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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투자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질서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해석론을 살펴본다.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은 아니지만 전전양수 인에 대한 대물적 반환청구권, 도산 및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보호등 ’물권 적 권리‘는 그 보유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 신탁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은 우리 신탁법 제2조의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45조가 인정하는 신탁재산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사 업자가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법적 효 력은 인정될 것이나, 실제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탁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사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 산 보관의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계약의 해석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혼 장임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 향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인프라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의 수탁 대상재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가 가상자산 신탁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탁업 인가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신탁에 관하여는 수익증권 발행으로 전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간 거래의 법적 효과가 더 명확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virtual assets like Bitcoin have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s investment vehicle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custody through the frameworks of trust law and capital market law, offering legislative proposals to address these issues. From an interpretive perspective, while virtual assets are not classified as "things" under civil law, holders may still enjoy quasi-property rights, such as claims for restitution in rem against subsequent transferees and protections during insolvency or enforcement proceedings. Virtual assets qualify as trust property pursuant to the Article 2 of the Korean Trust Law. However, they may not meet the criteria for trust assets under Articles 103(1) and 245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 Act”). When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enters into a trust agreement for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virtual assets, such agreements are generally legally valid. However, it is unlikely that a VASP would intentionally structure such an agreement in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most cases, the legal relationship governing a VASP's custody of virtual assets is better categorized as bailment rather than trust.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essent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xplicitly enable VASPs to utilize trusts structures. Specifically, (i) virtual assets should be recognized as trustable asset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i) the licensing framework for trust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to allow VASPs to obtain licenses for virtual asset trust services, and (iii) legal certainty in user transactions should be enhanced by apply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o the issuance of beneficial certificates in virtual asset trusts.

본고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신탁의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 확대,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수정, 셋째, 신탁사채 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의 세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과 관련하여 신탁은 개인의 재산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생활보장신탁이나 후견제도와 신탁의 접목 등의 형태로 발전하 고 있다. 이러한 신탁구조의 활용은 신탁의 수정이나 확대가 아니라 재산 관리제도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는 금융회사인 신탁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을 영업으로 하 는 것을 신탁업으로 규제하는 것과 신탁업을 금융업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신탁업자를 금융규제목적에 근거한 금융규제의 대 상으로 하는 것은 금융기능으로서의 자산운용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 적합한 접근이다. 따라서 신탁을 투자자의 금융투자이익이 아닌 고령 자 등의 보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의 진입 규제를 포함한 규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탁사채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신탁은 위 탁자의 재산을 기초로 수익자의 이익이나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나 아동과 같은 요보호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탁구조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신탁사채에 사회 적 금융의 발상을 접목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자나 아동의 보 호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role of trusts in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examines three issues: first, expanding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second, revising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nd third, combining trust bonds and social finance. First,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trusts are developing into forms such as special needs trusts for the elderly or children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property, or combining trusts with guardianship systems. The use of the trust structure for this purpose can be evaluated not as a modification or expansion of the trust, but as a reaffirmation of its original form a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Second,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entry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operators, subjecting those operators to financial regulation based on financial regulation purposes such as investor protection or prevention of financial system risks can be said to be an appropriate approach when carrying out asset management function by way of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use tru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or children rather than for investors' financial investment profi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ird, it is believed that by combining the idea of social finance with trust bonds, it can be used as a method of raising funds to protect the elderly and children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위탁자가 주택을 임대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위탁자 가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인 신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대내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차인이 수 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 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 없는 위탁자가 적법한 임대권한 