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like centralized organizations,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 ns (DAO) do not have a hierarchical structure with a representative direc tor or chairman at the top. There is no board of directors or CEO. Instea d of a decision-making structure led by a leader, DAOs operate autonom ously through smart contracts that automatically execute programs on the blockchain without human involvement. However, for those accustomed to traditional organizational laws, this co ncept is very novel and not easy to fully grasp. While the methods and goals pursued by DAOs can vary, there are three core elements that can be extracted: (1) There is no central manager. (2) Governance is horizontal and participatory: Participants who hold governance tokens, equivalent to voting rights, conduct voting. (3) Smart contracts are in place. The operations carried out within these smart contracts are implemente d on the blockchain, which is in principle visible to all participants, there by enhancing the organization's transparency. In other words, a DAO is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based on predetermined protocols. By issuin g tokens to participants, those who hold tokens can propose and vote on agendas in real-time from anywhere, and the passed agendas are execute d through automated software, the smart contract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trust mechanisms within the framework of DAOs. It delves into the feasibility of such integrations, examines the potential legal ramifications, and proposes new avenues for the evolution of the trust industry in this context.

한국어

중앙집권 조직과 달리, DAO는 사장, 회장 등을 정점으로 한 계층적인 구조(hierarchy)가 아니다. 이사회도 대표이사도 없다. 이른바 리더에 의한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다. 그 대신에 블록체인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집행하는 스마트 콘 트랙트에 의하여 인간에 의한 개입없이 운영되는 것을 기본형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법에 익숙한 자로서 이러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 생 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DAO가 추구하는 방식이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요소만 추출하자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① 중앙관리자가 없다 ② 수평적이고 전원참가의 거버넌스: 참여투표권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토 큰을 보유하는 참여자가 투표를 실시한다 ③ 스마트 콘트랙트가 마련되어 있다. 위 스마트 콘트랙트 속에서 작동하는 처리내용은 블록체인상 구현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참여자 전원이 볼 수 있어 조직의 투명성이 높다. 즉 DAO는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을 토대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참여자들 에게 토큰을 발행해두면 토큰을 보유한 참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고 이렇게 통과된 안건은 자동화된 소 프트웨어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실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DAO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탁이 활용될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법적 으로 문제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서 신탁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검토 방향
II. 가상의 공동체 ‘DAO’란 무엇인가
III. 비영리분야에서의 DAO 활용 사례의 분석
Ⅳ. 영리분야에서의 DAO의 활용 가능성 : 기업형태와 신탁
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신탁 사업신탁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분산형 자율조직 스마트 콘트랙트 토큰 NFT 가상자산 암호자산 Trust Business Trust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 ion (DAO) Smart Contract Token NFT Virtual Asset Cry pto Asset

저자

• 김태진 [ TAEJIN KIM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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