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수익자 그리고 동순위 수익자 상호간에 수익권의 실현은 수익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신탁상 이에 관한 자세한 정함을 두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 우에는 수탁자가 자신의 의무의 이행으로서 각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평하게 수익급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수탁자의 공평의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신탁법은 수탁자의 공평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 지 않으며 이에 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고는 부동산담보신탁에 관 한 판결들에서 우선수익권의 행사에 따라 다수 수익자 사이에서 어떻게 수익급부 가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평의무를 척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수탁자는 신탁 상 정함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수익급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행사에 따라 후순위 수익자가 수익급부를 받지 못하거 나 일부만 받더라도 수탁자의 공평의무위반이나 우선수익자의 부당이득은 발생하 지 않는다. 다만 다수의 신탁부동산에 서로 다른 후순위 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우선수익권의 행사 여하에 따라 이들 동순위 수익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환가순서와 환가대금의 배분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와 채무자 아닌 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신탁을 설 정한 경우에는 신탁상 정함에 따라 이들 수익자에 대한 수익급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나 목적, 계약해석상 관련 당사자의 기대나 이익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 자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한 수익급부가 먼저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기대에 부합하고 별도의 구상과 변제자대위 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환가대 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때 비로소 채무자 아닌 자가 신탁한 부동 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수익급부가 행해지며, 이 경우 채무자 아닌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또한 채권자를 대위하여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The Korean Trust Act provides trustee’s duty of loyalty(§33) and duty of limpartiality(§35), but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especially about the latter, its nature and the criteria. So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collateral trusts in regard of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and to propose its definition and the standards. The duty to act impartially does not mean that the trustee must treat the beneficiaries equally. Rather the trustee must treat the beneficiaries equitably in light of the purposes and terms of the trust. A settlor who prefers that the trustee favors the interests of one beneficiary over those of others should provide appropriate guidance in the terms of the trust. Correspondingly the trustee should preferentially benefit the former. This is not the breach of the duty, nor is the former’s unjust enrichment received at the latter’s expense. In the absence of the terms the trustee should administrate with substantial fairness among different kinds of beneficiaries, taking into account the status and purpose of the parties that entered into the trust contract,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 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 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 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 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일차적 권리로서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차적 권리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전자가 회복이익 (Herstellungsinteresse 또는 완전성이익, Integritätsinteresse)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가치이익(Wertinteresse, 특히 교환가치)에 초점을 맞추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다. 한편 신탁법 제43조 제1항의 원상회복은 ‘신탁재산으로의 원상회복’을 의미하며, 그 것은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청구권자에게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한 다는 뜻이 아니라, 신탁재산이었던 원물을 다시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 써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는 그 편입 대상인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 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 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명할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신탁재산으로의 손해배상 또한 금전채무가 아니 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금전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것은 타당하다. 더 나아가 신탁법 제43조 제1항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복이므로 과실상계가 준용 또는 유추되지 않을 것이며, 위 채권은 ‘수탁자의 임무 해태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변경이 생기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10 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것이다.

According to the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Where a trustee has violated his/her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r, beneficiary, or other trusters where a number of trustees exist, may request the relevant truste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where it is impossible or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or excessive expenses are incurred in such reinstatement, or where any special ground exists making reinstatement inappropriate, a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hus, if a trustee has violated his/her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r or beneficiary firstly, it claims for restoration and secondly for damages. Reinstatement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Reinstatement aims for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In other words, even in the case of money recovery, it is not a monetary debt because it is not a recovery for the trustee, but for the trust property, so delayed damage is not added by CIVIL ACT 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2. In case of Reinstatement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the court shall not take it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and assessing the amount of the Reinstatement. Because reinstatement aims for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the court shall not take it into account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ruster, beneficiary, or other trusters. 3. Reinstatement aims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is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erefore, it will take a 10-year prescription according to Article 162 of the Civil Code, but it is common for a commercial claim that takes a 5-year prescription.

