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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개정 신탁세제의 내용 및 쟁점
Contents and Issues of the Revised Trus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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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1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이중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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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rusts are a system derived from common law, they are unfamiliar with Korea's legal system that succeeds continental law, but their use is increasing in finance and real estate due to their advantages such as bankruptcy isolation and flexibility. The government revised the Trust Act on July 25, 2011, 50 years after the Trust Act was enacted, but failed to revise the trust tax system with it. After that, the tax law was revised at the end of 2020, about 10 years after the Trust Act was revised, and the trust tax system was reorganized across all tax items such as 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added tax(VAT), inheritance tax, gift tax,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The reorganization of the trust tax system can be highly evaluated in that it increases consistency with the Trust Act and reflects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but controversy continues in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theory about the revision. In this article, the issues related to it were review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the fact that the taxpayer of trust income is not a trust but a beneficiary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that does not recognize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trust. Since the requirements of the grantor taxation trust are strict, it is necessary to ease it, and for the purpose trust under the Trust Ac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tax trust. Second, in the case of capital gains tax,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at the transfer of trust property from the grantor to the trustee when establishing a trust does not constitute a transfer under the Income Tax 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grantor has control over the trust property. Third, in the case of VAT, it is reasonable that the person liable for VAT on the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is a trustee with legal authority to dispose of it. In principle, VAT is not levied on the transfer of trust beneficiary rights, but if the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s is regarded as the transfer of trust property itself,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at VAT can be levied. Fourth, in the case of inheritance tax, various opinions on the taxation method of the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y are conflicting, so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taxation method. In addition, the taxation of income tax and gift tax on trust income cannot be said to be double taxation in theory,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justing some double taxation for policy purposes.
한국어
신탁법상 신탁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므로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체 계에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나, 도산격리, 유연성 등의 장점이 있어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그 활용이 늘고 있다. 정부는 신탁법이 제정된 지 50년만인 2011. 7. 25. 신탁법을 전면개정하였으나, 그와 함께 신탁조세제도를 정비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신탁법이 개정된 지 약 10년만인 2020년말 세법을 개정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 세목에 걸쳐 신탁조세제 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신탁조세제도의 개편은 신탁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변 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그 개정내용에 대하 여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와 관련된 쟁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신탁으로 하지 않고 수익 자로 한 것은 신탁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 부합한다. 그 러나 위탁자과세신탁의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에 대하여는 법인과세신탁의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의 경우 수익자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 설정 시 위탁자에서 수 탁자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탁재산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처분권한이 있는 수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탁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수익권의 양도를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요구 된다. 넷째, 상속세의 경우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방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 하므로 그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는 이론적으로는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으나, 신탁의 활성화라는 정 책목적상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일부 조정할 수는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신탁과세에 관한 신탁도관론과 신탁실체론
1. 의의
2. 신탁도관론과 신탁실체론의 비교
Ⅲ. 2020년말 신탁과세의 개정내용
1. 소득세와 법인세
2. 양도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상속세와 증여세
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Ⅳ. 2020년말 개정 신탁과세의 쟁점
1. 소득세와 법인세의 쟁점
2. 양도소득세의 쟁점
3. 부가가치세의 쟁점
4. 상속세와 증여세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탁세제 수익자 위탁자과세신탁 법인과세신탁 수익자연속신탁 trust taxation beneficiary grantor taxation trust corporate tax trust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y

저자

  • 이중교 [ Joongky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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