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opular security device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the setting up a trust for security. Recently the disputes in regard to security trusts on real property are increasing,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play important rol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s several decisions ruling security trusts and examines the grounds. The Supreme Court fundamentally recognizes the feature and the legal effect of trust, esp. bankruptcy remoteness: on the nature of primary beneficial interest in security trus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s nature is not a collateral but a right of beneficiary on trust. And the bankruptcy remoteness of the trust be applied on settler’s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the person liable to pay VAT be the trustee, not the setter nor beneficiary. But applying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27,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security trust as a security interest and neglected the effect and the key characteristic of trust, asset partitioning or bankruptcy remoteness. The purchaser who made a contract on sale of building in units with a developer and paid the price to a trust company sometimes tries to claim of restitution of purchase price from the trust company, instead of the insolvent developer.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purchaser’s claim on the ground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unjust enrichment. But to protect the purchasers it is needed to admit the restitution and the subrogation on the basis of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concerned. When the creditor of settler revokes the transaction of the trust property by the settlor, the Supreme Court considers and evaluates a series of process, namely the settlement of security trust, its termination, extinguishment of beneficial interest, acquisition and alienation of the property. 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object of the revocation and the transaction prejudicing the creditors can be different.

한국어

부동산담보신탁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판결들도 양적으로나 법리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탁법리에 대 한 이해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논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판 결들은 신탁법리를 정치하게 하고 실무를 재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므 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판결들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의 현황을 확인할 뿐만 아니 라 주요 법적 쟁점과 법리를 살펴보고, 그 대안과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론적으 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이에 본고는 최근 부동산담보신탁 관련한 판결 들을 쟁점별로 구분하고 그 근거와 당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판례는 기본적으로 신탁의 법률관계를 정면에서 승인하고 그 주된 효과인 도 산격리효를 인정한다.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그것이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지만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우 선수익권의 취급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관철되 고 있다. 반면 체육시설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탁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종래 신 탁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판례입장과도 상반되는 설시를 하고,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부동산담보신탁도 신탁으로서 적법한 법제도의 활용형태인 만큼 그 범위에서 신탁의 고유한 특질을 반영하는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 대신 자력이 있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판례는 일반적인 계약법리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양관리신탁이나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는 단축 급부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탁의 구조에 따른 수분양 자의 보호라고 관점에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해석을 통해 분양자가 신탁 회사에 대해 가지는 사업비집행요청권의 대위행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의 설정과 해지. 이로 인하여 회복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사해성 및 취소대상 행위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수탁자에 의한 처분과 달리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위탁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1. 신탁상 권리로서의 우선수익권
2.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분리귀속에 따른 법률관계
Ⅲ. 신탁존속 중의 법률관계
1. 분양계약의 해소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2. 회생절차상 신탁수익권의 취급
Ⅳ. 신탁재산의 처분
1.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위탁자의 신탁재산처분의 사해성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적용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수정 [ Choi, Su Jeong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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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