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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투자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질서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해석론을 살펴본다.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은 아니지만 전전양수 인에 대한 대물적 반환청구권, 도산 및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보호등 ’물권 적 권리‘는 그 보유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 신탁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우리 신탁법 제2조의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45조가 인정하는 신탁재산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사 업자가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법적 효 력은 인정될 것이나, 실제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탁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사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 산 보관의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계약의 해석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혼 장임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 향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인프라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의 수탁 대상재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가 가상자산 신탁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탁업 인가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신탁에 관하여는 수익증권 발행으로 전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간 거래의 법적 효과가 더 명확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virtual assets like Bitcoin have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s investment vehicle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custody through the frameworks of trust law and capital market law, offering legislative proposals to address these issues. From an interpretive perspective, while virtual assets are not classified as "things" under civil law, holders may still enjoy quasi-property rights, such as claims for restitution in rem against subsequent transferees and protections during insolvency or enforcement proceedings. Virtual assets qualify as trust property pursuant to the Article 2 of the Korean Trust Law. However, they may not meet the criteria for trust assets under Articles 103(1) and 245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 Act”). When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enters into a trust agreement for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virtual assets, such agreements are generally legally valid. However, it is unlikely that a VASP would intentionally structure such an agreement in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most cases, the legal relationship governing a VASP's custody of virtual assets is better categorized as bailment rather than trust.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essent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xplicitly enable VASPs to utilize trusts structures. Specifically, (i) virtual assets should be recognized as trustable asset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i) the licensing framework for trust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to allow VASPs to obtain licenses for virtual asset trust services, and (iii) legal certainty in user transactions should be enhanced by apply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o the issuance of beneficial certificates in virtual asset trusts.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으로, 미국에서는 철회가능신탁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철회가능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되는 신탁 선언의 형태로 설정된다.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로 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 신탁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후임 수탁자로 취임한다.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잔 여수익자가 원본에 관한 급부를 받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에 서 유언을 이용하지 않고 재산을 승계하는 기능이 있는 신탁을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발생시 상속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원활하게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생존 중 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탁자의 가족이 수탁자가 되고, 위탁자의 판단능력 상실시 재산관리 및 향후 재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은 미국처럼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고, 신탁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유형 의 유언대용신탁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 글의 주목적은 미국의 철회가능신탁에서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 수익자의 권리행사를 긍 정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신탁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철 회가능신탁과 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과의 상이점을 살펴보고, 유언대용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약간의 고찰을 더해 결론으로 대신한다.

In the United States, revocable trusts are widely used as trusts for the management and inheritance of assets of the elderly. A revocable trust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trust declaration in which the settlor becomes the trustee. While the settlor is alive, the settlor receives income from the trust property as a beneficiary. When the settlor loses capacity, a trust bank or trust company takes over as the successor trustee. After the settlor dies, the remaining beneficiary receives payment for the original. Meanwhile, in Korea, a trust that has the function of inheriting assets without using a will is also called a trust for will substitute at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 trust for will substitute can smoothly pass on assets to the heir without going through the inheritance process when an inheritance occurs. While alive, one can manage and operate one's assets and, after death, pass on the assets to the heir.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ases in which the settlor's family becomes the trustee and establishes a trust for will substitute for asset management and future inheritance when the settlor lose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However, trusts for will substitute provided b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currently provided in the form of trust for will substitute where the settlor becomes the trustee and the trust can be revoked at any time, as in the United Stat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 discussion on whether to affirm the beneficiary’s exercise of rights when the settlor loses capacity in a revocable trust in the United States. It also seeks a plan for how to establish a supervisory system for trustees when the settlor with dominant authority over the trust loses capacity. First, in Chapter 2,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purposes for which revocable trusts are used, and in Chapter 3, we introduce a discussion on the validity of revocable trusts as a substitute for wills and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revocable trusts. In Chapter 4, we clarify the trends in the Uniform Trust Code, the Restatement (Third) Trusts, and each State statutes and doctrine regarding the exercise of rights by beneficiaries when the settlor loses capacity, and examine the arguments that deny the beneficiary’s exercise of rights when the settlor loses capacity. Finally, in Chapter 5, we will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merican revocable trust and the Korean trusts for will substitute, and provide some thoughts on how to promote a trust for will substitute in Korea before concluding.

