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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므로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체 계에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나, 도산격리, 유연성 등의 장점이 있어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그 활용이 늘고 있다. 정부는 신탁법이 제정된 지 50년만인 2011. 7. 25. 신탁법을 전면개정하였으나, 그와 함께 신탁조세제도를 정비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신탁법이 개정된 지 약 10년만인 2020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 세목에 걸쳐 신탁조세제 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신탁조세제도의 개편은 신탁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변 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그 개정내용에 대하 여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와 관련된 쟁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신탁으로 하지 않고 수익 자로 한 것은 신탁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 부합한다. 그 러나 위탁자과세신탁의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에 대하여는 법인과세신탁의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의 경우 수익자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 설정 시 위탁자에서 수 탁자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처분권한이 있는 수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탁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수익권의 양도를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 된다. 넷째, 상속세의 경우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방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 하므로 그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는 이론적으로는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으나, 신탁의 활성화라는 정 책목적상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일부 조정할 수는 있다.

Since trusts are a system derived from common law, they are unfamiliar with Korea's legal system that succeeds continental law, but their use is increasing in finance and real estate due to their advantages such as bankruptcy isolation and flexibility. The government revised the Trust Act on July 25, 2011, 50 years after the Trust Act was enacted, but failed to revise the trust tax system with it. After that, the tax law was revised at the end of 2020, about 10 years after the Trust Act was revised, and the trust tax system was reorganized across all tax items such as 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added tax(VAT), inheritance tax, gift tax,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The reorganization of the trust tax system can be highly evaluated in that it increases consistency with the Trust Act and reflects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but controversy continues in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theory about the revision. In this article, the issues related to it were review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the fact that the taxpayer of trust income is not a trust but a beneficiary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that does not recognize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trust. Since the requirements of the grantor taxation trust are strict, it is necessary to ease it, and for the purpose trust under the Trust Ac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tax trust. Second, in the case of capital gains tax,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at the transfer of trust property from the grantor to the trustee when establishing a trust does not constitute a transfer under the Income Tax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grantor has control over the trust property. Third, in the case of VAT, it is reasonable that the person liable for VAT on the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is a trustee with legal authority to dispose of it. In principle, VAT is not levied on the transfer of trust beneficiary rights, but if the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s is regarded as the transfer of trust property itself,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at VAT can be levied. Fourth, in the case of inheritance tax, various opinions on the taxation method of the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y are conflicting, so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taxation method. In addition, the taxation of income tax and gift tax on trust income cannot be said to be double taxation in theory,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justing some double taxation for policy purposes.

가상자산은 디지털 기록의 형태이다. 디지털 자산은 소위 분산원장기술의 형태인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암호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암호자산과 비암호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용어는 아직까지 명확한 통일적 정의는 내려지 지 않은 상태이다. 가상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체계에서 규율할 것인지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이다. 만약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권이나 파생 상품의 성격이 가상자산에서 발견되더라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상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권 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가상자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의 수탁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현행의 실물을 기반으 로 하는 자산보관서비스 제공자에 준하는 규제환경의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는 건 전한 거래시장의 유지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상 자산 수탁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인가제 또는 등록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들을 비롯하여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을 위한 법률상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 가 또는 등록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존 금융기관의 기준 또는 예탁서비스의 기준에 준하는 시스템 구비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인지, 디지털 자산보관서비스에 적절한 환경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향후 과제이다. 결국 가상자산 보관업무 수행의 안정성,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가상자산의 거 래환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수탁서 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법률, 첨단기술, 신탁업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 문에 가상자산 서비스업의 규제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일부 정부부처나 의원입법 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은 현행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와 같은 전문가그룹의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Virtual assets are a form of digital record. Digital assets can be divided into cryptographic assets and non-cryptographic assets. Crypto assets are recorded and encrypted with a blockchain, a form of so-calle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However, the terms related to virtual assets have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The legal system governing virtual asse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f a virtual asse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t is not regulated by the Capital Market Act, even if the characteristics of a security or derivative are found in the virtual asset. Even in the case of regulation on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 in principle, it is inevitable to create a regulatory environment equivalent to the asset storage service provider based on the current system.