없이 임대한 후 신탁계약의 종료 등에 의해 위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임차인은 주택의 새 로운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판결에 의하면 신탁 후 위 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탁원부에 공 시된 신탁계약서에서“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 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 으며, 제18조의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등 수탁자의 조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수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제3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 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원부에 의한 대항력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 해 형성된 모든 법리를 예외 없이 무너뜨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가지는 실 질적 기능과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대항력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입법적인 취지 및 다른 판결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면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판결 은 타당하지 않다. 신탁원부에 의해 공시된 신탁계약의 조항이 제3자를 구 속하는 효력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개별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신탁원부에 신탁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시 를 인정하고 그 공시에 의한 대항력을 매우 넓게 인정하면 종국적으로 신 탁재산의 거래당사자는 첨부된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모두 거래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 신탁제도의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 있는 자의 설정행위가 아니면 무 효가 된다. 신탁의 경우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수탁자가 가지므 로 당연히 수탁자가 근저당권설정자나 전세권설정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이자 저당권설정자인 수탁자와 저당권자가 수탁자가 피담보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수탁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므 로 저당권자는 수탁자에게 소구할 수는 없으나 담보권인 저당권은 소멸되 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f the trustee leases a house and the tenant acquires a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and the trustee trusts the leased house, the tenant can claim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from the trustee, who is the transferee of Article 3, paragraph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an claim the right of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right of satisfaction. If the trustee leased the property without a valid lease while the trustee was not in possession and the trustee subsequently acquired possession, such as by termination of the trust, the tenant claim a defense setting up against the new transferee of the property. Meanwhil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9Da300095 delivered on February 17, 2022, courts recognize the trust registration has a priority to a wide range f trust agreements attached to the trust ledger. This means that th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has a binding effect even to a third party. However, it is simple and desirable for transaction safety to say that the effect of rust registration only extends to the fact that the relevant real estate belongs to the rust property, and that other trust-related matters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In the case of a trust, the trustee has the ownership, so naturally, the trustee must be the mortgagee. If the trustee incurs a debt and mortgages the trust property, and the creditor and the trustee agree that the trustee will not incur the debt, the trustee's obligation will not be extinguished but will be converted into a natural obligation.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가 입법되었지 만 여전히 그 정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2단계 입법이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보관 과 관련하여 식별 가능한 위험은 신용위험, 해킹위험, 사업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완화조치를 살펴 본 뒤 각 위험별 비교 형량을 통해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 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 하다. 우선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규제를 살펴보면, 현재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을 거래소와 분리된 외부 보관기관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분리보관을 통해서는 도산절연이 가능하 지 아니하고, 해킹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제3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거래소 사업자에 의한 유용 등의 위험이 존재하지 만, 보관기관의 분리를 통해 제3자가 보관하더라도 제3자의 가상자산에 대 한 횡령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기관의 분리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이용자를 사업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절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각국에서는 이를 각기 다 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우선 일본이나 EU의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 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파산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우선 분리보관이나 신탁제도 도입을 논의 하기 전에 외 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등 사업자의 파산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이용자의 우선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만일 도산절연 문제를 확실하게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신탁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 산 2단계 법률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신탁업자 인가단위를 신 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제도와 별개로 운 용되는 제도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가를 취득할 수 있는 신탁업자 규제 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주체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제3자 위탁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해킹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의 규모나 보 안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신탁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하게 가상자산을 외부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파산 위험으로부 터 절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만일 사업 자가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으로부터 분리 보관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자기계약에 의한 신탁방식으로 보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 방식을 채택하여 가상자산 신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measures to securely store users' virtual assets have been legislated, yet concerns persist about their adequacy. Additionally, discussions regarding a possibl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re gaining momentum. Identifiable risks concerning virtual asset custody include credit risk, hacking risk, and conflicts of interest with custodians. It is essential to individually identify these risks, examine potential mitigation measures, and comparatively evaluate each to determine the most significant risks and effective solutions, thereby informing