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신인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연혁적 발전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에서 비롯된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법리와 더불어 보통법(common law)의 성장과 그 한계, 그리고 형평(equity)의 법리의 등장을 거쳐 현대 민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탁(trust)의 법리에 이르기까 지의 연혁적 발전과정을 이해한다면 상사법 내지 금융법 분야에서 집단인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단순한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의 충돌상황에서 부과되는 충실의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단의 이익보호는 집단 에 속해있는 개개인의 이익의 보호 뿐만 아니라 집단이 이루고 있는 법인격체 사단 인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의의무가 신인의무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여부에 관하여 의문 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지만, 오히려 영미법과 독일법계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내지 조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의의무를 포함하는 신인의무라는 개념 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법 영역과는 다르게 상사법 분야, 특히 금융법 분야에서는 법계(法系)의 구분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법리를 발전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the fiduciary duty was discussed mainly in the commercial law academia. Now, I think that a consensus has been formed to some extent in that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are the main contents. Of course, there are still views questioning whether the duty of care is part of the fiduciary duty from trus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Anglo-American law and German law and the need to impose heavy responsibilities on those who handle the affairs of groups or organizations with various interests, the duty of care is included. There is a need to acknowledge the concept of fiduciary duty. Furthermore, unlike other areas of law, it is undeniable that the field of commercial law, especially the field of financial law, is strongly influenced by US law, and considering that such a tendency becomes stronger as time goes by, it is necessary to break free from the yoke of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rookie duty, continuous research and interest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should be increased. In addition to the jurisprudence of fiduciary relationship originating from the common law world, the growth of the common law, its limitations, and the emergence of the jurisprudence of equity, the trust, which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modern civil law, It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jurisprudence correctly. In the field of commercial law or financial law, we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group by imposing a wide range of fiduciary duties, including not only the duty of care, but also the duty of fidelity, imposed in the case of a conflict of interest, on persons in a position to handle the property or affairs of others as a group. There is a need. This is not onl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who belong to the group, but also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which is a corporate body where the will and property of the group are gathered.

통설의 입장에 따라 신탁의 기원을 중세 영국의 유스 제도로 보는 입장을 취할 때, 중세 영국의 유스 제도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알 고 있는 신탁 제도로로 발전하였는지 신탁의 역사적 배경 내지는 발전과정을 고찰 하고자 한다.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도 특히 교회법을 통한 초기 계수에 의해 로마법의 영 향을 받았고, 스코틀랜드는 17세기 이후부터 마치 유럽 대륙의 영토들처럼 로마법 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로마법상 신탁(fiducia)은 일방 당사자 가 일정한 신탁 목적 아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탁목적의 달 성과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로서 기 본적으로 담보제도로 기능하는 것이었고, 또 당사자 이외에 수익자의 존재를 전제 하지 않았다. 또 신탁유증(fideicommissum)의 경우도 로마법 내에서 일반 유증제도 와 통합된 후 사라졌다는 점에서 신탁제도의 기원으로 보기 어렵다. 영국의 ‘use’제도에서 의미하는 ‘use’라는 단어의 법적 의미는 라틴어 ‘usus’가 아니 라, 라틴어 ‘opus’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여기서의 ‘ad opus’란 ‘(누군가)를 위하여 (for the benefit of beneficiary)’라는 뜻이다. 그런데‘opus’라는 단어는, 프랑스의 고어 (古語)인 ‘os’ 또는 ‘oes’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두 단어를 혼동하면서 ‘use’ 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세시대로부터 equity에 의한 보호를 받다가 다시 유스금지법이 적용되는 등 수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신탁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혁을 정확하 게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신탁의 기본 법리를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rust has a specialized meaning in Anglo-American law. Korean trust law is based on the Anglo-American trust model. This paper provides a projected outline of the origin of the Anglo-American trust model. F. W. Maitland had stated his theory with some evidences to the effect that the origin of trust is not the Roman system or the Salman or treuhand of the early German law, but the “use”in the England feudal system, tracing the old history of the England, in his famous article published in Harvard Law Review in 1894. Nowadays, his theory has widely been accepted. In addition, the English word use when it was employed with a technical meaning in legal documents is derived, not from the Latin word usus, but from the Latin word opus, which means ‘on behalf of (A)’ and also, in old French, becomes os or oes. Then two words – opus and usus – were very often confused, so that if land was to be conveyed to the use of A by a legal document, the document would state ad opus A or ad usum A indifferently. The modern trust is an outgrowth of the ancient use, and was established in the England legal system five centuries ago and more. In this regard, the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from uses to modern trust with Early English Equity between the twelfth century and the seventeenth century.