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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연구 [Trust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pISSN
    2713-8569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9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제4권 2호 (7건)
No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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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비송사건절차에 관한 검토

전병서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4권 2호 2022.1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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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규율하는 신탁법은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 되었고, 1년 뒤인 2012. 7.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신탁법에 서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 의 선임ㆍ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 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ㆍ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 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3. 5. 28. 법률 제11827호로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이 있었다. 신탁법상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2장 신 탁에 관한 사건에서, 신탁법상 조문 순서에 따라 신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자기신탁 종료 명령사건,신탁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사임허가 및 신탁법 제42조에 따른 수탁자 해임사건, 신탁법 제17조 제 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선임사건 등으로 소명, 심문, 진술의 청취, 이유의 부기, 즉시항고, 원재판의 집행정지, 불복신청의 제한 등에 대하 여 규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에 기하여 신탁비송사건 의 절차를 분명히 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본 글에서는 위 양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탁비송사건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치고 자 한다. 앞으로 신탁비송사건절차를 신탁법 자체에서 흡수하여 규율한다면, 신탁 실체법을 전제로 적절한 절차적 규율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신탁법에서 관할 부분만을 따로 규율하면서 나머지 규율 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면 되고, 특별히 변경을 가하고자 한다면, 신탁법에서 그 특례를 규율하면 될 것이다.

The Trust Act, which lays down rules on trusts, was entirely amended by Act No. 10924 of July 25, 2011,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uly 26, 2012. As the amended Trust Act created and modified trial-related rules concerning dismissal of trustee and appointment of new truste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dministrator of trust property and trust administrators, devolution of property caused by adjunction to trust property, call for beneficiaries’ meetings, modification of trusts, determination of the purchase price of the right to benefit, termination of trusts, and others,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was amended by Act No. 11827 of May 28, 2013 in order to organise specific procedural regulations, such as the holder of the right to apply and methods of objection, for the aforementioned trials.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n Part Ⅱ Non-Contentious Civil Cases, Chapter Ⅱ Cases Relating to Trusts, which prescribes cases in terms of the Trust Act, including judgment on termination of trust created by declaration of trust for wrongful purposes following Article 3(3) of the Trust Act, judgment on permission to resign as trustee following Article 14(2) of the Trust Act, judgment on dismissal of trustees following Article 42 of the Trust Act, and judgment on appointment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s following Article 17(1) of the Trust Act, following the order of articles of the Trust Act, lays down rules on vindications, hearings, hearings of statement, additional statements of the grounds, immediate appeals, suspensions of execution of the trial, restrictions on filing appeals, etc. Due to the aforementioned amendments of the Trust Act and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procedures of the non-contentious cases relating to trusts. But, as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general examination of the procedures of the non-contentious cases relating to trusts following the amendments of the two Acts, full-scale analysis on each issue taking the form of a research paper will not be conducted. If the Trust Act absorbs and lays down rules on the procedures of the non-contentious cases relating to trusts in the future, proper regulations of procedure presupposing substantive trust law would be made possible. Only the rules concerning competence can be prescribed by the Trust Act, while other rules of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f there is a need to make a special modification, exceptional articles can be prescribed in the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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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등기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

엄덕수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4권 2호 2022.12 pp.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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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논문은 먼저, 부동산 신탁사업의 중요 과정인 ‘부동산신탁등기’ 실무처 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신탁등기의 효력과 등기기록 작성방법의 문제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명문화되어 있고, 현행 실무는 ‘신탁원부 작성정보’로서 신탁당사자(위탁 자와 수탁자)가 작성한 등기원인증명정보인 신탁계약서의 전자적 이미 지정보를 그대로 신탁원부로 만들고 있다. 실체법인 신탁법 제4조에 의하여, 물권에 준하는 대세(對世)적 ‘대항력’(對抗效)이 수십쪽에 달 하는 깨알 같은 글씨의 이 신탁계약서 모두에 미치게 된다. 이 대항력은 거래 상대방에게 선의의 반증(反證)도 불허되어 선의의 제3자 보호 가 차단되고, 신탁재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탁원부 작성 실무의 위법, 부당한 방식 에 대해 그 개선방향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본다. 개정 「신탁법」(제2조,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도입된 부동산 ‘담보 권신탁’등기는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채무자(위탁자)가 자기 또는 타 인(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된 담보권을 신탁 회사(수탁자)에 이전하는 중요한 담보제공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무에서 그 활용이 저조하다. 