future legislative actions. Firstly, we need to explore the structural mechanisms to securely store virtual assets. Currently, review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reveals that no country mandates external custody institutions separate from exchanges for storing virtual assets. This seems to stem from considerations that mere physical separation does not effectively ensure insolvency isolation, and entrusting custody to third parties may increase hacking risks. While direct custody by exchanges carries the risk of misappropriation by exchange operators, entrusting assets to third-party custodians does not entirely eliminate risks such as third-party embezzlement. The critical remaining issue is insulating users from custodians' credit risk. Various countries address this differently. For instance, Japan and the EU prioritize users' claims for asset returns over general creditors in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South Korea has yet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protecting users' virtual assets from custodians' insolvency risks. Before discussing segregated custody or trust system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users' preferential right of return regarding entrusted virtual assets, referencing frameworks from jurisdictions like Japan and the EU’s MiCA. To robustly address insolvency isolation, considering protecting users' virtual assets through trust arrangements is advisable. Thus, establishing a specialized trust license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within second-phase virtual asset legislation, distinct from the existing Capital Markets Act trust system, appears necessary. Moreover, it may not be ideal to mandate third-party custody universally, given the increased risk of hacking. Instead, selectively permitting third-party custody based on service providers' scale and security capabilities would be preferable. Simply requiring external custody without a trust framework offers limited practical benefits, as it cannot effectively isolate insolvency risks. If direct custody by service providers is allowed, assets should be clearly segregated from providers' assets, employing self-trust contracts or user-beneficial trust structures, thereby effectively designing a virtual asset trust framework.

자산승계전략 수립과 가족위험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 인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의 수유권을 수탁 자에게 이전시켜 놓고 원하는 대로 재산을 보관, 보존, 관리, 운용하는 재산관리도 구인데, 위탁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추어 유언하게 신탁수익권을 설계할 수 있기 때 문에 실무에서는 신탁을 ‘맞춤형 재산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활 성화를 통해 상속분쟁, 후견분쟁, 재산낭비로부터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비 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유언대용신탁을 실무에서 활용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해 석상으로 해소하고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주요한 입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탁 가능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유언대용신 탁하더라도 수탁자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 생명보험청구권신탁도 허용해서, 피보험자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미성년자녀 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신탁회사가 주식을 수탁하더라도 위탁자의 지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 우 신탁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12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112조 개 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안전하고 분쟁없는 가업승계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고, 더불어 현행 유류분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맞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전부가 신탁원부로 편입되 는데,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포함된 신탁원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 여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It is a global phenomenon that family trust is used as a means for establishing an asset succession strategy and managing family risk. In 2011, Korea also revised the Trust Act and explicitly introduced living trusts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A trust is a property management tool in which the trustor transfers the right to entrust the property to the trustee and preserves, manages, and operates the property as desires of trustor. In practice Trust is being used as customized asset management tool because it is possible to design a trust beneficiary righ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rustors and their family.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social costs a lot by protecting property from inheritance disputes, guardianship disputes, and waste of property through activation of living trust. This paper aims to resolv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actical use of living trust in practice and to present legislative proposals for necessary issues. The main legislative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ssets available for trust. Even if the trustee trusts a will for farmland, i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trustee does not need to obtain a farmland acquisition certificate under the Farmland Act. Life insurance trusts should also be allowed so that minor children who remain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can safely use and profit from the insurance money. Second, even if a trust company entrusts stocks,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112 of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prohibit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excess of 15% of the total number of voting stocks if they exercise voting rights under the instructions of the trusor. In particular, with the revision of Article 112 of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rusts can be used as a safe and dispute-fre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ol. Third, there is a need for a clear legislative law as to whether the trust property for wills is the subject of forced inheritance. Also a flexible and rational revision of the current forced inheritance system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of our country. Fourth, according to the curren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e whole trust contract of living trust is incorporated into the Trust registration in name of a trust ledger(“sin-tak-won-boo”). Since a trust ledger contains a lot of family privacy,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public cannot access to the trust ledger and only interested parties can access it.