자산승계전략 수립과 가족위험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 인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의 수유권을 수탁 자에게 이전시켜 놓고 원하는 대로 재산을 보관, 보존, 관리, 운용하는 재산관리도 구인데, 위탁자와 가족의 상황에 맞추어 유언하게 신탁수익권을 설계할 수 있기 때 문에 실무에서는 신탁을 ‘맞춤형 재산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활 성화를 통해 상속분쟁, 후견분쟁, 재산낭비로부터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비 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유언대용신탁을 실무에서 활용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해 석상으로 해소하고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주요한 입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탁 가능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유언대용신 탁하더라도 수탁자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 생명보험청구권신탁도 허용해서, 피보험자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미성년자녀 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신탁회사가 주식을 수탁하더라도 위탁자의 지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 우 신탁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12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112조 개 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안전하고 분쟁없는 가업승계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고, 더불어 현행 유류분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맞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전부가 신탁원부로 편입되 는데,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포함된 신탁원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 여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It is a global phenomenon that family trust is used as a means for establishing an asset succession strategy and managing family risk. In 2011, Korea also revised the Trust Act and explicitly introduced living trusts and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A trust is a property management tool in which the trustor transfers the right to entrust the property to the trustee and preserves, manages, and operates the property as desires of trustor. In practice Trust is being used as customized asset management tool because it is possible to design a trust beneficiary righ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rustors and their family.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social costs a lot by protecting property from inheritance disputes, guardianship disputes, and waste of property through activation of living trust. This paper aims to resolv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actical use of living trust in practice and to present legislative proposals for necessary issues. The main legislative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ssets available for trust. Even if the trustee trusts a will for farmland, i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trustee does not need to obtain a farmland acquisition certificate under the Farmland Act. Life insurance trusts should also be allowed so that minor children who remain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can safely use and profit from the insurance money. Second, even if a trust company entrusts stocks,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112 of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prohibit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excess of 15% of the total number of voting stocks if they exercise voting rights under the instructions of the trusor. In particular, with the revision of Article 112 of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rusts can be used as a safe and dispute-fre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ol. Third, there is a need for a clear legislative law as to whether the trust property for wills is the subject of forced inheritance. Also a flexible and rational revision of the current forced inheritance system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of our country. Fourth, according to the curren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e whole trust contract of living trust is incorporated into the Trust registration in name of a trust ledger(“sin-tak-won-boo”). Since a trust ledger contains a lot of family privacy,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public cannot access to the trust ledger and only interested parties can access it.

수동적 투자전략 및 수동적 투자기구의 발전에 따라 지수투자신탁 및 상장지수투 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는 규모가 점차 커지고 투자시장에서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아직 지수투자신탁과 같은 수동적 투자기구 운용자인 집 합투자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크게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하면서 촉발 된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지수추종의무 이탈을 계기로 이 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수투자신탁 등 지수추종 투자기구의 주의의무는 어떻 게 구체화되는지 연구하였다. 일반적인 집합투자업자는 신중한 자산운용자로서 수익자의 최대수익을 위하여 최 선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관리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게 되는 일반 ․ 추상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수동적 투자전략을 사용하는 지수투자신탁 등 지수추종 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등으로 구체화된 지수추종의 무라는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지수추종의무를 관철하면 지 수투자신탁 등 지수추종 투자기구가 소멸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집합투자업자 는 지수추종의무를 이탈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판단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준하여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적용 되는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원칙은 지수추종의무를 위배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지수투자신 탁의 지수추종의무를 신뢰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공시를 하였는지 여부 가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였던 상장지수투자신탁이 사전공시 없이 지수추종의무 이탈하였던 것은 신탁계약상 의 무 및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In financial market, index fund such as index investment trust and index ETF, which follows passive investment strategy, has become more influential than ever.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related to this investment fund's duty of care. Recently, the exchange traded investment trust which has been managed by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deviated from it's index tracking duty because of negative WTI price incident. This paper studied how an index fund manager's duty of care would be realized in such incident. Generally,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has general and abstract duty of care that could be fulfilled by managing investors' assets with utmost care for beneficiaries' best interests as a prudent asset manager. On the other hand, the passive index tracking investment vehicle such as investment trust's manager has specific and definite index tracking duty, which takes shape by a trust contract and a prospectus. For passive investment vehicle, only when index tracking duty leads to its own dissolution can it deviate from its index tracking duty. And the decision should be respected by business judgment rule.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 is special as deviating from index tracking duty is literally against the duty,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applied with stricter requirements. Among those requirements, pre-disclosure should be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o protect investors' expectation that the index fund would follow index tracking duty. Then, because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did not pre-disclosed it's intention to deviate from index tracking duty, its' index tracking deviation might be considered as breaching trust agreement or duty of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