본고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신탁의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 확대,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수정, 셋째, 신탁사채 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의 세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과 관련하여 신탁은 개인의 재산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생활보장신탁이나 후견제도와 신탁의 접목 등의 형태로 발전하 고 있다. 이러한 신탁구조의 활용은 신탁의 수정이나 확대가 아니라 재산 관리제도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는 금융회사인 신탁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을 영업으로 하 는 것을 신탁업으로 규제하는 것과 신탁업을 금융업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신탁업자를 금융규제목적에 근거한 금융규제의 대 상으로 하는 것은 금융기능으로서의 자산운용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 적합한 접근이다. 따라서 신탁을 투자자의 금융투자이익이 아닌 고령 자 등의 보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의 진입 규제를 포함한 규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탁사채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신탁은 위 탁자의 재산을 기초로 수익자의 이익이나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나 아동과 같은 요보호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탁구조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신탁사채에 사회 적 금융의 발상을 접목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자나 아동의 보 호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role of trusts in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examines three issues: first, expanding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second, revising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nd third, combining trust bonds and social finance. First,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trusts are developing into forms such as special needs trusts for the elderly or children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property, or combining trusts with guardianship systems. The use of the trust structure for this purpose can be evaluated not as a modification or expansion of the trust, but as a reaffirmation of its original form a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Second,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entry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operators, subjecting those operators to financial regulation based on financial regulation purposes such as investor protection or prevention of financial system risks can be said to be an appropriate approach when carrying out asset management function by way of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use tru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or children rather than for investors' financial investment profi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ird, it is believed that by combining the idea of social finance with trust bonds, it can be used as a method of raising funds to protect the elderly and children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최근 부동산이나 무체재산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 증권 발행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자본시장법상 비금 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갖는 법적 의의 및 그에 걸맞는 규제 체계의 정립 등 일련의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이제 실무례가 막 쌓이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논의는 비금전신탁이 우리법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검토이다. 보다 구체화하면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을 집합투자나 자산 유동화 등 기존의 투자기구와 어떠한 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의 설정 문제이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집합투자와 비금전신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다면, 그 다음 맞닥뜨리는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지에 관한 방법론 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법 체계 하에서는 집합투자와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 상술하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에 기대어’ 투자 대상 자산의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 비금전신탁의 투자자는 ‘투자 대상 자산 자체에서 발 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수익증권 발행 비금전신탁의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달리 투자·운 용 면에서 상당히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신탁업자가 시세차익 추구를 위해 신탁재산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되, 투자자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신탁업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 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regarding the issuance of beneficiary certificates based on non-monetary assets such as real estat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s. In line with this, there is a growing focus on discussions about the legal significance of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for non-monetary trus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uitable regulatory framework. In particular, the most urgent agenda at this moment, as practical examples are just beginning to accumulate, is to review the unique functions and roles of non-monetary trusts within our legal system. More specifically, the question is how to distinguish non-monetary trust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from existing investment instruments such as collective investment or securitiz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non-monetary trusts and collective investment. If we decide to set criteria for distinguishing non-monetary trusts from collective investment, the next step we face i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methodological question of what approach to take. In conclusion, under our legal framework, defining the scope of work differently for collective investment and non-monetary trusts is the most reasonable method. Investors in investment trusts seek to achieve gains from changes in market value of the investment target ‘by relying on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whereas investors in non-monetary trusts seek to achieve those ‘from the investment target themselves’. Accordingly, the authority of trustees in non-monetary trusts should be strictly limited in terms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of non-monetary trust assets, unlike that of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In short, the scope of work for non-monetary trusts needs to be defined in a way that rigidly restricts trustees from acquiring or disposing of trust assets to seek gains from market value changes, while also granting them certain discretion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nvestor protection is necessary.

본 연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직면하는 핵심적인 제도적·법률적 장애 요인—특히 유류분 제도와 상속세ㆍ증여세 부담—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 거나 우회하기 위한 신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가업승 계의 개념과 필요성을 짚어보고,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되는 ‘비용적 장애’ (상속세·증여세 부담)와 ‘구조적 장애’(민법상 유류분 규정)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상 특례 제도들 을 살펴보고, 이 제도들이 갖는 경직성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또한 유류분 제도의 세부 규정(증여 재산 산입 범위, 사전 포기 불허, 원물반환 원칙 등)이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한 ‘가업승계 신탁’의 구조를 살펴본다. 신탁을 통해 주식 의결권과 배당권 등 다양한 권리를 분리·전환하면, 유류분 제 도의 장애를 우회하거나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 규정, 의결권 행 사 지시권의 재산적 가치 평가, 신탁 수익권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등 복합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의결권 행사 지시권 이 사실상 경영권을 대변하지만, 현행 ‘원물반환 원칙’ 또는 ‘재산적 가치 과세’ 문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 신탁은 그 유연성과 다양한 활용 방안에도 불구하 고, 유류분 및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만능 해법은 아니 다.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규제 우회가 아니라, 관련 제도들을 보완· 정비해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예컨대 사전 유류분 포기 허용, 가액반환 원칙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규제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수정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탁을 포함란 가업승계 제도 전체 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key institutional and legal challenges encountered during business succession—particularly the forced heirship system under Korean civil law (유류분) and the burden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and comprehensively explores the use of trusts as a means to mitigate or circumvent these obstacles. First, it clarifi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business succession. It then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both the “cost-based barriers” (heavy inheritance and gift taxes) and the “structural barriers” (the forced heirship provisions of civil law) that arise in the succession proces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special tax regimes introduced to facilitate business succession, highlighting their rigidity and associated drawbacks. It also examines the effects of various forced heirship regulations—such as including gifted assets in the estate, prohibiting pre-death renunciation, and the principle of returning property in kind —and suggests possible directions for reform. Next, the paper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a “business succession trust.” By separating and reallocating voting rights, dividend rights, and other entitlements, a trust can potentially bypass forced heirship issues or concentrate managerial control in a specific individual. However, the study points out remaining complications, including voting-rights restrictions imposed on trus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ow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of voting rights, and whether trust interests fall under the scope of forced heirship calculations. In particular, the paper notes that although the authority to direct voting rights is essentially linked to corporate control, it may conflict with existing legal principles such as returning property in kind or taxing the economic value of those rights. In conclusion, despite the flexibility and diverse applications of a business succession trust, it is not a complete solution that entirely resolves forced heirship and inheritance or gift tax burdens. To ensure its effectiveness, the use of trusts for business succession should not merely aim to circumvent regulations but should be supported by appropriate policy and legislative reforms. Examples include allowing pre-death renunciation of forced heirship, adopting a principle of returning cash value, and revising regulations on trus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uch efforts would promote more substantive and efficient discussions and improvements across the entire business succession framework, including trust-based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