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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 거래를 위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용
Application of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for fractional share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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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1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89-126
  • 저자
    박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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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current legal system where the rule of unfractionalizability of a share dominates, it is impossible to issue or trade a share in fractions. However, thanks to the regulatory sandbox for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e overseas stocks (specifically, the U.S. stocks) are being actively traded in fractions as some brokers are providing such service using the sandbox benefit, and the demand for allowing fractional share trading in domestic market is also gaining momentum. The key to decide whether it is available to allow fractional share trading lies in legal ownership structure of shares. Even in the fractional trading of U.S. stocks stated above, the shares of a specific U.S. company are issued and traded in the minimum unit of one share in reality. However, investors can acquire and own the fraction of a U.S. share by possessing securities entitlement, not actual fraction of a share, against the broker who manages the account. On the contrary, as the legal ownership structure for securities in Korean domestic market is governed by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vestors directly own the shares, not securities entitlement, registered on their account opened and managed by brokers. As a result, domestic shares can not be fractionalized. Fractional share trading cannot be generally applied for all stocks but is available only for limited number of listed stocks with high turnover rate, and only between specific broker and its clients. Under current legal environment, the unique measure to adopt it with a guarantee to sufficiently protect investors is using trust system. That is to say, brokers trust shares in question to trustee and liquidate them by issuing fractionalized beneficiary rights which are economically equivalent to the trusted shares as a whole. It is a type of property trust (stock trust), not money trust, and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which issues actual beneficiary certificates to present the beneficiary right. In order to materialize it,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o amend the Capital Market Act to allow issuing beneficiary certificates for various types of trusts other than money trust so that the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can be legalized. Second,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cess to create trust, issue beneficiary certificates, and exercise beneficiary rights should be amended accordingly. If well realized, the liquidation function of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will also work effectively to solve the issue with fractional share trading in Korean domestic market.
한국어
주식불가분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행법상 주식은 1주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해외주식(미국주식)은 국내에서도 일부 투자중개업자의 한시 적 혁신금융서비스에 의해 소수점 단위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국내 주식을 포함 하여 소수점 단위 거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수점 주식 거래의 가부는 주식 보유의 법률관계에 달려있다. 미국에서도 주식은 1주 단위로 발행되고 거래되지만, 예탁제도상 투자자들은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주식에 관한 권리 (securities entitlement)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소수점 단위로 취득 ․ 보유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 자체 를 소유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분할하여 거래할 수가 없다. 소수점 주식 거래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높은 상장주식에 한하여 특정 투자중개업자와 그 고객 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법환경 하에 서 투자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이를 제도화 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신탁 밖에 없다.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주식을 신탁하여 이를 소수점 주식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다수의 수익권으로 분할하여 유동화 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소수 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신탁수익권으로 전환하여 거래 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산위 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금전이 아닌 주식의 신탁(재산신탁)이고, 신 탁의 수익권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발행신탁이 가능하도록 금전신탁 외의 신탁에 대해서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소수점 거 래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과 수익증권 발행 및 수익권 행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유동화 기 능이 소수점 주식 거래에서도 잘 발휘될 것으로 본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소수점 주식 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1. 거래 필요성
2. 거래 현황
3. 문제점
Ⅲ. 소수점 주식 거래제도의 설계
1. 신탁의 활용
2. 금전신탁의 한계
3. 수익증권발행신탁(재산신탁)의 구성
4. 해외주식에 대한 적용
Ⅳ. 수익증권발행신탁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
1.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2. 불특정ㆍ다수의 수익자 보호
3. 수익증권의 발행방법
4. 투자중개업자의 자기계약
5. 신탁재산(주식)의 권리행사
6. 수익증권의 발행인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철영 [ Park, Churl Young | 한국예탁결제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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