회’, ‘한국 지리’ 교과서의 통일교육내용은 대체로 양호하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의 특정 교과서의 내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교 ‘한국사’ 과목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 변한 것이 거의 없다. 학교통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남북의 평화와 공영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저해하는 교과서, 교과서 집필기준, 통일교육지침서(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등의 내용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부의 구 통일교육지침서(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를 대 체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개선 연구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Since President Moon Jae-In took the office,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inter-Korea relations as well as over-all environment to promote unification of two Koreas. Through this study, I aimed to check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education on national unification, so as to come up with a promotion strategy to achieve more progress in this front. To this end, I began by studying the results of the 2019 Survey on the Status Quo of School Education for National Unification (joint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ddition, I analyzed eleven different textbooks on four school subjects included in the current high-school education curriculum for national unification. Through this research, I came up with some important points to note: 1.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nter-Korea peace and unification of two Koreas, our schools invest too little time on the subject. 2. Despite all the changes in inter-Korea relations and the landscape to promote unification of two Koreas, what we have is an obsolete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 standards designed during the precedent (and less pro-unification) administration. 3. According to my analysis on existing high-school textbooks for national unification, a part of the content in the subject Life and Ethics needs an urgent revision. 4. We need to revise the general outline of national curriculum to include more content on ‘human characteristics desired in peaceful unification of two Koreas’ and ‘core competences to promote peace and integrity’, launching new subjects related to peaceful national unification with improved organizational standards and time allocation for each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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