논문은 상법에 규정된 회사채권자 보호절차로서 ‘담보’신탁등기와 더불어 ‘담보권’신탁등기가 유용하게 잘 활용되도록, 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practical processing of 'real estate trust registration', an important process of real estate trust business, and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rust registration and the problems of how to prepare registration records. The trust ledger prepared by the registration official is stipulated as part of the registration record, and the current practice is to make the electronic image information of the trust contract, which is the registration cause certification information prepared by the trust party (consignor and trustee), into the trust ledger.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Trust Act, which is a substantive corporation, the general trend equivalent to real rights affects all of these trust contracts with dozens of pages. This counter force is not allowed to counter-prove in good faith to the counterparty, blocking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good faith, and hindering the speed and safety of trust property transac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esent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n the illegal and unfair methods of preparing the trust registe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secured trust" introduced in the revised Trust Act (Article 2, proviso to Article 78 (2)) is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collateral for the debtor (consignor) to the trust company (trustee)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creditor. Nevertheless, its use is still poor in practice. As a procedure for protecting corporate creditors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the paper reviews the plan and suggests alternatives so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ed right" trust along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trust can be useful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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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차이 - 민법, 세법의 관점에서 -

마정화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4권 2호 2022.12 pp.8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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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

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을 민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신탁의 목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신탁에서 자 익신탁의 설정이 허용되는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일부 예외를 제외 하면 명의신탁자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탁법상 반사회적인 신탁이나 위법한 신탁은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 에도 대항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초 한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둘째, 신탁 약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신탁은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탁자의 일정한 역 할을 전제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한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수탁 자의 역할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더라도 그 범 위는 제한적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의 약정은 유효인 반면, 부동산실명 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다. 셋째,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살펴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 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점에서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는 명의신탁과 구분된다. 넷째, 신임관계와 수탁자의 주의의무를 살펴보면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는 충실의무를 지 며 위임계약상 상호해지의 자유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반면, 명의신 탁약정은 특약이 없는 한 위임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을 세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과세이론 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명의신탁은 신탁과세이론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둘째, 취득세에서 부동산 신탁은 신탁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입법에 의해 과세 관계를 정하는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해석에 의하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이전에 대해 비과 세하는 결과는 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이 동일하지만 그 근거 는 차이가 있다. 셋째,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신탁에서 위탁자에서 수탁 자로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양도로 논리 구성하는 반면 부동산 명의신 탁은 양도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넷째, 보유세는 신탁법 이론이 나 세법상 사실상 소유자 개념과 무관하게 부동산 신탁의 납세의무자 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납세의무자는 그 실질에 따 라 대체로 명의신탁자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신탁의 납세의무자 와 유사하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신탁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신탁 법이론과 신탁과세이론이 대체로 조화롭게 신탁 세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세법상 사실 상의 소유자 개념이나 신탁법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고, 조세회피나 체납 문제에 있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When looking at real estate trust and real estate title trust from the view of civil law, there are the following differences. First, with respect to the purpose of trust, the establishment of a self-interest trust is permitted in a real estate trust, whereas a title trust in real estate is not allowed to be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the title trustor, with some exceptions. In addition, under the Trust Act, anti-social trusts or illegal trusts are invalid and can fight against a bona fide third party. Second, looking at the trust agreement, a real estate trust presupposes a certain role of the truste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rust and the scope is wide, whereas in a real estate title trust, the role of the title trustee is not