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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는 전통적으로 재산관리 및 승계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운용 수단(vehicle)으로서 그 활용이 급속히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 자신탁은 「신탁법」제2조의 신탁 구조를 취하는 펀드로서,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하여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핵심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 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은 투자신탁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의 채무를 투자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펀드나 신 탁법상 유한책임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의 청산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극재 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부동산 펀드 운용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신탁업 자의 책임 범위, 투자신탁과 집합투자업자가 함께 부실화되는 경우 투자자 및 채권 자 보호, 파생상품 거래 확대에 따른 계약 당사자 확정 및 국제적 금융환경과의 정 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투자신탁재산 자체의 파산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 국면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나아가 투자신탁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급할 것인지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채무자회생법이 공동으 로 고민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신탁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 육성 및 자본시장의 발 전을 지향하는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공정한 변제를 통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 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제도의 목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후 입 법·해석론상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raditionally, the trust has been understood primarily as a device for property management and succession. In modern capital markets, however, its use as a vehicle for commercial investment has expanded rapidly. In particular, investment trus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are funds that adopt the trust structure set out in Article 2 of the Trust Act which pool the funds of multiple investors to invest in securities, real estate, derivatives, and other assets, thereby establishing themselves as core financial products. Article 80(2) of the FSCMA limits the liabilities of the asset managers and trustees to the assets comprising the investment trust estate. Unlike other types of funds or limited liability trusts under the Trust Act, however, the FSCMA does not contain explicit provisions on the liquidation or bankruptcy of the trust estate.

신탁의 활용이 증가하고 수탁자의 전문성과 재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탁의 감독을 위한 법원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신탁법은 개별 규정에서 법원의 관여를 예정한 외에 제105조에서 법원의 감독 일반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권한 행사를 위한 요건이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 법 원이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등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105 조 제2항도 실효성이 없으며 타당하지 않다. 이는 신탁법 제정 이후 지금 까지 위 규정을 근거로 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 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신탁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원의 감 독을 배제한 점도 신탁의 다양한 활용을 고려할 때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 하지만 지금껏 법원에 의한 신탁의 감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그래서 최근 스코틀랜드가 신탁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법적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스 코틀랜드는 신탁법에 관한 한 그 법리가 우리법과 유사하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전통적으로 신탁사무에 대한 개입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개정법 은 신탁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의 관여를 확대, 권장하고 권한 행사의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개 정법은 유용한 참고가 된다. 본고는 이를 자료로 하여 법원의 권한을 확 대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법원의 권한 행사는 직 권이 아닌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제105조 이하에서 법원의 신탁사무에 대한 감독의 다양한 방법과 요건, 이 경우 권한 행사에 필요 한 지침들을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상응하여 비송절차법에서 해 당 권한의 행사와 관련한 절차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use of trusts increases and the discretion of trustees expand, the court's role in supervising trust administration will become ever more important. The Trust Act stipulates the court’s general power of review on trust in Article 105. However, its exercise cannot be expected without provision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contents for it. The article 105 (2), which allows the court to order an inspection of trust administration ex officio, lacks efficacy and validity.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he court has exercised supervisory power based on the provis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Trust Act. Until now, however, this issue has been little discussed. Therefore the recent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trust law in Scotland becomes useful reference, which expanded court powers and specified the requirements in detail. As far as trust law is concerned, Scottish legal principles are similar to ours, and the Scottish courts have traditionally been passive in intervening in trust administration including trustee’s discretion. But the revised Act expands and encourages court’s role and power on trusts and provides detailed criteria for exercising authority to promote predictability. This legislative directions provide insight into the improvement of our Act. Under the analysis of the Scottish revised Act this article proposes expanding of court's powers. That is, the court's exercise of power must be upon the claim of parties concerned, not ex officio; the various methods and requirements for court’s power of review on trust administration should be stipulated with clear criteria; and correspondingly, the procedur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such powers should be put in order in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을 수탁자 명의로 집중시켜 신디케이티드대출 등 다수의 은행이 대주로 참여하는 거래에서 담보권 설정과 이전·집행에 수 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집행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담보권신탁의 경우 필연적으로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분리된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신탁법에서 담보권신탁을 정의 규정을 통해 수용하면서 채무 자회생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의 분리를 전 제로 한 규정을 충분히 정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담보권신탁의 위탁자 에게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생담보권 또는 별제권의 귀속주체와 행사주체가 누구인지는 해석의 문제로 남겨졌다. 이 글은 우선 담보권신탁의 법적 구조와 부종성 논의를 정리하고, 위탁 자 도산 시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의 개념과 기능을 담보된 청구권 중심으 로 구성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귀속은 수익자인 피담보채권자에게 두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다음으로 담보부사채신탁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를 검토하고, 해석론만으로는 담보권신탁에서 수탁자에게 도산절차상 절차능력과 포괄적 집행권한을 안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한다. 나아가 2017년 정비된 프랑스의 담보대리인(agent des sûretés) 제 도와 일본 담보권신탁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도산절차에서 수탁 자를 단일 창구로 하되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절차상 대리하는 구조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논한다. 이에 기초하여 신탁법에 담보권신탁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의 피담보채 권을 대리하여 회생담보권과 별제권 및 그에 부수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채무자회생법에는 담보권신탁 수탁자 의 회생담보권자 및 별제권자로서의 절차능력과 신고·조사·의결·배당수령 등 절차행위를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법적 정비를 통 해 담보권신탁을 정의규정상 존재하는 제도에서 도산 국면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담보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신디케이티드 대출을 비롯한 현대적 금융거래에서 우리 담보법·도산법 체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A security trust, which concentrates security rights in the name of a trustee, has clear advantages in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d centralizing the enforcement channel. When the settlor becomes insolvent, however, the fact that the security right is held by the trustee while the secured claim belongs to the beneficiary creates a structural gap between the allocation and the exercise of procedural rights in insolvency proceeding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and rights of separate satisfac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s, in substance, a claim secured by collateral, and that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is likewise tied to the extinction of the secured claim and the determination of any deficiency following enforcement, it is appropriate to conceptualize the underlying entitlement with the beneficiary, as secured creditor, at its center. The question is who should act within the procedure. If the very purpose of a security trust is to make the trustee the single point of contact for the security package, the trustee must also be able, in insolvency proceedings, to represent the beneficiary’s secured claim procedurally by filing, verification, voting, enforcement, and receipt of distributions.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y of centralized treatment in secured bond trusts, the comparative-law trend of expressly granting procedural powers to security agents as in the French security agent regime, and the Japanese model of partial codification and interpretative supplementation all point in the same dire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 into the Trust Act a default rule conferring on the trustee a “power of procedural representation i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o clarify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trustee’s procedural standing in cases involving security trusts. Such reforms would transform the security trust from a device that exists merely at the level of statutory definition into an institution that actually operates even in insolvency, thereby providing a basi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law in modern financing transactions such as syndicated lo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