현재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은 부동산담보신탁, 관리형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며, 부동산신탁회 사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신탁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및 부동산 PF 거래에서의 업무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전통적인 신탁업무에서 더 나아가 PF 대주를 위해 신용을 공 여하는 방식으로 그 업무 영역을 넓히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M&A 또는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신탁 업 진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시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부동산 PF 거래에서 신탁이 선호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부 동산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회사가 가지는 금융기능 및 그 강화 경향에 대해 본 후, 그에 대한 법률적 당부를 검토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신탁이 선호되는 법률상 원인은 신탁의 도산절연효에 있다. 이로서 PF 대주는 위탁자의 신용위험에서 절연된다. 또한 관리형토지신탁이나 차 입형토지신탁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되므로, PF 대주는 신탁회사를 통해 사업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 나아가 신탁은 법원의 경매에 비해 담보실행이 용이하고 신속하며, 신탁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저당권설정 비용에 비해 상당히 저 렴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회사는 대출업무 및 보증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회사는 최근 관리형토지신탁에서 PF 대주를 위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거나, 차입형토지신탁에서 고유계정 대여금 의 상환순위를 PF 대출보다 후순위로 하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금융기능 을 강화하고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위와 같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 부담, 차입형토지신탁에서의 상환순위 조정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신탁회사의 금융기능에 대한 법적인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까지 포함 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s of now, most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re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in the forms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management-type land trust, loan-type land trust, and others. Other than few exceptions,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re hardly found. As trust companies’ scope of work in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nd real estate PF transactions is expanding,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re also taking a step further from their traditional trust busines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expand their scope of work and generate profits through credit extension for PF lenders. In particular, as financial companies are proactively making entry into the real estate trust business through mergers & acquisitions or establishment of new companies, such efforts to expand their scope of work are being made more often.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plored (1) the reasons why trust is preferred in real estate PF transactions; (2) trends regarding real estate trust companies’ financial functions in recent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reinforcement of such functions; and (3) legal issues regarding the matter. Trust is preferred in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for a legal reason that it has a function of insolvency remoteness. This allows PF lenders to be insulated from the credit risks of trustors. In addition, as for management-type land trust or loan-type land trust, project owners are changed to trust companies, allowing PF lenders to manage the overall project through trust companies. Furthermore, a trust is a type to make easier and faster enforcement of security than court auction. The cost of trust as well is much lower than that of mortgage creation.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 Capital Markets Act (FSCMA), trust companies face fundamental limitations that they are prohibited from carrying out loan and guarantee-related tasks. Nevertheless,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scope of work and reinforcing financial functions through credit extension, for example, by bearing the burden of completion guarantee for PF lenders in management-land trust and by putting repayment of loans in their own bank account behind repayment of PF loans in loan-type land trust. As mentioned above, it is difficult to find it illegal based on the FSCMA that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re bearing the burden of completion guarantee and adjusting repayment priorities in loan-type land trust. However, it seems that there has been no active legal discussion on such financial function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making it necessary for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matter encompassing amendment of law to take place.

중앙집권 조직과 달리, DAO는 사장, 회장 등을 정점으로 한 계층적인 구조(hierarchy)가 아니다. 이사회도 대표이사도 없다. 이른바 리더에 의한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다. 그 대신에 블록체인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집행하는 스마트 콘 트랙트에 의하여 인간에 의한 개입없이 운영되는 것을 기본형태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법에 익숙한 자로서 이러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 생 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DAO가 추구하는 방식이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요소만 추출하자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① 중앙관리자가 없다 ② 수평적이고 전원참가의 거버넌스: 참여투표권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토 큰을 보유하는 참여자가 투표를 실시한다 ③ 스마트 콘트랙트가 마련되어 있다. 위 스마트 콘트랙트 속에서 작동하는 처리내용은 블록체인상 구현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참여자 전원이 볼 수 있어 조직의 투명성이 높다. 즉 DAO는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을 토대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참여자들 에게 토큰을 발행해두면 토큰을 보유한 참여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으로 안건을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고 이렇게 통과된 안건은 자동화된 소 프트웨어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실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DAO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탁이 활용될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법적 으로 문제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서 신탁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Unlike centralized organizations,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 ns (DAO) do not have a hierarchical structure with a representative direc tor or chairman at the top. There is no board of directors or CEO. Instea d of a decision-making structure led by a leader, DAOs operate autonom ously through smart contracts that automatically execute programs on the blockchain without human involvement. However, for those accustomed to traditional organizational laws, this co ncept is very novel and not easy to fully grasp. While the methods and goals pursued by DAOs can vary, there are three core elements that can be extracted: (1) There is no central manager. (2) Governance is horizontal and participatory: Participants who hold governance tokens, equivalent to voting rights, conduct voting. (3) Smart contracts are in place. The operations carried out within these smart contracts are implemente d on the blockchain, which is in principle visible to all participants, there by enhancing the organization's transparency. In other words, a DAO is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based on predetermined protocols. By issuin g tokens to participants, those who hold tokens can propose and vote on agendas in real-time from anywhere, and the passed agendas are execute d through automated software, the smart contract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trust mechanisms within the framework of DAOs. It delves into the feasibility of such integrations, examines the potential legal ramifications, and proposes new avenues for the evolution of the trust industry in this context.