premised and the scope is limited even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lso, while the agreement of a real estate trust is valid, the agreement of a real estate title trust is invalid. Third, looking at the ownership of trust property, a trust according to the Trust Act is differentiated from a title trust in which the trustee holds the ownership in an internal relationship in that the ownership is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Fourth, looking at the trust relationship and the trustee's duty of care, the trustee of a real estate trust has the duty of fidelity and the freedom of mutual termination does not apply to real estate trust, whereas the delegation rules apply to title trust agreement without a special agreement. Also, looking at real estate trust and real estate title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tax law, there are the following differences. First, the real estate trust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trust taxation theory, whereas the real estate title trust has no room to discuss the trust taxation theory. Second, in the case of acquisition tax, real estate trusts uniformly clarify the tax relationship by legisla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trust, whereas real estate title trusts rely on interpretation. The result of exempting the transfer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is the same for real estate trusts and real estate title trusts, but the grounds are different. Third, in case of transfer income tax in real estate trusts, in principle, logically transfer from trustor to trustee exists, whereas in real estate title trust, there is no room for transfer itself. Fourth, in the ownership tax it stipulates that the taxpayer of a real estate trust is the trustor regardless of the concept of the owner in the theory of the trust law or the tax law, and the taxpayer of the real estate title trust becomes the trustor, and consequently, is similar to the taxpayer of the real estate trust. In the case of a real estate trust, since it is based on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Trust Act, it can be seen that the trust law theory and the trust taxation theory are generally harmoniously reflected in the trust tax. The rule of the taxpayer in the ownership tax does not meet to the concept of an actual owner or the trust law theory, a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n tax evasion or arrear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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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지유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4권 2호 2022.12 pp.13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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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2011년 신탁법의 전면 개정으로 신탁 가능 범위가 “재산권”이 아닌 “재산”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을 포 함한 영업, 저작재산권, 담보권 등도 신탁재산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 다. 나아가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의 발행, 유한책임신 탁 등을 인정하여 신탁제도를 기업조직의 일종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 면서, 사업신탁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신탁의 의미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정의 규정은 없으며, 판례와 기타 법령 등을 통하여 요건별로 일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정립될 사업신탁의 정의에 따라 사업신탁이 민사신탁을 포함할 것인지 상사신탁만을 의미할 것인지가 달라질 것이다. 사업신탁은 신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자산분리 및 유한책임 실현 등 의 기능을 가지면서 기업조직법적 수행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신탁의 기능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의 회사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용도로 사업신탁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업신탁의 활용 형태를 살펴본다. 사업신탁은 영업자체를 신탁재산 으로 하는 경우와 기업조직법적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고, 각각 세부적으로 타자신탁과 자기신탁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중 기업조직법적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신탁의 수탁자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를 지 배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주식과 주주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중 요하다. 만약, 주식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의결권의 분리를 인정한다면,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복수의결권과 의결권신탁을 쉽게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적인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 적 정비의 일환으로 「사업신탁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운영방식, 유 연한 배당 제도 등으로 사업신탁제도를 활성화시켜 현재 사업신탁의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신탁업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 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에 흡수되었다. 이에 개정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불일치하 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법상 법적 제한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유지되고, 사업신탁제도에 관한 통일된 지침 마련도 어려워 제도 이용에 불편함 이 있다. 사업신탁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법의 입법론적 개선 방 안과 자본시장법의 입법론적 개선 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고려해 본다. 신탁법의 입법론적 개선 방안으로, ①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 서 분리 후 별도 제정하는 방안, ② 신탁과 신탁업의 세부적인 구분 기 준을 마련하는 방안, ③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신탁법 제36조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본 시장법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으로는, ① 신탁업자가 보유 주식의 15% 초과하여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1항의 예 외를 허용하는 방안, ② ‘(재산)관리신탁’의 수익증권발행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③ 사업신탁의 수익 증권발행을 허용하고,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해 우선 자본시장법상 투 자자보호 규정들을 차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현 재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대하여 인가·영업 과정에서 적 용되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es)제도를 활용·유지한다.

