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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신탁법 제63조의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of Beneficiary Claims in Article 63 of the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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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1호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99
  • 저자
    서종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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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Trust Act The extinctive prescrip tion of a beneficiary claim shall coincide with that of a claim(paragrap h (1)),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 eneficiary claim shall commence at the time the beneficiary becomes a ware that he/she has become a beneficiary((paragraph (1)). Also, accor ding to the Article 63 of the Trust Act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beneficiary claim shall not be complete 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mpared to Article 162 et seq. of the Civil Act, Article 63(1) of the Trust Act is only a directive provision, but Article 63(2) of the Trust Act is an exception to Article 166(1) of the Civil Act. On the other hand,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stipulates the grounds for suspension of completion, which are separate from the grounds for suspension in the Civil Act. The position of this paper on section 63 of the Trust Act is as follows. First, a beneficiary's beneficial interest is subject to a 10-year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Article 162(1) of the Civil Act (Article 63(1) of the Trust Act), or a 5-year statute of limitations if the beneficial interest is due to a commercial transaction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Seco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beneficiary's beneficial interest generally begins to run "when the right can be exercised" under Article 166(1) of the Civil Act(Article 63(1) of the Trust Act), but under Article 63(2) of the Trust Act,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run if the beneficiary does not know that he or she has become a beneficiary. Third,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is designed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to beneficiaries in situations where the beneficiaries are unable to properly exercise their rights due to the trustee's breach of his or her fiduciary duty (no-conflict rul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by ensuring that the beneficial interest does not lapse due to the trustee's breach of his or her fiduciary duty. Accordingly,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Revenue Bonds will be completed on the later of the date on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begins to run and the date on which the six-month period of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63(3) of the Trust Act from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has run. Finally, the agreement can exclude Article 63(2) and (3) of the Trust Act.
한국어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르게 하고 있으 며(제1항), 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진행시 키고(제2항),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고 있다(제3항). 민법 제162조 이하와 비교하면, 동조 제 1항은 지시조항에 불과하지만, 동조 제2항은 제166조 제1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한편 동조 제3항은 민법의 정지사유와 별개로 완성정지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신탁법 제63조에 관한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자의 수익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 10년의 시효에 걸 리나(신탁법 제63조 제1항), 수익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5년의 시효가 걸린다(상법 제64조). 둘째, 수익자의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진행하지만(신탁법 제63조 제1항), 신탁법 제63조 제2항에 의해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모른다면 시효 가 진행되지 않는다. 셋째,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종료시까지 수탁자가 자신의 충실의 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채권만이 신탁 존속 중 독자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 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 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신인의무를 약정으로 경감할 수 있다면 신인의무를 전제로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탁법 제63조 제3항 또한 강행규 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신탁법 제61조에서 제63조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민법 제184조 제2항(신탁법 제63조 제1항)이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행위는 금지하면서도 이를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정 으로 신탁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을 배제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수익채권이 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및 시효기간
III.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IV. 시효의 정지규정으로서의 신탁법 제63조 제3항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신탁법 제63조 수익채권 소멸시효 충실의무 시효의 정지 시효의 기산점 Article 63 of the Trust Act Beneficiary Claims Extinctive Prescription Duty of Loyalty Suspension of Prescription Starting 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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