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이래 타인 명의의 주식 보유나 주식 의 차명거래에 관하여, 복잡한 개념을 정립하고 형태를 유형화함과 동시에 이에 대 한 적용 법리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글은 실질 관계와 명의가 분리되는 현상 중 “주식 명의신탁”에 초점을 맞추어 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회사법상 수용의 필요성 ․ 명의신탁 유형의 정리 ․ 명의신탁에 적용되는 법 리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주식에 있어 명의신탁 약정이 증명되는 경우와 그 외의 단순한 명의차용의 경우를 구분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주주권 귀속의 법리 를 정리 ․ 분석하였고 이에 필자의 생각까지 덧붙였다. 특히 대내적 법률관계와 대 외적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권리의 귀속을 달리하는 민법상 명의신탁의 법리를 주 식의 보유와 거래에 적용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 그리고 법리의 정 착을 위해 판례에 기대하는 사항 등도 설명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간 접대리 영역으로 포섭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고, 판례도 명의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를 현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식 명의신탁에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 이 계속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일부 사건에서 판례가 주식 명의신탁의 개념을 분명히 선언하고 민법상 명의신탁의 법리를 정면적으로 적용하 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판례의 의도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주식 명의신탁의 유형을 점검하고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접근하면서, 판례가 정립해 놓은 민법상 명의신탁의 법리를 가급적 존중하 자는 입장을 취했다. 명의신탁의 유형을 기존의 회사법상 명의차용에 대한 법리나 기타 사법상의 법리로 포섭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지 못했다. 실무상 주식 명의신탁이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민법상 명의신탁의 법 리를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는 별도로 입법적ㆍ해석적 보정에 의해 법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진행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The precedent established the law of internal and external effects on the Title Trust in of real estate. This paper focused on whether the case law of the Title Trust under civil law is still applied in the case of stocks. In the commercial law, the holding and trading patterns of shares under other name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One is share holding and trading through names of others. Another is the Stock-Title Trust relationship. Stock trading through names of others has previously been established under the company law. Then we have to focus on whether we will recognize the Stock-Title Trust on the independent principle in corporate law. If the corporate law accepts the Title Trust as legal principles, the Stock-Title Trust should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to examine the effect. ① An internal relationship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al stock owners and a title trustee. In such an internal relationship, a real shareholder may hold shareholder rights and claim ownership of the shares to a title trustee. ② In external relationships with the company or third party, the title trustee holds and exercises shareholder’s rights. This paper is explaining about “Will the law of the Title Trust that distinguishe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be included in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under the corporate law? Will it consist of its own legal principles?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independent operations of the Stock-Title Trust legal principles, given the diversity of the types of shares owned under the name of other person and the complexity of relevant legal principles. I was trying to raise an opinion, putting weight on the confusion of concepts in practice and the conflict among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주식불가분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행법상 주식은 1주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해외주식(미국주식)은 국내에서도 일부 투자중개업자의 한시 적 혁신금융서비스에 의해 소수점 단위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국내 주식을 포함 하여 소수점 단위 거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수점 주식 거래의 가부는 주식 보유의 법률관계에 달려있다. 미국에서도 주식은 1주 단위로 발행되고 거래되지만, 예탁제도상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주식에 관한 권리 (securities entitlement)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소수점 단위로 취득 ․ 보유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 자체 를 소유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분할하여 거래할 수가 없다. 소수점 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높은 상장주식에 한하여 특정 투자중개업자와 그 고객 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법환경 하에 서 투자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이를 제도화 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신탁 밖에 없다.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주식을 신탁하여 이를 소수점 주식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다수의 수익권으로 분할하여 유동화 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소수 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신탁수익권으로 전환하여 거래 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산위 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금전이 아닌 주식의 신탁(재산신탁)이고, 신 탁의 수익권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발행신탁이 가능하도록 금전신탁 외의 신탁에 대해서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소수점 거 래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과 수익증권 발행 및 수익권 행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유동화 기 능이 소수점 주식 거래에서도 잘 발휘될 것으로 본다.

