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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그 역사적인 발달과정과 제도적 특질로 인하여 종래부터 비교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은 커먼로상의 신탁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여러 대륙법계 국가들도 신탁이 가지는 제 도적 장점들에 주목하고 이를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수용하고 있지만, 각 법체계 와 그 기본원리의 차이는 여전히 장애로 남아 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들이 커 먼로상의 신탁을 어떠한 체계와 내용으로 조화롭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의 이해와 해석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며, 개선을 위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퀘백주 민법상 신탁의 형성과 그 특징을 확인하고, 신탁의 설정과 종 료에 이르는 법률규정을 우리 신탁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 법론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퀘백주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커먼로상의 신탁을 민법에 도입하면서 퀘백주 민법의 원리에 맞게 이를 변용하였다. 자산이론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인격 과 분리된 신탁자산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관계인 누구에게도 인정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에게 신탁자산에 대한 지배권 및 배타적 관리권을 수여하고, 신탁자산을 구성하는 재산 에 대한 권원을 인정함으로써 신탁자산의 보호와 신탁사무의 처리에 공백이 없게 한다. 그리고 타인 재산의 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들이 당연히 수탁자에게 적용 되는 것으로 정하여 일련의 의무와 책임하에 신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커먼로에서와 달리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더 불어 퀘백주 민법은 신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존속기간을 차 별화한다. 커먼로상의 신탁과 대비되는 이러한 퀘백주 민법의 규율은 우리법과 닮 은 점이 적지 않다. 특히 규정체계나 자산개념,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신탁의 존속 기간에 대한 퀘백주 민법의 궁리는 앞으로 우리법의 설계나 이론구성에 유용한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ecause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trust has been one of the subjects of comparative law. Private law in Korea is based on the civil law tradition, but the trust law derived from the common law system. A lot of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France, Louisiana and Quebec accepted the common law trusts into their legal systems. But the differences of each legal system and its basic principles still remain as obstacle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and helpful to analyse how they imported the common law trusts coherently and how they have been struggling with the questions arising from the systematical and theoretical gaps. This paper aims to obtain lessons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Korean trust law from examining the establish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st in Quebec civil law and comparing its regulations with those of Korean Trust Act. On the ground of its geographical position and its steady exposure to the common law tradition that applies in the rest of Canada, Quebec is particularly receptive to the development of trusts within a civil law jurisdiction. In contrast to the former Civil Code of Lower Canada in force before January 1. 1994, the current Quebec Civil Code provides a set of rules governing trusts, property settlement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variations and terminations of trusts. The trust patrimony, consisting of the property transferred in trust, constitutes a patrimony by appropriation, autonomous and distinct from that of the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and in which none of them has any real right. However the trustee has the control and the exclusive administration of the trust patrimony, and the titles relating to the property of which it is composed are drawn up in his name. He has all the rights pertaining to the patrimony and may take any proper measure to secure its appropriation. But unlike the common law approach the beneficiary’s right is personal, not proprietary. In addition, the Quebec Civil Code provides for three types of trusts and their duration respectively. The characteristics and devise of Quebec Civil Code present a good example of modified transplant of trusts.

우리법은 신탁의 성립에 있어서 특정 용어의 명시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신탁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사후적으로 묵시 신탁을 확인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애당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설정한 신 탁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는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묵시 신탁을 확인하 는 문제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인 신탁의 확인’ 즉, 묵시 신탁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생각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법원을 포함한 실무에서 묵시 신탁을 인 정하는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소극성은 신탁재산의 도산격리로 인한 수 익자의 우월적 지위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신탁법은 일반채권자와 제3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 반으로 한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신탁법 제4조는 수익자와 일반채권자 의 관계에서 적절한 위험 배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신탁 재산의 이전과 신인관계 요소의 존재 등을 기준으로 신탁의 성립을 판 단하면 일반적인 민사 관계에서 묵시 신탁이 인정되는 관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 이며, 실제로 일반채권자 보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금전이 별단 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들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법제도가 묵시 신탁을 전면적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큰 혼란과 불측의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신탁 설정 의사 확인의 명확한 기준들이 축적되기까지는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는 모든 법률관계의 확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묵시 신탁은 당사자의 파산 상황에서는 주장자의 우월적 지위를 확 보해 주며, 재산관리자의 의무 위반을 차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근거를 제 공해 준다. 이러한 신탁의 상대적인 이점들은 분쟁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크며, 이 로 인해 분쟁에서의 묵시 신탁 주장은 향후 점차 늘어날 것이다. 또한, 묵시 신탁은 규제가 불충분한 신종 금융서비스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의 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도산이나, 의무 위반상황에서 묵시 신탁 의 성립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소비자들은 적정 수준의 보호를 받 을 수 있게 된다. 묵시 신탁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위험을 실제 와 다르게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묵시 신탁의 이 점들을 비교 형량하고, 이를 통해서 묵시 신탁의 활용과 확인에 대한 논의들이 지 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Our law does not require the explicit use of specific terms in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trust by an implicit method. And, this leads to the problem of confirming the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ex post facto. Although Whether or not the trust explicitly established by the parties is successfully established is an important issue, but the issue of confirming the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ex post causes a greater change i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However, the issue of ‘ex-post identification of trust’, that is, an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has not been discussed as actively as expected so far. This is because they are passive in recognizing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in practice, including courts, and this passiveness seems to be due to concerns that the beneficiary's superior status due to the bankruptcy isolation of trust property is an excessive infringement on general creditors. However, our Trust Act has safeguards based on predictability in terms of protection of general creditors and third parties. In particular, Article 4 of the Trust Act can be evaluated as providing appropriate risk allo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ciaries and general creditors. In addition, when the transfer of trust property and fiduciart relationship are used as the criteria for valid trust, it seems that it is very rare that an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is recognized in a general civil relationship. In fact, the case where the protection of general creditors is a problem is expected to be limited to cases where money is managed in separate accounts. In other words, even if our legal system fully recognizes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it can be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not much confusion and unforeseen damage as much as expected. The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secures the superior status of the claimant in the event of bankruptcy of the party, prevents manager(trustee) from the breach of obligations, and provides the claimant with grounds for claiming damages. These specific advantages of trust cannot be ignored in a conflict situation, so, the claim that an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has been established will gradually increase in future. In addition,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can be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n new financial services that are insufficiently regulated. Given transferring assets and the difficulty of monitoring managers,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could be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consumers in the newly developing financial sector. It is hoped that the risks and benefits of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rough this, discussions on the use and identification of express trust implied by fact will develop more actively than now.