최근 부동산이나 무체재산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 증권 발행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자본시장법상 비금 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갖는 법적 의의 및 그에 걸맞는 규제 체계의 정립 등 일련의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이제 실무례가 막 쌓이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논의는 비금전신탁이 우리법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검토이다. 보다 구체화하면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을 집합투자나 자산 유동화 등 기존의 투자기구와 어떠한 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의 설정 문제이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집합투자와 비금전신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다면, 그 다음 맞닥뜨리는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지에 관한 방법론 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법 체계 하에서는 집합투자와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 상술하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에 기대어’ 투자 대상 자산의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 비금전신탁의 투자자는 ‘투자 대상 자산 자체에서 발 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수익증권 발행 비금전신탁의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달리 투자·운 용 면에서 상당히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신탁업자가 시세차익 추구를 위해 신탁재산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되, 투자자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신탁업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 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regarding the issuance of beneficiary certificates based on non-monetary assets such as real estat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s. In line with this, there is a growing focus on discussions about the legal significance of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for non-monetary trus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uitable regulatory framework. In particular, the most urgent agenda at this moment, as practical examples are just beginning to accumulate, is to review the unique functions and roles of non-monetary trusts within our legal system. More specifically, the question is how to distinguish non-monetary trust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from existing investment instruments such as collective investment or securitiz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non-monetary trusts and collective investment. If we decide to set criteria for distinguishing non-monetary trusts from collective investment, the next step we face i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methodological question of what approach to take. In conclusion, under our legal framework, defining the scope of work differently for collective investment and non-monetary trusts is the most reasonable method. Investors in investment trusts seek to achieve gains from changes in market value of the investment target ‘by relying on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whereas investors in non-monetary trusts seek to achieve those ‘from the investment target themselves’. Accordingly, the authority of trustees in non-monetary trusts should be strictly limited in terms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of non-monetary trust assets, unlike that of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In short, the scope of work for non-monetary trusts needs to be defined in a way that rigidly restricts trustees from acquiring or disposing of trust assets to seek gains from market value changes, while also granting them certain discretion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nvestor protection is necessary.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과 법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등장과 유행은 기존 법률 과 법제도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사이 가상자산이 일종의 ‘상 품’으로써 거래의 대상이자 대물변제 및 담보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 우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를 기존 법제도에 맞춰 설명해 야 하는 문제는 시급하고 현실적인 이슈가 되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 해, 이른바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의 범위 안에 포섭하여 기존 증권 규제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을 암시한 바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 일 반에 대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1단계 입법 화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예치금 예치·신탁 및 가상자산 보관 의무 등 주로 가상 자산 사업 관련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시행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및 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맞춰 신탁법 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법률관계를 검토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가상자 산이 민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신탁 재산(Trust property)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 하여 신탁적 접근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지, 가상자산에 대한 묵시적 임 의신탁(express trust) 인정기준은 무엇인지, 가상자산이 담보물에 제공 될 경우의 법률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The recent emergence and prevalence of virtual asse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 demanding major changes in existing laws and legal systems. These days, virtual assets are often found as a kind of 'commodity' that functions as a target of transaction and means of repayment and collateral, and the problem of explaining these legal relationship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has become an urgent and realistic issue. Recently, FSC(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plan to overhaul the regulatory system for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token securities, implying that so-called security tokens will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securities and dealt with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s.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prepared the first stage of legislation for virtual assets in general throug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Users of Virtual Assets’. In line with the legislation of virtual assets and token securities, this article reviewed the legal relationship of virtual assets tr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rust law. In detail, Topics such as whether virtual assets fall under 'property (right)' under the civil law, whether they can be trust property, whether a fiduciary approach can be sought for the legal status of virtual asset holders, and what accreditation requirements for implied express trust of virtual assets are, were covered in this article.

