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부동산담보신탁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판결들도 양적으로나 법리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탁법리에 대 한 이해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논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판 결들은 신탁법리를 정치하게 하고 실무를 재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므 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들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의 현황을 확인할 뿐만 아니 라 주요 법적 쟁점과 법리를 살펴보고, 그 대안과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론적으 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이에 본고는 최근 부동산담보신탁 관련한 판결 들을 쟁점별로 구분하고 그 근거와 당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판례는 기본적으로 신탁의 법률관계를 정면에서 승인하고 그 주된 효과인 도 산격리효를 인정한다.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그것이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지만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우 선수익권의 취급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관철되 고 있다. 반면 체육시설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탁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종래 신 탁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판례입장과도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부동산담보신탁도 신탁으로서 적법한 법제도의 활용형태인 만큼 그 범위에서 신탁의 고유한 특질을 반영하는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 대신 자력이 있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판례는 일반적인 계약법리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양관리신탁이나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는 단축 급부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구조에 따른 수분양 자의 보호라고 관점에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해석을 통해 분양자가 신탁 회사에 대해 가지는 사업비집행요청권의 대위행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설정과 해지. 이로 인하여 회복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사해성 및 취소대상 행위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수탁자에 의한 처분과 달리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위탁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The popular security device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the setting up a trust for security. Recently the disputes in regard to security trusts on real property are increasing,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play important rol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s several decisions ruling security trusts and examines the grounds. The Supreme Court fundamentally recognizes the feature and the legal effect of trust, esp. bankruptcy remoteness: on the nature of primary beneficial interest in security trus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s nature is not a collateral but a right of beneficiary on trust. And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trust be applied on settler’s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the person liable to pay VAT be the trustee, not the setter nor beneficiary. But applying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27,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security trust as a security interest and neglected the effect and the key characteristic of trust, asset partitioning or bankruptcy remoteness. The purchaser who made a contract on sale of building in units with a developer and paid the price to a trust company sometimes tries to claim of restitution of purchase price from the trust company, instead of the insolvent developer.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purchaser’s claim on the ground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unjust enrichment. But to protect the purchasers it is needed to admit the restitution and the subrogation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concerned. When the creditor of settler revokes the transaction of the trust property by the settlor, the Supreme Court considers and evaluates a series of process, namely the settlement of security trust, its termination, extinguishment of beneficial interest, acquisition and alienation of the property. 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object of the revocation and the transaction prejudicing the creditors can be different.

최근 신탁제도의 활용 증가 등에 맞추어 신탁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판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신탁에 관한 주요 대 법원 판결 중 5개의 판결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은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자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만이 인 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 수익권은 물권적인 담보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권리라는 점을 다 시 한번 확인하여 주었고,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신 탁계약에 따른 처분 정산이 아니라 신탁계약 종료 후 위탁자의 독립적인 법률행위 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 제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 및 담보신탁 수탁자를 직접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에 대한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점을 확 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분양대금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리고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은 신탁재산의 제3취득자가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에 대한 것인데, 신탁계약이 구 신탁법 하에서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원부 의 대항력의 범위를 종전 대법원 판결처럼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체육필수 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 인 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 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본 대법원 판결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담보신 탁의 이른바 도산격리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사실상 신 탁부동산에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탁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통해 신탁제도의 활성화 및 안 정적인 법리적용을 기대해 본다.