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 Act, the issue of how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s for new entrant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operating trust busines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s an area that needs much discussion. In setting the standards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it is a future task whether to judge by looking at whether a system is equipped that is equivalent to the standards of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operating in the trust business or the standards for depository services, or whether it is only necessary to have an environment suitable for digital asset storage services. Since virtual asset trading is done internationally,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international trends in relation to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entrustment service in Korea. Lastly, since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spans several areas such as law, advanced technology, and trust, it is not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legislation by some government departments or members of the government.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평가된다.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자산은 물론 기업의 경영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즉 기업의 가 치 역시 동일한 세율의 상속 ․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대상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기업이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 라 기업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을 승계 할 후계자를 정하고 그에게 기업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작업을 안정 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승계의 전제이자 필요조건이 된다. 그런데 기 존의 민법상 재산승계제도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등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의 희생과 동의 없이는 기업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탁은 종래 민법에서 인정되던 재산승계제도보다 훨씬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법으 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신탁을 활용하여 기업승계에 있어 기존 민법상 상속제도가 갖던 문제, 특히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업주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후계자에게는 수탁자에 대한 의결 권 행사 지시권을 포함하는 원본수입권과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인도 청구할 권리를,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배당이익 수령권을 포함하는 수입수익권을 분 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익권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분리하여 귀속시킴으로써, 기 업승계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만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계자를 지정하고 기업의 지배권과 경영권의 이전이 이루 어지면, 후계자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등 여러 문제를 대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고, 이로써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탁은 그 태생적인 차이로 인해 대륙법체계인 우리나라 법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신탁을 이용하여 기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를 검토한 결과 신탁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기업승계를 위하여 모순없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일종으로 보고 규율하면서 과잉 규제 내지 입법 불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신 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예상하지 못한 탓에 신탁을 한 경우에 각 지원의 적용대상 이 되는지에 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신탁업이 활성화 되 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법현실과 법률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도록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를 포함한 여러 영 역에서 신탁의 무궁한 가능성과 다양한 기능이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South Korea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ifficult country in corporate succession. Not only the personal assets owned by the business owner, but also the value of stocks secured for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that is the value of the company, are subject to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aware of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ax system and is preparing various measures to support corporate succession, but the benefits are only premised on corporate succession, with thorough preparation. Therefore, it is a prerequisite and a necessary condition for successful corporate succession to determine a successor to succeed the company and to transfer the control or management right of the company to him/her stably. However, according to the existing property succession system under the Civil Law, it is difficult to proceed with the business succession without the sacrifice and consent of other heirs due to a claim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as a result, there is a high risk of not receiving the benefits from the system designed to support corporate succession. A trust can realize the wishes of the decedent concretely and continuously in a much more diverse and flexible way than the property succession system recognized in the conventional Civil law. In this paper, utilizing such a trust,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heritance system under the Civil Law, especially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can be solved in corporate succession, and the concrete plan was sought. Specifically, the business owner sets up a living trust to set the right to instruct the trustee to exercise voting rights as the content of the original beneficiary right, and the right to request the successor to receive the original income right including the right to exercise voting rights and the right to deliver the remaining property when the trust contract is terminated. In this case, the non-successor will inherit the right to beneficiary, so there will be n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In other words, by trusting stocks through the living trust and transferring the beneficiary rights separately, the two goals of corporate succession and satisfaction of non-successor can be achieved at once. In this way, when a successor is designated and the control and management rights are transferred, the successor can do everything he can to prepare for various problems such as inheritance tax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corporate succession, thereby supporting various corporate succession proposals by the government. It may open the way to benefit from the system. Because trusts are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which is the continental law system, due to their inherent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mpatibility with the existing system in order to fully utilize them. As a result of examining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carrying out corporate succession utilizing a trust, it was confirmed that trust can be utilized without contradiction for corporate succession eve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as the Capital Market Act regulates the trust business as a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re are problems due to excessive regulation or insufficient legislation.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rules on whether each support is applicable in each case is not clear. As this is a major obstacl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trust business, prompt supplementary legislation is needed to fill the gap between the legal practice and the law.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infinite possibilities and various functions of trusts will be realiz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corporate succession.

