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after ‘DCFR’) is a model code in the field of private law. It is the product created by distinguished academic lawyers in Europe and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One particularly noteworthy feature is Book Ten, which regulates trust law. Originating in England, trust law is renowned for its flexibility and practicability. It is therefore surprising to find trust law included in a model code developed primarily by researchers from continental Europe. This inclusion demonstrates that even many continental European legal scholars have come to recognize the usefulness and potential of trusts. Furthermore, the DCFR suggests that trust law can be harmonized with the continental civil law systems. This makes the DCFR a valuable source of thought-provoking comparative insights, particularly for jurisdictions like Korea, whose civil law system is based on the continental European cod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hat is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trust envisaged in DCFR? The author argues that the trust in the DCFR is best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patrimony created by the settlor’s unilateral declaration of intent. Metaphorically, it can be conceptualised as something akin to an unincorporated foundation. This view is supported by three key aspects: The asset-partitioning effect; fiduciary duties and the right of reimbursement, and the effect on third-parties.

한국어

유럽민사법공통참조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은 민사법 분야의 모델법이다. 이 모델법은 유럽의 유수한 법률가가 참여하여 완성 한 것으로서 그 비교법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통참조안에 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제10편인 신탁법이다. 신탁법은 영미법체계 의 산물이자 고도의 탄력성과 실용성을 갖는 제도이다. 유럽대륙법계 국 가를 위한 민사모델법에서 신탁제도를 위해 특별히 한 편을 마련한 것은 실로 파격적이다. 이는 유럽대륙법학자들이 신탁제도의 유용성과 장래성 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신탁제도가 대륙법 계의 민사법체계 내에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참조안이 제공하는 신탁모델의 이론적 구조는 대 륙법계의 민사법을 계수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의 신탁구조 및 관련 규범을 반추하는 데 유익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렇다면 공통참조안에서 상정하는 신탁모델의 이론적 구조는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있다.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유럽민사법공통참조안에서 상정하는 신탁이란 위탁자가 ‘단독행위로 창설 한 독립재산체’라는 것이다. 그것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그 실질은 수탁자 품 안에 있는 비법인재단에 가깝다고 ‘비유’될 수 있다. 신탁의 이 러한 독립재산체라는 성격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분리 측면이고 둘째는 수탁자 의 운용으로부터의 엄격한 보호 측면이며 그리고 셋째는 제3자로부터의 반환보전의 측면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립재산체의 단독창설
1. 규범고찰
2. 비교검토
Ⅲ. 독립재산체의 분리보관
1. 규범고찰
2. 비교검토
Ⅳ. 독립재산체의 운용보호
1. 규범고찰
2. 비교검토
Ⅴ. 독립재산체의 반환보전
1. 규범고찰
2. 비교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오영걸 [ Ying-Chieh Wu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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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