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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법공통참조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은 민사법 분야의 모델법이다. 이 모델법은 유럽의 유수한 법률가가 참여하여 완성 한 것으로서 그 비교법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통참조안에 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제10편인 신탁법이다. 신탁법은 영미법체계 의 산물이자 고도의 탄력성과 실용성을 갖는 제도이다. 유럽대륙법계 국 가를 위한 민사모델법에서 신탁제도를 위해 특별히 한 편을 마련한 것은 실로 파격적이다. 이는 유럽대륙법학자들이 신탁제도의 유용성과 장래성 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신탁제도가 대륙법 계의 민사법체계 내에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참조안이 제공하는 신탁모델의 이론적 구조는 대 륙법계의 민사법을 계수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의 신탁구조 및 관련 규범을 반추하는 데 유익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렇다면 공통참조안에서 상정하는 신탁모델의 이론적 구조는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있다.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유럽민사법공통참조안에서 상정하는 신탁이란 위탁자가 ‘단독행위로 창설 한 독립재산체’라는 것이다. 그것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그 실질은 수탁자 품 안에 있는 비법인재단에 가깝다고 ‘비유’될 수 있다. 신탁의 이 러한 독립재산체라는 성격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분리 측면이고 둘째는 수탁자 의 운용으로부터의 엄격한 보호 측면이며 그리고 셋째는 제3자로부터의 반환보전의 측면이다.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after ‘DCFR’) is a model code in the field of private law. It is the product created by distinguished academic lawyers in Europe and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One particularly noteworthy feature is Book Ten, which regulates trust law. Originating in England, trust law is renowned for its flexibility and practicability. It is therefore surprising to find trust law included in a model code developed primarily by researchers from continental Europe. This inclusion demonstrates that even many continental European legal scholars have come to recognize the usefulness and potential of trusts. Furthermore, the DCFR suggests that trust law can be harmonized with the continental civil law systems. This makes the DCFR a valuable source of thought-provoking comparative insights, particularly for jurisdictions like Korea, whose civil law system is based on the continental European cod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hat is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trust envisaged in DCFR? The author argues that the trust in the DCFR is best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patrimony created by the settlor’s unilateral declaration of intent. Metaphorically, it can be conceptualised as something akin to an unincorporated foundation. This view is supported by three key aspects: The asset-partitioning effect; fiduciary duties and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the effect on third-parties.

본 논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분리 보관 제도의 신탁 구조를 중심으로, 그 법적 성격과 실무상 쟁점, 그리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자예탁금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분 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됨으로써 고객 재산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금융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증 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예치 구조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예치 와 신탁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실무상으로는 불특정금전신탁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자산의 특정성, 수탁자의 책임 범위, 반환 지연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실무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고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익일(T+1) 예치구조, 간주 특정 요건, 수탁재산의 관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실무 운영형태를 정리하고, 신탁 구 조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기술 발 전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장부관리 및 실시간 명세 시스템 등 새로운 관 리수단이 제안되면서, 자산의 실질 특정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 목하여, 간주 특정 기준의 법리적 확대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령 정비 방 향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고는 투자자예탁금 관리 제도의 구조적 이해를 바탕 으로 법제도와 실무운영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를 신탁법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심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nature, practical issues, and necessary improvements of the investor deposit segregation system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cusing on its trust structure. Investor deposits are separated from the proprietary assets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deposited or entrusted in order to protect client assets and secure market stability. In Korea, follow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 comprehensive deposit structure centered on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was introduced, and currently, both deposit and trust methods are applied in parallel. In practice, unspecified monetary trusts are primarily used; however, various legal and practical issues arise concerning asset specificity, the scope of trustee responsibilities, and potential delays in repayment. This study organizes the practical operational forms, focusing on the next-day (T+1) deposit structure through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the requirements for deemed specificity, and the management methods of entrusted assets, while analyzing issues that may arise within the trust structure based on case studies. In particular, as technological advancements propose new management methods such as blockchain-based ledger management and real-time specification systems, the possibility of substantially enhancing asset specificity is highlighted. Consequently, the study discusses the potential expansion of the legal criteria for deemed specific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visions. Ultimately, this paper seeks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in-depth research by identifying the gap between the legal framework and practical operations through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the investor deposit management system, and by re-examin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trust law.