Recently, significant disclosures have been made in all areas of the trust in line with the increase in the use of the trust system. The article therefore examines five of the major Supreme Court rulings on trusts handed down in 2018. First of all,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6425 decided February 28, 2018 is about the contents of the trust company's duty of ca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violation at the special money trust. This is meaningful in confirming that in the event of a trustee's breach of an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 against a trustee, only the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not the liability for default, can be accepted.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3357 decided April 12, 2018, confirmed once again that the preferred right to return real estate-backed trust contracts is not a right of property-backed collateral but a right of bond based on trust contracts.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it is deemed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is an independent legal action of the consigne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ntract, not settlement of the disposal under the trust contract. Next,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4992 decided July 12, 2018 is based on the decision on whether to file for the return of illicit gains and losses directly against the fund-management proxy office and mortgage trust trust trustee after the release of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the water carrier. This not only confirmed that the trustees of the fund management agency had no right to claim the non-profit return of the apartment purchase price after the water supply owner lifted the contract, but also confirmed that there was no obligation to return the sale price because there was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73984 decided September 28, 2018 is about whether a third acquisition of the trust property overlaps the public-sector debt owed by each previous delimiter. This would be meaningful in that even though the trust contract was signed under the old trust law, it did not extend the scope of the trustee's power of confrontation as it did in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s. Finally,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0143 a unanimous decision decided October 18, 2018 is about whether the acquiree inheri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members in the event that the facility is transferred en masse under a public or private contract on the sports-essential facilities. This led to the judgment that if a collateral trust contract concerning a sports essential facility is signed, and the required sports facilities are transferred en masse under a private contract or a public sale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acquiring party of the sports essential facility will inheri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existing members (return of deposit on admission) under Article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effectively recognized the priority reimbursement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members' membership deposit return bonds as it concluded that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o-called bankruptcy separation effect of the collateral trust to protect the members' rights and interests. We expect the activation of the trust system and stable legal use throug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various trust laws.

이 글은 하와이의 대형 공익신탁인 Bishop Estate의 사례에서 문제된 신탁법상 쟁 점을 살펴보면서 그 시사점을 찾기 위한 작업이다. 사안에서 문제된 쟁점 대부분은 일반 신탁법리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신탁법리 정립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사안에서 수탁자들의 신인의무 위반 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충실의무 위반과 관련 하여 수탁자의 개인적 추가투자, 수탁자의 의무해태 관련 분쟁시의 업무처리가 문 제되었는바, 우리나라에 아직 낯선 논의이기는 하지만 일반적 충실의무 위반의 범 주에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투자대 상 및 투자결정절차, 나아가 감시의무가 문제되었다. 이 사례에서 직접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우리 신탁법 제41조의 법정 목록 방식을 탄력화하 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Bishop Estate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갖는 신탁의 경우 신탁목적의 변경 등 신탁변경의 필요성이 커진다. 신탁변경은 위탁자의 의사와 신탁의 현실적 운영 사 이의 긴장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특히 공익신탁의 경우 기부자 의사의 존중이 사전 적으로도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신탁법 제7조의 변경 인가 요건 중에 신탁목적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Bishop Estate is one of the largest charitable trusts in the world. It was founded in 1884 by the Will of Princess Bernice Pauahi Bishop, the great-granddaughter of Kamehameha the Great. The main purpose of the Estate was to establish and to operate the Kamehameha School for the benefit of Hawaiian natives. The enormous wealth of the Estate and unbridled power bestowed upon five trustees, however, gave rise to the tragic mismanagement of the trust. Following “Broken Trust”, a contribution to the local newspaper by five Hawaiian opinion leaders, the probe into the trust by the special master and the IRS revealed ‘the world record for breaches of trust.’ This paper deals with legal issues raised in the Bishop Estate scandal and attempts to get some insights on fiduciary law and trust administration. After a brief introduction to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scandal (chapter II), it starts with the aspect of duty of loyalty (chapter III). One trustee invested his own fund into the methane gas development project, in which the Bishop Estate was already involved. The trustee, facing the financial trouble of the project, made further investment by the Estate but the project was terminated in fiasco. Such ‘co-investment’ should not be allowed under the duty of loyalty. Also this paper deals with ‘limited board removal’ of trustees following the litigation against the trust based upon wrongdoing by trustees. Chapter IV concerns the duty of care. With tremendous assets of the Bishop Estate, the trustees frequently made wrong investment decisions. They failed to prepare reasonable long-term investment plan and establish well-organized investment portfolio, which caused huge losses to the Estate. Chapter V deals with co-trustees and the trust counsel issues. Five trustees of the Bishop Estate divided the function of trustees into five fields and a lead trustee of each field wer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his/her area. The separation, however, was against the intention of Princess Bishop as well as the doctrine of co-trustee under the UTC. Trust counsel issue was a debate on who was the client of the trust counsel (i.e. the trust itself or individual trustees). Chapter VI explores equitable deviation and cy pres doctrine of charitable trusts. Especially, the trustee-selection process and the narrow purpose of the Bishop Estate have been subject to criticism that the old provision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change made after 1884. The debate shown in the Bishop Estate would shed some light on Korean trust jurisprudence, which has relatively short history.

