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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분리 보관 관리와 신탁
Segregation, Custody, and Trust of Investor Deposi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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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1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60
  • 저자
    김태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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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nature, practical issues, and necessary improvements of the investor deposit segregation system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cusing on its trust structure. Investor deposits are separated from the proprietary assets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deposited or entrusted in order to protect client assets and secure market stability. In Korea, follow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 comprehensive deposit structure centered on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was introduced, and currently, both deposit and trust methods are applied in parallel. In practice, unspecified monetary trusts are primarily used; however, various legal and practical issues arise concerning asset specificity, the scope of trustee responsibilities, and potential delays in repayment. This study organizes the practical operational forms, focusing on the next-day (T+1) deposit structure through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the requirements for deemed specificity, and the management methods of entrusted assets, while analyzing issues that may arise within the trust structure based on case studies. In particular, as technological advancements propose new management methods such as blockchain-based ledger management and real-time specification systems, the possibility of substantially enhancing asset specificity is highlighted. Consequently, the study discusses the potential expansion of the legal criteria for deemed specific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visions. Ultimately, this paper seeks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in-depth research by identifying the gap between the legal framework and practical operations through a structural understanding of the investor deposit management system, and by re-examin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trust law.
한국어
본 논고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분리 보관 제도의 신탁 구조를 중심으로, 그 법적 성격과 실무상 쟁점, 그리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자예탁금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분 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됨으로써 고객 재산 보호 및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금융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증 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예치 구조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예치 와 신탁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실무상으로는 불특정금전신탁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자산의 특정성, 수탁자의 책임 범위, 반환 지연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실무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고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익일(T+1) 예치구조, 간주 특정 요건, 수탁재산의 관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실무 운영형태를 정리하고, 신탁 구 조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기술 발 전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장부관리 및 실시간 명세 시스템 등 새로운 관 리수단이 제안되면서, 자산의 실질 특정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 목하여, 간주 특정 기준의 법리적 확대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령 정비 방 향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고는 투자자예탁금 관리 제도의 구조적 이해를 바탕 으로 법제도와 실무운영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를 신탁법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였으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심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투자자예탁금 제도의 기본 구조 및 법적 근거
1. 투자자예탁금의 개념과 법적 의의
2.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기초
3. 예치 방식과 신탁 방식의 법적 비교
4. 불특정 금전신탁과 간주 특정
5. 해외사례 및 기술기반의 자산관리 검토
Ⅲ. 예탁금 보호 방식의 구조와 운용
1. 익일(T+1) 예치구조의 작동방식
2. 다양한 시나리오별 자금 예치흐름 시각화와 법제 해석
Ⅳ. 투자자예탁금 괸리 및 반환 관련 이슈
1. 시간차(Time Gap) 예치에 따른 이슈
2. 대리인 구조 하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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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태완 [ Taewan Kim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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