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role of trusts in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examines three issues: first, expanding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second, revising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nd third, combining trust bonds and social finance. First,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rusts, trusts are developing into forms such as special needs trusts for the elderly or children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ersonal property, or combining trusts with guardianship systems. The use of the trust structure for this purpose can be evaluated not as a modification or expansion of the trust, but as a reaffirmation of its original form as a property management system. Second,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entry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operators, subjecting those operators to financial regulation based on financial regulation purposes such as investor protection or prevention of financial system risks can be said to be an appropriate approach when carrying out asset management function by way of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use tru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or children rather than for investors' financial investment profi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operators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ird, it is believed that by combining the idea of social finance with trust bonds, it can be used as a method of raising funds to protect the elderly and children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한국어

본고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신탁의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 확대,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수정, 셋째, 신탁사채 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의 세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신탁의 제도적 기능과 관련하여 신탁은 개인의 재산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생활보장신탁이나 후견제도와 신탁의 접목 등의 형태로 발전하 고 있다. 이러한 신탁구조의 활용은 신탁의 수정이나 확대가 아니라 재산 관리제도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신탁업자의 진입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진입규제 는 금융회사인 신탁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을 영업으로 하 는 것을 신탁업으로 규제하는 것과 신탁업을 금융업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신탁업자를 금융규제목적에 근거한 금융규제의 대 상으로 하는 것은 금융기능으로서의 자산운용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 적합한 접근이다. 따라서 신탁을 투자자의 금융투자이익이 아닌 고령 자 등의 보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의 진입 규제를 포함한 규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탁사채와 사회적 금융의 결합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신탁은 위 탁자의 재산을 기초로 수익자의 이익이나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나 아동과 같은 요보호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탁구조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신탁사채에 사회 적 금융의 발상을 접목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자나 아동의 보 호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령자 등의 보호와 신탁의 기능
Ⅲ. 신탁의 기능 확장과 신탁업자규제
Ⅳ. 재원 조달 : 신탁사채발행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탁 사회적 기능 요보호자신탁 신탁업자규제 신탁사채 사회성과채권 trust social function of trust special needs trust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trust bonds social performance bonds

저자

• 정순섭 [ Sunseop Jung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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