일본의 설비신탁, 미국의 부동산신탁에서 비롯된 실무가 승계되어 이 를 바탕으로 독자의 유형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온 신탁유형이 우 리나라의 담보신탁이다.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서를 살펴 보면, 저당권 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탁에서 수탁자는 신 탁재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 한다. 그 정산을 위해 처분대금이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그 변제 후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 급되도록 위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 이러한 담보신탁에 대하여 대법 원은 담보물권이 아닌 담보의 기능을 하는 신탁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담보신탁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론은 미국의 판 례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나라마다 신탁법제를 비롯한 법률체계가 상이하고, 우선수익 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기 때문에, 우선적 지 위를 표창하는 방식과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 르다. 우리 대법원 판례이론은 기본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서 그 규준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이론 또한 특정 담보신탁계약서를 대상으로 한 계약해석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담보신탁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규준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담보신탁계약에 관한 모델 또 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담보신탁계약의 완결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담보신탁계약으로 신탁의 형식을 빌어 신탁의 기본적 법리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관념은 구체적인 계약 해석에 따라 그 법률적 취급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담보신탁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 대하 여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인의 이해를 조정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담보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기조는 신탁의 형식을 빌어 담보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그 신탁구조의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이라 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담보신탁에 관한 한 기존의 신탁법리가 개 재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누적적인 재판례를 통한 신 탁법리의 형성이 치밀하고 온전하게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이 예상되고, 신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신탁실무의 요구가 집 요하게도 확장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음도 예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쟁점으로 되거나 장차 될 수 있는 사안을 중심 으로 한 규준을 관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quipment trust in Japan and collateral trust of real estate in America has been the important business practice. Succeeding to this practice, collateral trust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and spontaneously in Korea. Collateral trust deed do not differ from mortgage in th.at the borrower would convey actual title and the right to sell the property to the trustee for the benefit of a lender and beneficiary in the case of default. But the debtor functionally and legally grants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and retained only a power of redemption upon paying off the debt secured by the note. a deed of trust differed from a mortgage in that it actually passed legal title to the property to the trustee, including the power to sell the property in foreclosure without the necessity of initiating a judicial foreclosure. A solvent debtor obviously may declare himself trustee of some of his property for the purpose of paying a single debt or may transfer to a creditor or to a third person assets to be used for such purpose. A person may also make a trust declaration or transfer for the purpose of having the debts of another paid. Such transactions are rather rare and simple. An insolvent debtor seeks to use a trust as a means of paying his or her creditors. The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is a true trust of the assigned property, with the creditors as the beneficiaries and with a resulting trust to the settlor of any surplus.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 that this collateral trust is not a security interest but a security devices, and a collateral trust is subject to the general rules of trust law. Given that the understanding, Our Supreme Court’ case law is similar to American case law. Despite Korean Supreme Court applying the same rules to collateral trust, there is no controlling statutory or trust instrument provision. I hope that controlling provision about collateral trust would 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