신탁의 경제적 실질은 신탁재산 독립성의 실현 정도에 따라 단순한 도관에서부터 상법상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법은 이러한 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반 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신탁세제는 신탁을 단순한 도관으로 보고 도관이론에 따라 과세하였다. 2021년 신탁세제의 대변혁은 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단순한 도관이라는 생각을 버 리고 다양한 과세제도의 선택을 허락하고 있다. 법인과세신탁을 도입하여 신탁의 경제적 실질이 법인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과세신탁을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탁자과세신탁을 도입하여 타익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재산의 출연 및 수익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과 세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엇갈린 행정해석에 따른 과세실무의 혼란을 제거 하였다. 이번 신탁세제의 개편은 이처럼 신탁의 다양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다양한 신 탁소득세제를 구현하고 유연한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이나 조세회피방지의 관점에 현행 신탁 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체계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수익자과세신탁과 위탁자 과세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출연과 수익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문 화하는 것이, 과세요건을 따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현행 세제의 번거로움을 해 소하고 일관된 과세체계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아울러 법인과세신탁에 대해서는 수익자를 주주로, 수익권은 주식으로 의제하여 과세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조세회피방지와 관련하여, 위탁자과세신탁의 적용범위를 지금처럼 좁게 규정하는 것은 조세회피방지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위탁자과세신탁의 적용범위 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 신탁의 경제적 실질이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한 신탁 ― 예컨대 수익증권발 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사모투자신탁 등 ― 에 대해서는 법인과세신탁을 강제하고,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imputation 방식에 따라 신탁재산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 고 수익자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갖는 신탁에 대하여 과세방법을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The economic substance of trusts varies from simple conduits to corporations under commercial law,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alization of trust property independence. The tax law needs to be taxed in various ways by reflecting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se trusts. Nevertheless, the previous trust tax system regarded the trust as a simple conduit and taxed it according to the conduit theory. The 2021 trust tax system allows the choice of various taxation systems, abandoning the idea tha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trust is a simple conduit. By instituting a corporate taxation trust, if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trust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rporation, it is possible to select and tax the corporation taxation trust, and by instituting a grantor taxation trust, it responds to tax avoidance using other-interest trusts.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contribution of trust property and the transfer of beneficial rights, taxation requirements were newly established and eliminated the confusion in taxation practice due to conflicting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The reorganization of the trust tax system is highly appreciated in that it implements various trust income tax systems and adopts a flexible taxation method by reflecting the various economic substances of the trust.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trust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nsistency of the taxation system and prevention of tax avoidance. Regarding the consistency of the taxation system, it is reasonable to specify that the contribution of trust property and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s is not taxable for trusts to which conduit theory is applied, in terms of resolving the hassle of the current tax system. For corporate taxation trusts, it is more reasonable to determine the taxation relationship by agenda of the beneficiary as a shareholder and the beneficiary right as a stock. Regarding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there is a limit to fulfilling the purpose of preventing tax avoidance by stipula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grantor tax trust as narrow as it is now. It is reasonable to delete Article 4-2 (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which stipulat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grantor tax trust. Also it is reasonable to enforce corporate taxation trusts for the same trusts as corporations, such as beneficiary securities issuance trusts, limited liability trusts, private equity investment trusts, etc., and to impose corporate taxes at the trust property stage and income tax at the beneficiary stage. This is because it is reasonable to make the taxation method the same as that of a stock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for trusts with the same economic substance as that of a commerci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