신탁의 유연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개정신탁법이 시행된 이래 자산승계 및 자산관 리의 수단으로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심이 높다. 신탁은 ‘형식적인 재산 귀속자’와 ‘실질적인 이익향유자’를 구분하면서 이익향유자를 위하여 재산의 안전지 대를 만들어 내는 특성을 가지며, 이 특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신탁을 통해 ‘자산 보호’가 가능하다. 치매, 장애, 미성년 등으로 스스로의 재 산을 보호할 수 없고, 후견인도 믿을 수 없는 경우, 신탁은 이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신탁으로 처리함으로써 후견인에 의한 재 산 유용 사고를 예방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별도로 수탁기관에 재산을 신탁함으로 써 이중의 안전장치 마련이 가능해진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 모가 생전에 유언신탁을 설정하여 둠으로써 (후견인과 구분된) 수탁자가 재산을 관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탁을 통해 ‘분쟁을 예방 내지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재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두면, 수탁자가 집행자로서 상속재산 분배를 담당하므로, 상속인들의 동의절차 없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이전이 가능하여 유언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혼시 비양육친이 기증여한 재산과 양육비에 대한 신탁을 통해 양육친에 의한 유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신탁은 부부의 고유재산 등을 명확하게 하여 이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의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자녀에 증여 시에도 신 탁을 설정하여 증여하면, 자녀의 이혼 및 재혼 등의 재산분할 및 상속리스크에 효 과적으로 대비 가능하다. 신탁은 재혼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상속에서 배제되는 사실혼배우자를 배려하는 데도 유용하다. 신탁을 통해 다양한 자산승계 설계 및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다. 신탁을 통해 사실 상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생전에는 자신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 다. 오너가 주식을 생전신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가 가능하고, 주식에 대한 수 익권을 2분화함으로써 유류분의 문제 없이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 오너가 가족기 업 주식 전부를 신탁하여 가족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을 꾀할 수도 있다. 수익자연속 신탁을 통해 자녀세대뿐 아니라 손자세대의 후계자까지 미리 결정해둘 수도 있다. 노령 등으로 부동산임대관리, 금융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신탁을 통한 ‘자 산관리 대행’도 유용하다. 현행 세법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소의 절세도 가능하고, 사업신탁도 향후 활용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아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을 통해 도산격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특히 재량신탁에 대해서는 지급될 수익급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수익자의 채권 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위탁자나 수탁자 등에게 수익자변경권이 유보되어 있 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권 압류시 수익자를 기존 수익자의 배우자 등 으로 변경하여 수익자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향후 이러 한 구조를 통해 신탁의 도산격리 기능이 더욱 활발히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신탁 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Since the amended Trust Act took effect aiming to improve the flexibility and usability of trust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how to utilize trusts as an effective means of asset succession and asset management. There are two types of persons with respect to a trust: one is the “nominal owner of asset” and the other is the “de facto beneficiary of profits.” For the de facto beneficiary of profits, a trust creates a “safe zone” for assets. By utilizing this feature, a trust may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First of all, a trust can “protect assets.” For example, a trust can serve to secure the assets of a person if he/she can neither protect his/her assets due to dementia or disability, or due to being under age, nor count on his/her guardian. In addition, by managing the assets of the ward under a trust, we can prevent potential misappropriations of assets by a guardian while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sset management. Moreover, a potential ward can consider signing a guardianship agreement in advance to designate a reliable person as a voluntary guardian while depositing his/her assets with a trustee to secure the assets in a two-tier structure. For a minor who has lost both parents, the most desirable scenario would be where his/her parents had created a testamentary trust before their deaths and thus a trustee (who is not a guardian) manages the assets. Second, a trust can “prevent or minimize disputes from arising.” If a “will substitute trust” is established for key assets, a trustee having the authority of an executor will allocate and transfer inherited property to the designated beneficiaries, without obtaining consent from the heirs. By doing so, potential disputes among the heirs can be prevented in the course of executing a testament. Moreover, by creating a trust on the assets and child support expenses provided/contributed by the non-custodial parent after divorce, we can prevent potential misappropriations by the custodial parent. Since a trust clearly distinguishes who owns what property, it can also be used to minimize areas of doubt concerning a divorcing couple’s ownership or title of property. When giving assets to descendant, a trust can also serve as an effective way to secure assets from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he inheritance and