The complete revision of Korea trust law in 2011 led to a change of the scope of possible trust to "property," not "property right". Accordingly, not only a part of busines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curity right and including debts as well as positive properties can be considered trust fund. And plus,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of a trust and a trust where the trustee’s personal liability is limited and others have been accepted and the trust system can be used as the types of corporate organization, it is expected to utilize business trust. Concerning the meaning of 'business trust', there has no been the regulation of definition, in the current laws but a general interpretation of it is given, according to requirements, through precedents and other laws. Whether business trust includes the civil trust or only commercial trust is determined by the definition of business trust. Business trust has the function to Insolvency protection and limited liability, plus, operating enterprises 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The recent years have witnessed the active use of business trust that replaces or complements the existing company systems. The patterns of the use of business trust can be investigated as follows. For business trust, there is a case where a part of business itself would be done as trust fund, and another case where business would be indirectly done through corporate control. There are, also, the detailed types of a trust in which another person becomes a beneficiary and the declaration of trust. The case where business would be indirectly done through corporate control is done, in the terms of corporate organization act corresponds to the case where a trustee owns company stocks and governs the company, in the position of stockhold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arifying the meaning of stock and a stockholder's right. If we can accept the separation between stock's economic interests and voting rights, the dual class voting right and voting trust that has recently been at issue can be allowed. In the case of Singapore, the Business Trust Act was enacted as part of institutional preparations to become a global financial advanced country. This country is recognized as a leading country in business trusts as it is currently used in various company forms due to various operating methods and flexible dividend systems. Meanwhile in the case of Korea, the existing「Business Trust A ct」was incorporated in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refers to 'Capital Ma rkets Act') which was constituted as No. 8635 of the legislation, on Aug. 03, 2007. Accordingly, if the revision of the Trust Act and the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are inconsistent, existing legal restrictions are maintain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or it is diffic ult to prepare unified guidelines for the business trust system, maki ng it inconvenient on using the system. In order to vitalize business Trust, this study is going to conside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about Trust Act and Capital Market Ac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about Trust Act would be developed by ① separating Business Trust Act from Capital Markets Act. ② the explicit standard of detailed classification between Trust and Business Trust is to be set. ③ The exception provision of Article 36 of Trust Act that bans a trustee from becoming a sole beneficiary is to be accept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bout Capital Markets Act would be pursued by ① allowing the exception provision of Clause 1 of Article 112 of Capital Market Act that prohibits the exercising of voting rights when a trustee exceeds 15% of owned stocks, ② Exceptions to Clause 1 of Article 3 of Capital Markets Act that prohibit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of 'managerial trust' are allowed. and ③ by allowing to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by business trust and applying regulations on investor protection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ccording to Capital Markets Act.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he Regulatory Sandboxes system, which is a system that suspends and exempts the regulations applied in the authorization and sales process for services currently designated as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can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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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에 관한 관견

김병두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4권 2호 2022.12 pp.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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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원

일본의 설비신탁, 미국의 부동산신탁에서 비롯된 실무가 승계되어 이 를 바탕으로 독자의 유형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온 신탁유형이 우 리나라의 담보신탁이다.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서를 살펴 보면, 저당권 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탁에서 수탁자는 신 탁재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 한다. 그 정산을 위해 처분대금이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변제 후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 급되도록 위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 이러한 담보신탁에 대하여 대법 원은 담보물권이 아닌 담보의 기능을 하는 신탁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담보신탁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론은 미국의 판 례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나라마다 신탁법제를 비롯한 법률체계가 상이하고, 우선수익 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기 때문에, 우선적 지 위를 표창하는 방식과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 르다. 