According to current legal system where the rule of unfractionalizability of a share dominates, it is impossible to issue or trade a share in fractions. However, thanks to the regulatory sandbox for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e overseas stocks (specifically, the U.S. stocks) are being actively traded in fractions as some brokers are providing such service using the sandbox benefit, and the demand for allowing fractional share trading in domestic market is also gaining momentum. The key to decide whether it is available to allow fractional share trading lies in legal ownership structure of shares. Even in the fractional trading of U.S. stocks stated above, the shares of a specific U.S. company are issued and traded in the minimum unit of one share in reality. However, investors can acquire and own the fraction of a U.S. share by possessing securities entitlement, not actual fraction of a share, against the broker who manages the account. On the contrary, as the legal ownership structure for securities in Korean domestic market is governed by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vestors directly own the shares, not securities entitlement, registered on their account opened and managed by brokers. As a result, domestic shares can not be fractionalized. Fractional share trading cannot be generally applied for all stocks but is available only for limited number of listed stocks with high turnover rate, and only between specific broker and its clients. Under current legal environment, the unique measure to adopt it with a guarantee to sufficiently protect investors is using trust system. That is to say, brokers trust shares in question to trustee and liquidate them by issuing fractionalized beneficiary rights which are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trusted shares as a whole. It is a type of property trust (stock trust), not money trust, and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which issues actual beneficiary certificates to present the beneficiary right. In order to materialize it,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o amend the Capital Market Act to allow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for various types of trusts other than money trust so that the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can be legalized. Second,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cess to create trust,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exercise beneficiary rights should be amended accordingly. If well realized, the liquidation function of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will also work effectively to solve the issue with fractional share trading in Korean domestic market.

본 논문은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토출책임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 반환범위를 획정하기 위해 그 연원이 되는 영미법의 이득토출책임을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신 탁법 제43조 제3항에 관한 해석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2년 신탁법 전면 개정 시 제43조 제3항에서 이득토출책임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해당 조항이 적극적 으로 활용된 바가 없다. 즉 신탁법에서 이득토출책임을 표면적으로 도입하였지만, 토출할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여 향 후 이득토출책임 적용 시 길잡이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의 개념에 사용하는 이득토출책임(Disgorgement) 과 이득정산(Account of profits) 용어의 연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며 이득토출 책임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득토출책임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의 근거는 철학적 논의, 1차적 귀속원칙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신인관계가 지니는 특성에 말미암아 충실의무 위반을 억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근거가 가장 타당하다. 따라서 억지와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이득토출책임, 즉 충실의무 위반으로부터 신인의무자인 수탁자가 취득한 모든 이득을 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의 법적 성질(물권 혹 은 채권)에 대한 학계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득토출책임과 구별되는 개념 및 이득토 출책임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득토출책임을 구제수단으로 하는 수탁자의 의무의 범위가 상이 하지만, 본 논문은 충실의무 및 그 하부 룰(sub-rules) 위반에만 이득토출책임을 부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미법에서는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할 신인 의무자의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본 논문은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자 및 이에 준하는 재량 및 권한을 행사하는 신인의무자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이다. 신탁법상 이득토출책임 도입을 바탕으로 하여 회사의 이사 등 신인의무자에 게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Article 43(1) of the Korean Trust Act, enacted in 2012, states: “Where a trustee has violated his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settlor, beneficiary, or other trustees where a number of trustees exist, may request the relevant trustee to restore,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where it is impossible or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or excessive expenses are incurred in such reinstatement, or where any special ground exists making reinstatement inappropriate, a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 Furthermore, article 43(3) of the Korean Trust Act states that “where a trustee is in breach of a duty of loyalty stipulated in Articles 33 through 37, he should disgorge all the profits acquired by himself or a third party to the trust propert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 The disgorgement remedy set out in Article 43(3) provides exceptional relief, preventing the trustee from realizing any gains resulting from a breach of the trustee's fiduciary duty. Yet, this powerful gain-based remedy has not been applied by courts in South Korea. Thu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 clear rule for determining disgorgement of profits case. Before the enactment of article 43(3), there have been debates by legal scholars whether any legal basis already existed for disgorgement of profits in South Korea. “Unjust enrichment” and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negotiorum gestio)” were traditional remedies available to an injured party, however the legal basis for disgorgement of profits was tenuous. Thus, the legislature found it necessary to specially enact Article 43(3) to be able to impose this remedy. However, no case law has been developed so far and Article 43(3) is often overlooked due to its obscur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larify the nature and function of a trustee's fiduciary duty and the disgorgement of profits under Article 43(3) by analyzing the origin and concept of disgorgement of profits and accounts of profits remedies. The vitally important duty of loyalty is not self-enforcing, and when a breach occurs, the remedy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duty. The philosophical grounds for disgorgement of profits, the corrective justice are tenuous. The rationale for disgorgement of profits is to deter a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Deterrence and prophylaxis are the strongest rational for disgorgement of profits. The quantification of illegally gained profits must reflect the nuances of the fiduciary relationship and the manner in which the duty was breached; the uneasy interplay between causation, remoteness and allowances must be considered. In ordering a disgorgement of profits, a court should factor in the fiduciary's skill and effort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profits that should be disgorged. Disgorgement of profits is a harsh remedy, and its effectiveness as a deterrent depends on its proportionality to the wrongs. This paper also examines whether it is plausible to apply the disgorgement of profits remedy to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a director of a corporation is categorically treated as a status-based fiduciary who owes a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If unauthorized profits are made by a director in breach of his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be required to disgorge the profits just as a disloyal trustee is required to disgorge profits under the Trust Act in South Korea.

