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을 수탁자 명의로 집중시켜 신디케이티드대출 등 다수의 은행이 대주로 참여하는 거래에서 담보권 설정과 이전·집행에 수 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집행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담보권신탁의 경우 필연적으로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분리된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신탁법에서 담보권신탁을 정의 규정을 통해 수용하면서 채무 자회생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담보권자와 채권자의 분리를 전 제로 한 규정을 충분히 정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담보권신탁의 위탁자 에게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생담보권 또는 별제권의 귀속주체와 행사주체가 누구인지는 해석의 문제로 남겨졌다. 이 글은 우선 담보권신탁의 법적 구조와 부종성 논의를 정리하고, 위탁 자 도산 시 회생담보권과 별제권의 개념과 기능을 담보된 청구권 중심으 로 구성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귀속은 수익자인 피담보채권자에게 두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다음으로 담보부사채신탁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를 검토하고, 해석론만으로는 담보권신탁에서 수탁자에게 도산절차상 절차능력과 포괄적 집행권한을 안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한다. 나아가 2017년 정비된 프랑스의 담보대리인(agent des sûretés) 제 도와 일본 담보권신탁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도산절차에서 수탁 자를 단일 창구로 하되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절차상 대리하는 구조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논한다. 이에 기초하여 신탁법에 담보권신탁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의 피담보채 권을 대리하여 회생담보권과 별제권 및 그에 부수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채무자회생법에는 담보권신탁 수탁자 의 회생담보권자 및 별제권자로서의 절차능력과 신고·조사·의결·배당수령 등 절차행위를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법적 정비를 통 해 담보권신탁을 정의규정상 존재하는 제도에서 도산 국면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담보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신디케이티드 대출을 비롯한 현대적 금융거래에서 우리 담보법·도산법 체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A security trust, which concentrates security rights in the name of a trustee, has clear advantages in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d centralizing the enforcement channel. When the settlor becomes insolvent, however, the fact that the security right is held by the trustee while the secured claim belongs to the beneficiary creates a structural gap between the allocation and the exercise of procedural rights in insolvency proceeding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and rights of separate satisfac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s, in substance, a claim secured by collateral, and that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is likewise tied to the extinction of the secured claim and the determination of any deficiency following enforcement, it is appropriate to conceptualize the underlying entitlement with the beneficiary, as secured creditor, at its center. The question is who should act within the procedure. If the very purpose of a security trust is to make the trustee the single point of contact for the security package, the trustee must also be able, in insolvency proceedings, to represent the beneficiary’s secured claim procedurally by filing, verification, voting, enforcement, and receipt of distributions.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y of centralized treatment in secured bond trusts, the comparative-law trend of expressly granting procedural powers to security agents as in the French security agent regime, and the Japanese model of partial codification and interpretative supplementation all point in the same dire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 into the Trust Act a default rule conferring on the trustee a “power of procedural representation i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o clarify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trustee’s procedural standing in cases involving security trusts. Such reforms would transform the security trust from a device that exists merely at the level of statutory definition into an institution that actually operates even in insolvency, thereby providing a basi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law in modern financing transactions such as syndicated loans.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가 입법되었지 만 여전히 그 정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2단계 입법이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보관 과 관련하여 식별 가능한 위험은 신용위험, 해킹위험, 사업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완화조치를 살펴 본 뒤 각 위험별 비교 형량을 통해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 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 하다. 우선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규제를 살펴보면, 현재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을 거래소와 분리된 외부 보관기관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분리보관을 통해서는 도산절연이 가능하 지 아니하고, 해킹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제3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거래소 사업자에 의한 유용 등의 위험이 존재하지 만, 보관기관의 분리를 통해 제3자가 보관하더라도 제3자의 가상자산에 대 한 횡령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기관의 분리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이용자를 사업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절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각국에서는 이를 각기 다 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우선 일본이나 EU의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 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파산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우선 분리보관이나 신탁제도 도입을 논의 하기 전에 외 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등 사업자의 파산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이용자의 우선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만일 도산절연 문제를 확실하게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신탁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 산 2단계 법률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신탁업자 인가단위를 신 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제도와 별개로 운 용되는 제도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가를 취득할 수 있는 신탁업자 규제 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주체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제3자 위탁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해킹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의 규모나 보 안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신탁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하게 가상자산을 외부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파산 위험으로부 터 절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만일 사업 자가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으로부터 분리 