division of property, as a result of the descendant’s divorce or remarriage. Likewise, a trust is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disputes in the course of remarriage, and it is also useful to take care of de factor spouse who will be excluded from inheritance. Third, through an “inheritance trust,” a person can consider various forms of his/her inheritance plan and flexibly deal with challenges. In other words, a trust, while having a similar effect as a donation or gift, allows a person to utilize the trust to manage assets by him/herself while living. For example, while living, the owner of a company can create a trust on his/her shares in order for the trouble-free succession of business, and further, he/she can dualize the “right to benefit” associated with those shares to avoid problems concerning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For the perpetuity of his/her family-run company, the owner can also create a trust on the entire shares in the company. Further, the owner may consider a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to designate his/her successor not only for his/her children’s generation but also for his/her grandchildren’s generation. In addition, if a person has difficulties in managing property leases or financial assets due to issues such as his/her old age, he/she can “delegate asset management” to a trust. Despite certain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tax laws, a trust can serve as a method of reducing tax burdens. It is highly likely that “business trusts” will be available in the future. Another great advantage is that no creditor of the truster or trustee is allowed to exercis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y trust property, hence a trust can be used as a vehicle for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rust assets. For a “discretionary trust” in particular, no creditor of the beneficiary is allowed to exercis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y beneficiary right if the payable benefits are not confirmed. Moreover, if a creditor of the beneficiary seizes the right to benefit while the truster or trustee holds the right to replace the beneficiary,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to the spouse of the existing beneficiary in order to ensur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beneficiary’s family. Therefore, it is likely that a trust’s “bankruptcy remoteness” function will be utilized more actively in the future through this structure. In order to facilitate the use of trusts, it is essential to supplement applicable systems and improve their usability.

수탁자는 다른 재산관리자와 달리 신탁재산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위해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된다. 수탁자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신탁행위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어 신탁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수취한 일 정한 ｢이익｣을 반환시키는 신탁법 제43조 제3항은 수탁자에게 이러한 의무위반의 유인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자의 이 익반환범위 및 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반환범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타당한 입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의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익반환책임법리의 수용은 부당이득이나 사 무관리에 해당하는가(혹은 이러한 특칙으로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시점이 아닌,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신탁행위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 어 신탁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수취한(｢손실｣을 뛰어넘는) ｢이익｣을 최종적으로 누구 에 귀속시켜야 하는가라는 시점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탁법 제43 조 제3항은 신탁제도에 내재하는 ｢이익｣ 분배의 원칙으로서 이익반환책임을 인정 한 것이며, 일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수탁자의 부작위채무에 대한 책임 법리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 신탁법이 영미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익반환책임은 일본 신탁법 제40조 제3항의 책임보다는 영미신탁법상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rticle 43 (3) of the Trust Act, Where a trustee has violated any duty prescribed in Articles 33 through 37, he/she shall return all the benefit acquired therefrom by himself/herself or a third person to the trust propert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 For example, if the trustee has gained from a breach of his or her fiduciary duty, the trustee must return all of the benefits. Article 43 (3) of the Trust Act recognizes the responsibility for disgorgement of profits as a principle of the distribution of profits inherent in the trust system, and stipulates the law of responsibility for the omission of trustees who should not take certain profit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trust law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common law, the responsibility for disgorgement of profits under Article 43 (3) of the Trust Act is similar not to the responsibility of Article 40 (3) of the Japanese Trust Act but to the restitution for wrongs under the common law.