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고 거 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제도로서 민사뿐 아니라 금융기관간 거 래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 빈도의 증가, 거래 유 형·참가자의 다양화 및 거래의 고도화 등에 따라 순수한 담보제도를 넘어 서는 새로운 유형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관리는 그러한 고민이 보다 구체 적이고 현실적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자 및 거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시증거금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술적 방안의 마련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 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보신탁 방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 을 기반으로 채무자·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되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담보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권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와 신탁재산을 각각 보다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기관이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을 구성하는 현금과 전자증권인 담보를 담보신탁 방식을 통해 ’25년 1월 제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전자증권인 담보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방식을 따 르는 동시에 현금 역시 수탁은행을 통해 채권자이자 수익자인 참가자의 권리를 제고하고 채무자의 담보재산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관리 모형에서 담보신탁의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상 담보신탁의 근거 마련 등의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collateral system is a useful system for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debts through the debtor's liability assets and enhancing the stability of transactions, and it is widely used not only in civil cases but also in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transaction frequency, diversification of transaction types and participants, and sophistication of transactions, the time has come to consider a new type that goes beyond the pure collateral system. The management of the initial margin for non-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is a field where such concerns have emerged more specifically and realistically. In a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non-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 participants and transaction volume is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for the stabl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initial margin has become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quirement. In this situ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collateral trust method has the effect of bankruptcy remoteness from the debtor and trustee based on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it has contributed to the safer storage of the trust property and management of the rights of creditors through the beneficial rights based on the collateral trust agreement.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e electronic registry under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of Korea and the service provider of the initial margin management for non-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ha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various infrastructures in January 2025 through a collateral trust method for cash and electronic securities, which constitute the debtor's liability assets. While electronic securities, which serve as collateral, follow the method of trust property custody and management as outlined in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cash can also be used to enhance the rights of participants who are both creditors and beneficiaries through the trustee bank and to manage the debtor's collateral assets transparently and efficiently. However,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stability and economic effectiveness of collateral trust under the model of initial margin for the non-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efforts such as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collateral trust under the Trust Act.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가 입법되었지 만 여전히 그 정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2단계 입법이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보관 과 관련하여 식별 가능한 위험은 신용위험, 해킹위험, 사업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완화조치를 살펴 본 뒤 각 위험별 비교 형량을 통해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 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 하다. 우선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규제를 살펴보면, 현재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을 거래소와 분리된 외부 보관기관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분리보관을 통해서는 도산절연이 가능하 지 아니하고, 해킹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제3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거래소 사업자에 의한 유용 등의 위험이 존재하지 만, 보관기관의 분리를 통해 제3자가 보관하더라도 제3자의 가상자산에 대 한 횡령 가능성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기관의 분리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이용자를 사업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절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각국에서는 이를 각기 다 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우선 일본이나 EU의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 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파산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우선 분리보관이나 신탁제도 도입을 논의 하기 전에 외 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등 사업자의 파산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이용자의 우선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만일 도산절연 문제를 확실하게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신탁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 산 2단계 법률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신탁업자 인가단위를 신 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제도와 별개로 운 용되는 제도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가를 취득할 수 있는 신탁업자 규제 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주체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제3자 위탁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해킹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의 규모나 보 안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신탁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하게 가상자산을 외부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의 파산 위험으로부 터 절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만일 사업 자가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으로부터 분리 보관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자기계약에 의한 신탁방식으로 보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 방식을 채택하여 가상자산 신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measures to securely store users' virtual assets have been legislated, yet concerns persist about their adequacy. Additionally, discussions regarding a possibl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re gaining momentum. Identifiable risks concerning virtual asset custody include credit risk, hacking risk, and conflicts of interest with custodians. It is essential to individually identify these risks, examine potential mitigation measures, and comparatively evaluate each to determine the most significant risks and effective solutions, thereby informing future legislative actions. Firstly, we need to explore the structural mechanisms to securely store virtual assets. Currently, review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reveals that no country mandates external custody institutions separate from exchanges for storing virtual assets. This seems to stem from considerations that mere physical separation does not effectively ensure insolvency isolation, and entrusting custody to third parties may increase hacking risks. While direct custody by exchanges carries the risk of misappropriation by exchange operators, entrusting assets to third-party custodians does not entirely eliminate risks such as third-party embezzlement. The critical remaining issue is insulating users from custodians' credit risk. Various countries address this differently. For instance, Japan and the EU prioritize users' claims for asset returns over general creditors in bankruptcy proceedings. However, South Korea has yet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for protecting users' virtual assets from custodians' insolvency risks. Before discussing segregated custody or trust system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users' preferential right of return regarding entrusted virtual assets, referencing frameworks from jurisdictions like Japan and the EU’s MiCA. To robustly address insolvency isolation, considering protecting users' virtual assets through trust arrangements is advisable. Thus, establishing a specialized trust license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within second-phase virtual asset legislation, distinct from the existing Capital Markets Act trust system, appears necessary. Moreover, it may not be ideal to mandate third-party custody universally, given the increased risk of hacking. Instead, selectively permitting third-party custody based on service providers' scale and security capabilities would be preferable. Simply requiring external custody without a trust framework offers limited practical benefits, as it cannot effectively isolate insolvency risks. If direct custody by service providers is allowed, assets should be clearly segregated from providers' assets, employing self-trust contracts or user-beneficial trust structures, thereby effectively designing a virtual asset trust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