보관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자기계약에 의한 신탁방식으로 보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 방식을 채택하여 가상자산 신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measures to securely store users' virtual assets have been legislated, yet concerns persist about their adequacy. Additionally, discussions regarding a possibl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re gaining momentum. Identifiable risks concerning virtual asset custody include credit risk, hacking risk, and conflicts of interest with custodians. It is essential to individually identify these risks, examine potential mitigation measures, and comparatively evaluate each to determine the most significant risks and effective solutions, thereby informing future legislative actions. Firstly, we need to explore the structural mechanisms to securely store virtual assets. Currently, review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reveals that no country mandates external custody institutions separate from exchanges for storing virtual assets. This seems to stem from considerations that mere physical separation does not effectively ensure insolvency isolation, and entrusting custody to third parties may increase hacking risks. While direct custody by exchanges carries the risk of misappropriation by exchange operators, entrusting assets to third-party custodians does not entirely eliminate risks such as third-party embezzlement. The critical remaining issue is insulating users from custodians' credit risk. Various countries address this differently. For instance, Japan and the EU prioritize users' claims for asset returns over general creditors in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South Korea has yet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protecting users' virtual assets from custodians' insolvency risks. Before discussing segregated custody or trust system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users' preferential right of return regarding entrusted virtual assets, referencing frameworks from jurisdictions like Japan and the EU’s MiCA. To robustly address insolvency isolation, considering protecting users' virtual assets through trust arrangements is advisable. Thus, establishing a specialized trust license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within second-phase virtual asset legislation, distinct from the existing Capital Markets Act trust system, appears necessary. Moreover, it may not be ideal to mandate third-party custody universally, given the increased risk of hacking. Instead, selectively permitting third-party custody based on service providers' scale and security capabilities would be preferable. Simply requiring external custody without a trust framework offers limited practical benefits, as it cannot effectively isolate insolvency risks. If direct custody by service providers is allowed, assets should be clearly segregated from providers' assets, employing self-trust contracts or user-beneficial trust structures, thereby effectively designing a virtual asset trust framework.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투자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질서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해석론을 살펴본다.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은 아니지만 전전양수 인에 대한 대물적 반환청구권, 도산 및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보호등 ’물권 적 권리‘는 그 보유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 신탁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우리 신탁법 제2조의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45조가 인정하는 신탁재산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사 업자가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법적 효 력은 인정될 것이나, 실제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탁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사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 산 보관의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계약의 해석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혼 장임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 향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인프라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의 수탁 대상재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가 가상자산 신탁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탁업 인가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신탁에 관하여는 수익증권 발행으로 전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간 거래의 법적 효과가 더 명확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virtual assets like Bitcoin have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s investment vehicle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custody through the frameworks of trust law and capital market law, offering legislative proposals to address these issues. From an interpretive perspective, while virtual assets are not classified as "things" under civil law, holders may still enjoy quasi-property rights, such as claims for restitution in rem against subsequent transferees and protections during insolvency or enforcement proceedings. Virtual assets qualify as trust property pursuant to the Article 2 of the Korean Trust Law. However, they may not meet the criteria for trust assets under Articles 103(1) and 245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 Act”). When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enters into a trust agreement for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virtual assets, such agreements are generally legally valid. However, it is unlikely that a VASP would intentionally structure such an agreement in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most cases, the legal relationship governing a VASP's custody of virtual assets is better categorized as bailment rather than trust.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essent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xplicitly enable VASPs to utilize trusts structures. Specifically, (i) virtual assets should be recognized as trustable asset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i) the licensing framework for trust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to allow VASPs to obtain licenses for virtual asset trust services, and (iii) legal certainty in user transactions should be enhanced by apply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o the issuance of beneficial certificates in virtual asset trusts.