4차 산업혁명기술과 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기술변화와 함께 고객이 요구하는 자산관리서비스의 수준은 더욱 다양화해지고 세분화,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 경제 규모 및 자산가치의 확대와 고객이 보유하는 자산의 다양성은 더욱 새로운 자산관 리 서비스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분야의 단순 자문서비스나 표준화된 상품 수준을 넘어 고객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자산 포 트폴리오 설계부터 운용 ․ 관리 그리고 자산승계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상황을 고려 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진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시대 자산관리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신개념 자산관리서비스 의 개발을 위하여 신탁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의 적용과 활성화를 위한 신탁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과 가정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신탁의 활용사례인 하나리빙트러스트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세분화와 품질제 고 및 확산 방향 등을 논하고자 한다. 신탁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승계를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탁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는 수요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변화가 필요하다. 신탁을 통해 복지적 수요 를 충족하는 사례나 생활 속 사례들이 자유스럽게 노출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는 현재 신탁공급자로서 금융기관 외에도 전문성 있 는 참여자의 확대를 통해 좀더 신탁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 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신탁가능 재산으로 확대하고 치매 등 노후자금관리를 위한 세제적 혜택도 고려할 시기라 생각한다. 신탁은 소유권이 이 전에 따른 타 법규 및 기관들과의 밀접한 협업이 필요한데 종합적인 자산관리 플랫 폼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좀더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기대해본다. 신탁제도는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의 역할도 더욱 넓어질 것이다.

With technology advancing rapidly as evidenc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customers expect more diversified, segmented and personalized asset management services. The expansion of economic scale and asset value and the diversity of assets owned by customers require the development of new asset management services. Beyond simple advisory services in specific fields or standardized product levels, the demand for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customer characteristics is increasing. Ranging from portfolio design and management to asset succession, an integrated service that considers the customer's situation is needed. This study examines how to utilize a trus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 new-concept asset management service that meets the asset management paradigm in the digital economy era, and proposes a trust service model for its application and activation. To this end, I would like to discuss the segmentation of services, improvement of quality, and the direction of expansion, centered around the Hana Living Trust Services, which is an example of trust applica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life cycle of individuals and families. Trusts are positioned as a platform for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and success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hance the use of trus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various fields are required.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nvironment to change the perception of consumers. An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in which cases that meet welfare needs through trusts or cases in daily life can be freely exposed and easily accessed. Second, besides financial companies that currently play the role of a trust service provider, many more professional institutions need to participate in the utilization of trust service. In addition,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should reinforce their expertise based on trust and come up with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Third, with assets becoming diversifie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economy, I think it is time to embrace them as trust assets and consider tax benefits for the management of funds after retirement such as trust funds covering dementia. Trusts require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laws and institutions in regard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so we expect a more a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long with a change of perception as a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platform. The trust system will not only help to manage and inherit property, but will also expand its role as a social system that mediates conflicts between interested parties.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 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 임과 다르지 않고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여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다만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금전배상과 원상회복의 원칙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법에서 원상회복 방법 또한 민법상 원상회복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복대상이 금전인 경우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또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69442 판결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의무위반으로 금전인 신탁재산에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원물인 금전만을 반환하면 된다고 판 시한바, 이러한 결론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을 타 용도로 지출 후 편의에 따라 상환하고자 하는 동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신탁법 제43조에 의한 청 구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음에도 별도의 배상청구에 의해 손해를 전보받도록 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 법 체계나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경우, 원물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에도 당연히 금전채무로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Where a trustee has violated his/her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r, beneficiary, or other trusters where a number of trustees exist, may request the relevant truste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where it is impossible or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or excessive expenses are incurred in such reinstatement, or where any special ground exists making reinstatement inappropriate, a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hus, if a trustee has violated his/her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r or beneficiary firstly, it claims for restoration and secondly for damages. Reinstatement aims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is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Meanwhile in case of Reinstatement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the court shall not take it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and assessing the amount of the Reinstatement. Because reinstatement aims for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the court shall not take it into account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ruster, beneficiary, or other trusters. Hovever, in the case of money recovery, it is a monetary debt, so delayed damage is added by CIVIL ACT 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