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구 신탁법에서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책임을 인정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의 무 위반으로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에는 수탁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2012년 개정 신탁법은 수탁자 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제43조의 제1항 및 제2항 을 통해 원상회복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보완하는 동시에 충실의무를 위 반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탁자가 이익 전부를 반환 하는 규정(이하 “이득토출책임”)을 신설하였다.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 득토출책임 규정은 민법이 손해배상을 기본적인 구제수단으로 하고, 부당 이득의 반환범위 역시 손실을 한도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극히 예외적 인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탁법 제43조의 기초가 된 영국의 부당이득법리와 원상회복책임을 개관하고, 영국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 회복 중 수탁자에게 적용한 이득토출책임 법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인관 계와 신인의무 법리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영국의 원상회복책임에서도 형평법에 기인한 신인관계에는 이득토출책임을 일차적인 구제수단으로 적용하나 계약관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구 제수단을 적용하는 사례나 유형은 극히 드물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영국의 부당이득과 원상회복책임이 일대일의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현 민법이 손해배상책임을 기본적인 구제수단으로 하고, 부당이득 반환 역시 손실을 한도로 하는 현행 해석론을 고려할 때 민법의 일반적인 구제 수단을 이득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신탁법 제43조의 도입에 따라 위법행위의 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신인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충실의 무 위반’에 대하여 이득토출책임을 도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e disgorgement of profits set out in Article 43(3) provides exceptional relief, preventing the trustee from realizing any gains resulting from a breach of the trustee's fiduciary duty. Before the enactment of article 43(3), there have been debates by legal scholars whether any legal basis already existed for disgorgement of profits in South Korea. "Unjust enrichment" and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negotiorum gestio)" were traditional remedies available to an injured party, however the legal basis for disgorgement of profits was tenuous. Thus, the legislature found it necessary to specially enact Article 43(3) to be able to impose this remedy. However, no case law has been developed so far and Article 43(3) is often overlooked due to its obscurity. To better understand it,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restitution by subtraction and restitution for wrongs. Then, this paper take closer look at one of the latter, the basic principles of disgorgement of profits in a breach of trustee's fiduciary duty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the purpose of disgorgement of profits is to strip profits if they are gained in a breach of fiduciary duty owed by the trustee to its beneficiaries. Deterrence and prophylaxis are the strongest rational for disgorgement of profits for trustees. As a corollary to it,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disgorgement of profits remedy should be applied to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중앙집권 조직과 달리, DAO는 사장, 회장 등을 정점으로 한 계층적인 구조(hierarchy)가 아니다. 이사회도 대표이사도 없다. 이른바 리더에 의한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다. 그 대신에 블록체인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집행하는 스마트 콘 트랙트에 의하여 인간에 의한 개입없이 운영되는 것을 기본형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법에 익숙한 자로서 이러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 생 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DAO가 추구하는 방식이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요소만 추출하자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① 중앙관리자가 없다 ② 수평적이고 전원참가의 거버넌스: 참여투표권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토 큰을 보유하는 참여자가 투표를 실시한다 ③ 스마트 콘트랙트가 마련되어 있다. 위 스마트 콘트랙트 속에서 작동하는 처리내용은 블록체인상 구현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참여자 전원이 볼 수 있어 조직의 투명성이 높다. 즉 DAO는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을 토대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참여자들 에게 토큰을 발행해두면 토큰을 보유한 참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고 이렇게 통과된 안건은 자동화된 소 프트웨어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실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DAO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탁이 활용될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법적 으로 문제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서 신탁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Unlike centralized organizations,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 ns (DAO) do not have a hierarchical structure with a representative direc tor or chairman at the top. There is no board of directors or CEO. Instea d of a decision-making structure led by a leader, DAOs operate autonom ously through smart contracts that automatically execute programs on the blockchain without human involvement. However, for those accustomed to traditional organizational laws, this co ncept is very novel and not easy to fully grasp. While the methods and goals pursued by DAOs can vary, there are three core elements that can be extracted: (1) There is no central manager. (2) Governance is horizontal and participatory: Participants who hold governance tokens, equivalent to voting rights, conduct voting. (3) Smart contracts are in place. The operations carried out within these smart contracts are implemente d on the blockchain, which is in principle visible to all participants, there by enhancing the organization's transparency. In other words, a DAO is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based on predetermined protocols. By issuin g tokens to participants, those who hold tokens can propose and vote on agendas in real-time from anywhere, and the passed agendas are execute d through automated software, the smart contract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trust mechanisms within the framework of DAOs. It delves into the feasibility of such integrations, examines the potential legal ramifications, and proposes new avenues for the evolution of the trust industry in this context.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르게 하고 있으 며(제1항), 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진행시 키고(제2항),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고 있다(제3항). 민법 제162조 이하와 비교하면, 동조 제 1항은 지시조항에 불과하지만, 동조 제2항은 제166조 제1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한편 동조 제3항은 민법의 정지사유와 별개로 완성정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신탁법 제63조에 관한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자의 수익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 10년의 시효에 걸 리나(신탁법 제63조 제1항), 수익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5년의 시효가 걸린다(상법 제64조). 둘째, 수익자의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진행하지만(신탁법 제63조 제1항), 신탁법 제63조 제2항에 의해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모른다면 시효 가 진행되지 않는다. 