본고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신탁의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 확대,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수정, 셋째, 신탁사채 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의 세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과 관련하여 신탁은 개인의 재산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생활보장신탁이나 후견제도와 신탁의 접목 등의 형태로 발전하 고 있다. 이러한 신탁구조의 활용은 신탁의 수정이나 확대가 아니라 재산 관리제도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는 금융회사인 신탁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을 영업으로 하 는 것을 신탁업으로 규제하는 것과 신탁업을 금융업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신탁업자를 금융규제목적에 근거한 금융규제의 대 상으로 하는 것은 금융기능으로서의 자산운용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 적합한 접근이다. 따라서 신탁을 투자자의 금융투자이익이 아닌 고령 자 등의 보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의 진입 규제를 포함한 규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탁사채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신탁은 위 탁자의 재산을 기초로 수익자의 이익이나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나 아동과 같은 요보호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탁구조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신탁사채에 사회 적 금융의 발상을 접목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자나 아동의 보 호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role of trusts in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examines three issues: first, expanding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second, revising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nd third, combining trust bonds and social finance. First,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trusts are developing into forms such as special needs trusts for the elderly or children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property, or combining trusts with guardianship systems. The use of the trust structure for this purpose can be evaluated not as a modification or expansion of the trust, but as a reaffirmation of its original form a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Second,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entry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operators, subjecting those operators to financial regulation based on financial regulation purposes such as investor protection or prevention of financial system risks can be said to be an appropriate approach when carrying out asset management function by way of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use tru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or children rather than for investors' financial investment profi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ird, it is believed that by combining the idea of social finance with trust bonds, it can be used as a method of raising funds to protect the elderly and children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위탁자가 주택을 임대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위탁자 가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인 신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차인이 수 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 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 없는 위탁자가 적법한 임대권한 없이 임대한 후 신탁계약의 종료 등에 의해 위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임차인은 주택의 새 로운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판결에 의하면 신탁 후 위 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탁원부에 공 시된 신탁계약서에서“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 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 으며, 제18조의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등 수탁자의 조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수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 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원부에 의한 대항력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 해 형성된 모든 법리를 예외 없이 무너뜨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가지는 실 질적 기능과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대항력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입법적인 취지 및 다른 판결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면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판결 은 타당하지 않다. 신탁원부에 의해 공시된 신탁계약의 조항이 제3자를 구 속하는 효력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개별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신탁원부에 신탁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시 를 인정하고 그 공시에 의한 대항력을 매우 넓게 인정하면 종국적으로 신 탁재산의 거래당사자는 첨부된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모두 거래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 신탁제도의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 있는 자의 설정행위가 아니면 무 효가 된다. 신탁의 경우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수탁자가 가지므 로 당연히 수탁자가 근저당권설정자나 전세권설정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이자 저당권설정자인 수탁자와 저당권자가 수탁자가 피담보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수탁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므 로 저당권자는 수탁자에게 소구할 수는 없으나 담보권인 저당권은 소멸되 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f the trustee leases a house and the tenant acquires a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and the trustee trusts the leased house, the tenant can claim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from the trustee, who is the transferee of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an claim the right of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right of satisfaction. If the trustee leased the property without a valid lease while the trustee was not in possession and the trustee subsequently acquired possession, such as by termination of the trust, the tenant claim a defense setting up against the new transferee of the property. Meanwhil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9Da300095 delivered on February 17, 2022, courts recognize the trust registration has a priority to a wide range f trust agreements attached to the trust ledger. This means that th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has a binding effect even to a third party. However, it is simple and desirable for transaction safety to say that the effect of rust registration only extends to the fact that the relevant real estate belongs to the rust property, and that other trust-related matters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In the case of a trust, the trustee has the ownership, so naturally, the trustee must be the mortgagee. If the trustee incurs a debt and mortgages the trust property, and the creditor and the trustee agree that the trustee will not incur the debt, the trustee's obligation will not be extinguished but will be converted into a natural obligation.

논문은 먼저, 부동산 신탁사업의 중요 과정인 ‘부동산신탁등기’ 실무처 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신탁등기의 효력과 등기기록 작성방법의 문제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명문화되어 있고, 현행 실무는 ‘신탁원부 작성정보’로서 신탁당사자(위탁 자와 수탁자)가 작성한 등기원인증명정보인 신탁계약서의 전자적 이미 지정보를 그대로 신탁원부로 만들고 있다. 실체법인 신탁법 제4조에 의하여, 물권에 준하는 대세(對世)적 ‘대항력’(對抗效)이 수십쪽에 달 하는 깨알 같은 글씨의 이 신탁계약서 모두에 미치게 된다. 이 대항력은 거래 상대방에게 선의의 반증(反證)도 불허되어 선의의 제3자 보호 가 차단되고, 신탁재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탁원부 작성 실무의 위법, 부당한 방식 에 대해 그 개선방향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본다. 개정 「신탁법」(제2조,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도입된 부동산 ‘담보 권신탁’등기는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채무자(위탁자)가 자기 또는 타 인(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된 담보권을 신탁 회사(수탁자)에 이전하는 중요한 담보제공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무에서 그 활용이 저조하다. 논문은 상법에 규정된 회사채권자 보호절차로서 ‘담보’신탁등기와 더불어 ‘담보권’신탁등기가 유용하게 잘 활용되도록, 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practical processing of 'real estate trust registration', an important process of real estate trust business, and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rust registration and the problems of how to prepare registration records. The trust ledger prepared by the registration official is stipulated as part of the registration record, and the current practice is to make the electronic image information of the trust contract, which is the registration cause certification information prepared by the trust party (consignor and trustee), into the trust ledger.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Trust Act, which is a substantive corporation, the general trend equivalent to real rights affects all of these trust contracts with dozens of pages. This counter force is not allowed to counter-prove in good faith to the counterparty, blocking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good faith, and hindering the speed and safety of trust property transac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esent opinions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n the illegal and unfair methods of preparing the trust registe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secured trust" introduced in the revised Trust Act (Article 2, proviso to Article 78 (2)) is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collateral for the debtor (consignor) to the trust company (trustee)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creditor. Nevertheless, its use is still poor in practice. As a procedure for protecting corporate creditors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the paper reviews the plan and suggests alternatives so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ed right" trust along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trust can be usefully used.

