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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Scope of Work for Non-Monetary Trust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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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2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74
  • 저자
    조경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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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re has been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regarding the issuance of beneficiary certificates based on non-monetary assets such as real estat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s. In line with this, there is a growing focus on discussions about the legal significance of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for non-monetary trus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uitable regulatory framework. In particular, the most urgent agenda at this moment, as practical examples are just beginning to accumulate, is to review the unique functions and roles of non-monetary trusts within our legal system. More specifically, the question is how to distinguish non-monetary trusts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from existing investment instruments such as collective investment or securitiz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non-monetary trusts and collective investment. If we decide to set criteria for distinguishing non-monetary trusts from collective investment, the next step we face i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methodological question of what approach to take. In conclusion, under our legal framework, defining the scope of work differently for collective investment and non-monetary trusts is the most reasonable method. Investors in investment trusts seek to achieve gains from changes in market value of the investment target ‘by relying on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whereas investors in non-monetary trusts seek to achieve those ‘from the investment target themselves’. Accordingly, the authority of trustees in non-monetary trusts should be strictly limited in terms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of non-monetary trust assets, unlike that of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In short, the scope of work for non-monetary trusts needs to be defined in a way that rigidly restricts trustees from acquiring or disposing of trust assets to seek gains from market value changes, while also granting them certain discretion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nvestor protection is necessary.
한국어
최근 부동산이나 무체재산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 증권 발행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자본시장법상 비금 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갖는 법적 의의 및 그에 걸맞는 규제 체계의 정립 등 일련의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이제 실무례가 막 쌓이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논의는 비금전신탁이 우리법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검토이다. 보다 구체화하면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을 집합투자나 자산 유동화 등 기존의 투자기구와 어떠한 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의 설정 문제이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집합투자와 비금전신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다면, 그 다음 맞닥뜨리는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지에 관한 방법론 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법 체계 하에서는 집합투자와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 상술하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에 기대어’ 투자 대상 자산의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 비금전신탁의 투자자는 ‘투자 대상 자산 자체에서 발 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수익증권 발행 비금전신탁의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달리 투자·운 용 면에서 상당히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신탁업자가 시세차익 추구를 위해 신탁재산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되, 투자자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신탁업자에게 그와 관련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 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개요
1. ‘수익증권’의 발행
2. 수탁자로서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
3. ‘비금전재산’의 신탁
Ⅲ.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한 이유
1. 신탁법상 수탁자의 업무 범위 및 신탁 기능의 변화
2. 특정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3. 투자신탁의 업무 범위
4.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한 이유 – 집합투자(투자신탁)와의 구분 문제
Ⅳ.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검토
1. 관리형신탁 및 유동화신탁의 업무 범위 검토
2.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의 업무 범위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비금전신탁 조각투자 자산유동화 집합투자 투자신탁 관리형신탁 특정금전신탁 혁신금융서비스 Non-Monetary Trust Fractional Investment Securitization Collective Investment/Investment Trust Managerial Trust Specified Monetary Trust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저자

  • 조경준 [ Cho, Kyoung Jun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학전문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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