우리 대법원 판례이론은 기본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서 그 규준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이론 또한 특정 담보신탁계약서를 대상으로 한 계약해석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담보신탁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규준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 관한 모델 또 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의 완결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담보신탁계약으로 신탁의 형식을 빌어 신탁의 기본적 법리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은 구체적인 계약 해석에 따라 그 법률적 취급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담보신탁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 대하 여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인의 이해를 조정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담보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기조는 신탁의 형식을 빌어 담보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 신탁구조의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이라 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담보신탁에 관한 한 기존의 신탁법리가 개 재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누적적인 재판례를 통한 신 탁법리의 형성이 치밀하고 온전하게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이 예상되고, 신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신탁실무의 요구가 집 요하게도 확장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음도 예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쟁점으로 되거나 장차 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 으로 한 규준을 관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quipment trust in Japan and collateral trust of real estate in America has been the important business practice. Succeeding to this practice, collateral trust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pontaneously in Korea. Collateral trust deed do not differ from mortgage in th.at the borrower would convey actual title and the right to sell the property to the trustee for the benefit of a lender and beneficiary in the case of default. But the debtor functionally and legally grants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and retained only a power of redemption upon paying off the debt secured by the note. a deed of trust differed from a mortgage in that it actually passed legal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including the power to sell the property in foreclosure without the necessity of initiating a judicial foreclosure. A solvent debtor obviously may declare himself trustee of some of his property for the purpose of paying a single debt or may transfer to a creditor or to a third person assets to be used for such purpose. A person may also make a trust declaration or transfer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debts of another paid. Such transactions are rather rare and simple. An insolvent debtor seeks to use a trust as a means of paying his or her creditors. The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is a true trust of the assigned property, with the creditors as the beneficiaries and with a resulting trust to the settlor of any surplus.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 that this collateral trust is not a security interest but a security devices, and a collateral trust is subject to the general rules of trust law. Given that the understanding, Our Supreme Court’ case law is similar to American case law. Despite Korean Supreme Court applying the same rules to collateral trust, there is no controlling statutory or trust instrument provision. I hope that controlling provision about collateral trust w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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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남궁주현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4권 2호 2022.12 pp.23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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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우리는 신탁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신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새로운 투자상품이 계속 등장하면, 상품개발을 위한 수단인 신탁의 활용도 역시 계속 증가 할 것이다. 최근에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유 통하는 사업이 흥행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조각투자 대상 자산은 부동산, 한우, 미 술품, 명품시계, 와인, 자동차, 채권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재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 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화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 이 다양해지면, 대기업과 비교하여 매출, 신용도 등이 떨어지는 중소·중 견기업들도 기업공개 이전에 다양한 경로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산을 유동화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유관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실현하여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이다. 또한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을 증권화하면 그 유통성이 더욱 커져 재산의 유동화 가능성, 투자금의 조기회수가능성 역시 함께 커진 다. 이처럼 다앙한 투자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투자상품의 법적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 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We use trusts for a variety of purposes. However, trusts are more often used as a means, not as an end in itself. As new investment products continue to emerge, the utilization of trusts, a means of product development, will also continue to increase. Recently, a business that issues and distributes related products under the name of so-called "fractional investment" has been successful. Fractional investment refers to a new type of investment, such as two or more investors investing and trading in claims that divide real and other rights of property value. Assets subject to fractional investment are very diverse, such as real estate, Korean beef, artwork, luxury watches, wine, automobiles, and bonds. Being able to securitize a variety of assets means that a company can have as many opportunities to raise funds. If the types of assets that can be securitized are diversifie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lower sales and credit rating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can raise necessary funds through various channels before initial public offering. In securitization of assets to develop investment products, the ownership relationship of products subject to securitiz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legal disputes. One of the things that realizes this is the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 Securitization of beneficiary interest arising from trust relationships further increases its circulation,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ecuritization of assets and the possibility of early recovery of investmen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various investment products are actively developed and coming to the market, the utilization of trusts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designing the legal structure of investme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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