자산승계전략 수립과 가족위험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 인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의 수유권을 수탁 자에게 이전시켜 놓고 원하는 대로 재산을 보관, 보존, 관리, 운용하는 재산관리도 구인데, 위탁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추어 유언하게 신탁수익권을 설계할 수 있기 때 문에 실무에서는 신탁을 ‘맞춤형 재산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활 성화를 통해 상속분쟁, 후견분쟁, 재산낭비로부터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비 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유언대용신탁을 실무에서 활용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해 석상으로 해소하고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주요한 입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탁 가능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유언대용신 탁하더라도 수탁자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 생명보험청구권신탁도 허용해서, 피보험자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미성년자녀 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신탁회사가 주식을 수탁하더라도 위탁자의 지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 우 신탁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12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112조 개 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안전하고 분쟁없는 가업승계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고, 더불어 현행 유류분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맞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전부가 신탁원부로 편입되 는데,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포함된 신탁원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 여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It is a global phenomenon that family trust is used as a means for establishing an asset succession strategy and managing family risk. In 2011, Korea also revised the Trust Act and explicitly introduced living trusts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A trust is a property management tool in which the trustor transfers the right to entrust the property to the trustee and preserves, manages, and operates the property as desires of trustor. In practice Trust is being used as customized asset management tool because it is possible to design a trust beneficiary righ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rustors and their family.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social costs a lot by protecting property from inheritance disputes, guardianship disputes, and waste of property through activation of living trust. This paper aims to resolv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actical use of living trust in practice and to present legislative proposals for necessary issues. The main legislative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ssets available for trust. Even if the trustee trusts a will for farmland, i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trustee does not need to obtain a farmland acquisition certificate under the Farmland Act. Life insurance trusts should also be allowed so that minor children who remain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can safely use and profit from the insurance money. Second, even if a trust company entrusts stocks,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112 of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prohibit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excess of 15% of the total number of voting stocks if they exercise voting rights under the instructions of the trusor. In particular, with the revision of Article 112 of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rusts can be used as a safe and dispute-fre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ol. Third, there is a need for a clear legislative law as to whether the trust property for wills is the subject of forced inheritance. Also a flexible and rational revision of the current forced inheritance system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of our country. Fourth, according to the curren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e whole trust contract of living trust is incorporated into the Trust registration in name of a trust ledger(“sin-tak-won-boo”). Since a trust ledger contains a lot of family privacy,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public cannot access to the trust ledger and only interested parties can access it.