셋째,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종료시까지 수탁자가 자신의 충실의 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채권만이 신탁 존속 중 독자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 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 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신인의무를 약정으로 경감할 수 있다면 신인의무를 전제로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탁법 제63조 제3항 또한 강행규 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신탁법 제61조에서 제63조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민법 제184조 제2항(신탁법 제63조 제1항)이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행위는 금지하면서도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정 으로 신탁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을 배제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Trust Act The extinctive prescrip tion of a beneficiary claim shall coincide with that of a claim(paragrap h (1)),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 eneficiary claim shall commence at the time the beneficiary becomes a ware that he/she has become a beneficiary((paragraph (1)). Also, accor 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Trust Act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eneficiary claim shall not be complete 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mpared to Article 162 et seq. of the Civil Act, Article 63(1) of the Trust Act is only a directive provision, but Article 63(2) of the Trust Act is an exception to Article 166(1) of the Civil Act. On the other hand,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stipulates the grounds for suspension of completion, which are separate from the grounds for suspension in the Civil Act. The position of this paper on section 63 of the Trust Act is as follows. First, a beneficiary's beneficial interest is subject to a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Article 162(1) of the Civil Act (Article 63(1) of the Trust Act), or a 5-year statute of limitations if the beneficial interest is due to a commercial transaction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Seco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beneficiary's beneficial interest generally begins to run "when the right can be exercised" under Article 166(1) of the Civil Act(Article 63(1) of the Trust Act), but under Article 63(2) of the Trust Act,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run if the beneficiary does not know that he or she has become a beneficiary. Third,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is designed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to beneficiaries in situations where the beneficiaries are unable to properly exercise their rights due to the trustee's breach of his or her fiduciary duty (no-conflict rul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by ensuring that the beneficial interest does not lapse due to the trustee's breach of his or her fiduciary duty. Accordingly,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Revenue Bonds will be completed on the later of the date on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begins to run and the date on which the six-month period of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from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has run. Finally, the agreement can exclude Article 63(2) and (3) of the Trust Act.

대법원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들의 환불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2건의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나는 조합원들이 지역주 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청약금과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를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2022다279740(병합) 판결이며, 이하 ‘1번 판결’)이며, 다른 하나는 위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 로 채권자 대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 244836 판결이며, 이하 ‘2번 판결’)이다. 두 사건 모두 원심은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는데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관련 업계에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왜냐하면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 조합원 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선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들은 결론적으로 매우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다만 2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정상 적인 환불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조합원에게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수행 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환불금의 대위청구마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 방안으로 조합원이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환불금의 반환 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는 환 불금 반환의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위 자금집행에 동의권이 있는 업무대행 사 내지 대출금융기관에게는 위 자금집행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도 마지막 해결방법으로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ntenced two meaningful rulings in relation to the members' request for refund in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One is a case in which members filed a collection claim lawsuit against a real estate trust company that manages subscription fees, member contributions, and business agency fees paid by members in a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April 13, 2022, 2022Da279733 and 2022Da279740 (merged)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st judgment'. The other is a case that filed a lawsuit against the above real estate trust company for claiming the subrogation of creditors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April 13, 2023, 2022Da244836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judgment'). In both cases, the lower court cited both the members' claims, but in both cases,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court's ruling, which is believ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ed industries. This is because one after another, very unfavorable rulings were handed down to members who may be good victims. In conclusion, each Supreme Court ruling in this case is judged to be very valid.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Supreme Court does not even prohibit a subrogation claim for a refund to a real estate trust company that performs fund management agency to a member who is recognized for the right to claim a normal refund in a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in the second judgment. Lastly, when a member files a lawsuit requesting the return of the refund to a real estate trust company, requesting the union promotion committee or the union to execute the funds for the return and filing a lawsuit with a business agent or loan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the right to consent to the execution of the funds above may be sought as the final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