2012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신탁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하여 활용되고 있다. 또한, 거래유형으로서 신탁이 활용되는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신탁거래에 따른 과세문제도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각 세법에 명시된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이 개정 되는가 하면, 판례를 통해 납세의무자 판단이 이전과 달리 이루어지면서 기존 신탁 과세이론에 대한 폐지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연인과 법인만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서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 세기본법｣ 제13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사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기 타 단체에 대하여도 세법상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신탁재산이 세법상 납세의무 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이 대립하고 있다. 신탁도관설은 신탁재산은 신탁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에게 분배해주는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아니한다는 이론이다. 신탁실체설은 신탁이 마치 법인처럼 신탁법상 그 독립 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을 법인과 같이 보아 신탁재산 자체에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은 신탁과세에 있어 중복과세의 문제, 신탁소득구분의 문제, 소득귀속시기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판단 등 에 있어 논리적 구조와 결과를 달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소득의 과세이론과 관련하여 신탁실체설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신탁도관설이 다수설 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탁도관설을 신탁과세에 있어 일관되게 적 용하기는 어려운데, 그 예로 위탁자가 불특정다수인 투자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소득 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시점에 일일이 수익자에게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도 관설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에 있어, 국세는 신탁도관설이 원칙 내지 다수설이고, 지방 세는 신탁도관설을 적용하는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형국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는 세목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세금의 부과기관이 국가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일괄적으로 특정한 과세이론에 적용시키는 것은 세목의 성격 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바, 적합한 과세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과세로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또는 법인세), 부 가가치세 등이 있는데, 각 세목은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보유과세라는 세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는 개 인 또는 법인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에 대한 과세에 있어 일차적인 과세기준은 해당 세목의 성 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실질과세원칙의 해석이 적용된다 면, 신탁과세이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신탁거래에 있어 현행 세법과 판례의 태도 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trust law｣ was revised in 2012, trusts have developed and utilized in various types in our country. In addition, the issue of taxation under trust transactions is also subject to discussion a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trust as a type of transaction increases. It is now facing a change in the taxation system on trust income. In addition to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concerning paid tax holders stipulated in the respective tax laws, the discussion on abolition of the existing trust and tax theory was made as the judgment of the tax payment authority was made differently than before through precedent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n Republic of Korea, which only recognizes natural people and corporations as the subjects of their rights, trust property cannot be considered the subjects of their rights obligation in principle. However,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ation｣ also grants legal status under the Tax Law to divisions or other organizations that do not have judicial status under certain requirements. There is currently a conflict between the trust conduit theory and the trust entity theory as to whether or not the trust property can become the principal entity of the tax obligation under the tax code. The trust conduit theory is that trust property is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entity and is not taxed on trust property because it is only a conduit for distributing income generated through trust to the beneficiary. The trust entity theory is that the trust is guaranteed its independence under the trust law like a corporation, so that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regarded as a corporation and should be taxed on the trust property itself. The trust conduit theory and trust entity theory differ in the logical structure and outcome in trust taxation, in the matter of overlapping taxation, in the classification of trust income, in the judgment of the timing of income attribution, in the judgment of withholding duties, etc. Currently, some in Korea argu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trust entity theory in relation to the taxation theory of trust income, but the trust conduit theory seems to hold the position of the majori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sistently apply the trust conduit theory in trust taxation. For example, in investment trusts with an unspecified number of consignors, because they cannot be taxed on the beneficiary at the time when the trust income is attributed to the trust property. In taxation on real estate trusts, the national tax is judged to be a state in which the trust conduit theory is majority, and the local tax is divided between the views of applying and opposing the trust conduit theory. However, national and local taxes are not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tax items, but rather by whethe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levying the tax. Therefore, applying the national tax or local tax collectively to a particular taxation theory does not constitute a basis for appropriate taxation judgment, since the nature of the tax item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at all.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trusts are typically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income tax (or corporate tax) and value-added tax, with each tax item having its own particular character. For example, property tax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holding property, and income taxes or corporate tax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levying taxes on individuals or corporations if they actually have income. Therefore, the primary taxation standard in taxation on real estate trusts thinks tha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tax item. If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l tax principle is then applied, even if the trust and tax theory are not applied, the attitude of the current tax laws and precedents in trust transactions will be fully underst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