신탁제도는 전통적으로 재산관리 및 승계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운용 수단(vehicle)으로서 그 활용이 급속히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 자신탁은 「신탁법」제2조의 신탁 구조를 취하는 펀드로서,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하여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핵심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 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은 투자신탁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의 채무를 투자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펀드나 신 탁법상 유한책임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의 청산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극재 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부동산 펀드 운용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신탁업 자의 책임 범위, 투자신탁과 집합투자업자가 함께 부실화되는 경우 투자자 및 채권 자 보호, 파생상품 거래 확대에 따른 계약 당사자 확정 및 국제적 금융환경과의 정 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투자신탁재산 자체의 파산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 국면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나아가 투자신탁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급할 것인지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채무자회생법이 공동으 로 고민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신탁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 육성 및 자본시장의 발 전을 지향하는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공정한 변제를 통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 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제도의 목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후 입 법·해석론상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raditionally, the trust has been understood primarily as a device for property management and succession. In modern capital markets, however, its use as a vehicle for commercial investment has expanded rapidly. In particular, investment trus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are funds that adopt the trust structure set out in Article 2 of the Trust Act which pool the funds of multiple investors to invest in securities, real estate, derivatives, and other assets, thereby establishing themselves as core financial products. Article 80(2) of the FSCMA limits the liabilities of the asset managers and trustees to the assets comprising the investment trust estate. Unlike other types of funds or limited liability trusts under the Trust Act, however, the FSCMA does not contain explicit provisions on the liquidation or bankruptcy of the trust estate.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과 법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등장과 유행은 기존 법률 과 법제도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사이 가상자산이 일종의 ‘상 품’으로써 거래의 대상이자 대물변제 및 담보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 우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를 기존 법제도에 맞춰 설명해 야 하는 문제는 시급하고 현실적인 이슈가 되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 해, 이른바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의 범위 안에 포섭하여 기존 증권 규제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을 암시한 바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 일 반에 대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1단계 입법 화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예치금 예치·신탁 및 가상자산 보관 의무 등 주로 가상 자산 사업 관련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시행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및 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맞춰 신탁법 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법률관계를 검토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가상자 산이 민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신탁 재산(Trust property)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 하여 신탁적 접근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지, 가상자산에 대한 묵시적 임 의신탁(express trust) 인정기준은 무엇인지, 가상자산이 담보물에 제공 될 경우의 법률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The recent emergence and prevalence of virtual asse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 demanding major changes in existing laws and legal systems. These days, virtual assets are often found as a kind of 'commodity' that functions as a target of transaction and means of repayment and collateral, and the problem of explaining these legal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has become an urgent and realistic issue. Recently, FSC(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plan to overhaul the regulatory system for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token securities, implying that so-called security tokens will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securities and dealt with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s.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prepared the first stage of legislation for virtual assets in general throug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Users of Virtual Assets’. In line with the legislation of virtual assets and token securities, this article reviewed the legal relationship of virtual assets tr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rust law. In detail, Topics such as whether virtual assets fall under 'property (right)' under the civil law, whether they can be trust property, whether a fiduciary approach can be sought for the legal status of virtual asset holders, and what accreditation requirements for implied express trust of virtual assets are, were covered in this article.

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고 거 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제도로서 민사뿐 아니라 금융기관간 거 래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 빈도의 증가, 거래 유 형·참가자의 다양화 및 거래의 고도화 등에 따라 순수한 담보제도를 넘어 서는 새로운 유형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관리는 그러한 고민이 보다 구체 적이고 현실적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자 및 거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시증거금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술적 방안의 마련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 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보신탁 방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 을 기반으로 채무자·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되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담보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권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와 신탁재산을 각각 보다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기관이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을 구성하는 현금과 전자증권인 담보를 담보신탁 방식을 통해 ’25년 1월 제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전자증권인 담보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방식을 따 르는 동시에 현금 역시 수탁은행을 통해 채권자이자 수익자인 참가자의 권리를 제고하고 채무자의 담보재산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관리 모형에서 담보신탁의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상 담보신탁의 근거 마련 등의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collateral system is a useful system for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debts through the debtor's liability assets and enhancing the stability of transactions, and it is widely used not only in civil cases but also in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transaction frequency, diversification of transaction types and participants, and sophistication of transactions, the time has come to consider a new type that goes beyond the pure collateral system. The management of the initial margin for non-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is a field where such concerns have emerged more specifically and realistically. In a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non-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 participants and transaction volume is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for the stabl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initial margin has become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 In this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collateral trust method has the effect of bankruptcy remoteness from the debtor and trustee based on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it has contributed to the safer storage of the trust property and management of the rights of creditors through the beneficial rights based on the collateral trust agreement.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e electronic registry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of Korea and the service provider of the initial margin management for non-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ha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various infrastructures in January 2025 through a collateral trust method for cash and electronic securities, which constitute the debtor's liability assets. While electronic securities, which serve as collateral, follow the method of trust property custody and management as outlined in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cash can also be used to enhance the rights of participants who are both creditors and beneficiaries through the trustee bank and to manage the debtor's collateral assets transparently and efficiently. However,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stability and economic effectiveness of collateral trust under the model of initial margin for the non-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efforts such as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collateral trust under the Trus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