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ntenced two meaningful rulings in relation to the members' request for refund in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One is a case in which members filed a collection claim lawsuit against a real estate trust company that manages subscription fees, member contributions, and business agency fees paid by members in a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April 13, 2022, 2022Da279733 and 2022Da279740 (merged)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st judgment'. The other is a case that filed a lawsuit against the above real estate trust company for claiming the subrogation of creditors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April 13, 2023, 2022Da244836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judgment'). In both cases, the lower court cited both the members' claims, but in both cases,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court's ruling, which is believ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ed industries. This is because one after another, very unfavorable rulings were handed down to members who may be good victims. In conclusion, each Supreme Court ruling in this case is judged to be very valid. However, it is judged that the Supreme Court does not even prohibit a subrogation claim for a refund to a real estate trust company that performs fund management agency to a member who is recognized for the right to claim a normal refund in a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in the second judgment. Lastly, when a member files a lawsuit requesting the return of the refund to a real estate trust company, requesting the union promotion committee or the union to execute the funds for the return and filing a lawsuit with a business agent or loan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the right to consent to the execution of the funds above may be sought as the final solution.

한국어

대법원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들의 환불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2건의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나는 조합원들이 지역주 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청약금과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를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2022다279740(병합) 판결이며, 이하 ‘1번 판결’)이며, 다른 하나는 위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 로 채권자 대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 244836 판결이며, 이하 ‘2번 판결’)이다. 두 사건 모두 원심은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는데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관련 업계에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왜냐하면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 조합원 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선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대법원 판결들은 결론적으로 매우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다만 2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정상 적인 환불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조합원에게 자금관리대리사무를 수행 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환불금의 대위청구마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 방안으로 조합원이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환불금의 반환 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는 환 불금 반환의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위 자금집행에 동의권이 있는 업무대행 사 내지 대출금융기관에게는 위 자금집행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도 마지막 해결방법으로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초적 사실관계
1. 1번 판결에 대하여
2. 2번 판결에 대하여
Ⅲ. 하급심 법원의 판결 내용
1. 1번 판결에 대하여
2. 2번 판결에 대하여
Ⅳ. 대법원의 판결 내용
1. 1번 판결에 대하여
2. 2번 판결에 대하여
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의의
1. 자금관리대리사무의 법적근거
2. 자금관리대리사무의 법적성격
3.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자금관리대리사무의 활용
4.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부동산 신탁회사의 역할
Ⅵ.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Ⅶ. 결론

키워드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 부동산신탁회사 자금관리대리사무 청약금대리사무 조합원분담금 분담금반환청구 Local housing associations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 real estate trust companies fund management agency subscription fee agency member contributions request for return of contributions

저자

• 오상민 [ Oh Sang-min |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변호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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