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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의 연혁적 발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pment of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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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1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6
  • 저자
    김병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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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the fiduciary duty was discussed mainly in the commercial law academia. Now, I think that a consensus has been formed to some extent in that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are the main contents. Of course, there are still views questioning whether the duty of care is part of the fiduciary duty from trus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Anglo-American law and German law and the need to impose heavy responsibilities on those who handle the affairs of groups or organizations with various interests, the duty of care is included. There is a need to acknowledge the concept of fiduciary duty. Furthermore, unlike other areas of law, it is undeniable that the field of commercial law, especially the field of financial law, is strongly influenced by US law, and considering that such a tendency becomes stronger as time goes by, it is necessary to break free from the yoke of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rookie duty, continuous research and interest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should be increased. In addition to the jurisprudence of fiduciary relationship originating from the common law world, the growth of the common law, its limitations, and the emergence of the jurisprudence of equity, the trust, which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modern civil law, It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jurisprudence correctly. In the field of commercial law or financial law, we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group by imposing a wide range of fiduciary duties, including not only the duty of care, but also the duty of fidelity, imposed in the case of a conflict of interest, on persons in a position to handle the property or affairs of others as a group. There is a need. This is not onl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who belong to the group, but also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which is a corporate body where the will and property of the group are gathered.
한국어
신인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연혁적 발전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에서 비롯된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법리와 더불어 보통법(common law)의 성장과 그 한계, 그리고 형평(equity)의 법리의 등장을 거쳐 현대 민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탁(trust)의 법리에 이르기까 지의 연혁적 발전과정을 이해한다면 상사법 내지 금융법 분야에서 집단인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단순한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의 충돌상황에서 부과되는 충실의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신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단의 이익보호는 집단 에 속해있는 개개인의 이익의 보호 뿐만 아니라 집단이 이루고 있는 법인격체 사단 인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의의무가 신인의무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여부에 관하여 의문 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지만, 오히려 영미법과 독일법계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내지 조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의의무를 포함하는 신인의무라는 개념 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법 영역과는 다르게 상사법 분야, 특히 금융법 분야에서는 법계(法系)의 구분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법리를 발전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신인의무법(Fiduciary Law)의 특성과 연혁
1. 신인의무의 어원적 의미와 특성
2. 신탁의 법률관계의 확장성과 다양성
3. 형평법원의 발전과 신인의무 법리의 형성
4. 신인의무 부과의 이론적 근거
Ⅲ. 위임과 신탁의 법리의 구분
1. 구분필요성
2. 신탁과 위임의 법률관계 비교
Ⅳ. 신탁의 법률관계와 계약법
1. 법률관계에 있어서 개념정의와 분류의 중요성
2. 신인관계와 계약관계의 구분필요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인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신인관계 신탁 형평법 fiduciary duty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fiduciary relationship trust equity

저자

  • 김병연 [ Kim, Byoung Youn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S.J.D.)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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