이 글에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능력상실이나 사망을 대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말한 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일본도 2010년대 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지 않다. 더욱이 2013년 법무부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보험 금청구권신탁은 현행 신탁법상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보험금청구권신 탁이 허용되는지,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유언대용신탁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계하고, 그 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추상적 청구권 으로서 양도가능하고 특정가능한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신탁의 대상 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의 정액, 금전급부 가 적절하다. 둘째,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사망보험금청구권신탁 과 생사혼합보험금청구신탁의 법적 구조를 설계해 보았다. 전자는 사망보험금청구 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자로서 사망보 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제3자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한다. 위탁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수 탁자에게 양도한다. 후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결합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으로, 위탁자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수탁자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방식이다. 셋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수익자이므로, 수익권의 가치를 유 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이전 청구 형태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In this article, the trust of a right to insurance claim(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surance trust) refers to a will substitute trust that uses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as the trust property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life of the person or his/her family in case of loss of ability or death.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the us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1930 in U.S. for succession and it begins the sal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2010 in Japan to prepare aging society. However, there are not active discussions about insurance trust in Korea. A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such products ar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This article designs the insurance trust as a will substitute trust,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bout the legal issues. First, insurance claim has certainty of subject matter and is transferable. So the answer should be affirmative, as far as the object of insurance claim is cash, in the right to such an insurance claim can be categorized into pecuniary claim. Secondly, insurance trust can be created either by assigning a claim upon the trust settlor to the trustee, or by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the trust. Assigning a claim and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can be conveyance or disposition for the creation of trust of under FSCMA. Thirdly, it is reasonable in principle to include the value of the beneficial interest in the base property in calculating forced inheritance, and allow the holder of forced inheritance against to claim for the return of forced inheritance against the beneficiary, by way of claiming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

이 글에서는 특히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대표적인 예인 동산과 유가증권 에 대하여 신탁의 대항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과 분별관리의무의 이행방법 및 그 상호연관성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해석상 공시요건은 “신탁재산의 표시”이고, 그 방법으로서 분별관리가 인정되는데 비해,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요건은 “분별관리”와 “신탁재산임의 표시”이고 이 두 가 지가 모두 이행가능한 경우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탁 자는 공시의 이행방법 혹은 분별관리의 이행방법으로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산의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산표시가 동시에 분별관리의무 혹은 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중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먼저 동산과 관련해 (i) 분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고, 또 각 상황을 (ii) 분별관리를 했는지 혹은 신탁재산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에 따 라,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분별관리 혹은 신탁재산표시가 신 탁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혹은 분별관리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 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유가증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유가증권의 경우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이 공시 및 분별관리 의 방법이 된다. 하지만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동산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유가증권과 관련해 분별관리와 신탁 재산의 표시와의 관계도 크게 (i) 분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으 로 나누고, 또 각 상황을 (ii) 분별관리를 했는지 혹은 신탁재산의 표시를 했는지 여 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분별관리 혹은 신탁의 표시 가 신탁공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혹은 분별관리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지 여 부를 검토해 보았다.

Under the Korean Trust Code, in order for a trustee or beneficiary to claim any asset on issue as trust property, the trustee or beneficiary has to prove that the asset is registered as trust property on a register if the asset is registerable on the register.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no such a register prepared, he or she has to prove there is a display of trust for the assets (for example, there is a separated or earmarked management for the trust property). At the same time, under the Trust Code the trustee is placed under a special obligation to manage trust property separate from its own property. The problem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external public notice of trust for non-registrable asset is differently phrased from the requirements for the internal trustee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ol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dependent requirements for trustees. In particular, the article examines whether a physical separation of trust property or display of trust may meet such an required standard in each context, and how a physical separation of trust property or display of trust can affect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