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의 능력상실과 수탁자에 대한 감독시스템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철회가능신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ss of Capacity of the Settlor and the Supervision System for the Trustee - Focusing on Revocable Trusts in the United States -
In the United States, revocable trusts are widely used as trusts for the management and inheritance of assets of the elderly. A revocable trust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trust declaration in which the settlor becomes the trustee. While the settlor is alive, the settlor receives income from the trust property as a beneficiary. When the settlor loses capacity, a trust bank or trust company takes over as the successor trustee. After the settlor dies, the remaining beneficiary receives payment for the original. Meanwhile, in Korea, a trust that has the function of inheriting assets without using a will is also called a trust for will substitute at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 trust for will substitute can smoothly pass on assets to the heir without going through the inheritance process when an inheritance occurs. While alive, one can manage and operate one's assets and, after death, pass on the assets to the heir.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ases in which the settlor's family becomes the trustee and establishes a trust for will substitute for asset management and future inheritance when the settlor loses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However, trusts for will substitute provided by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currently provided in the form of trust for will substitute where the settlor becomes the trustee and the trust can be revoked at any time, as in the United Stat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 discussion on whether to affirm the beneficiary’s exercise of rights when the settlor loses capacity in a revocable trust in the United States. It also seeks a plan for how to establish a supervisory system for trustees when the settlor with dominant authority over the trust loses capacity. First, in Chapter 2,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purposes for which revocable trusts are used, and in Chapter 3, we introduce a discussion on the validity of revocable trusts as a substitute for wills and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revocable trusts. In Chapter 4, we clarify the trends in the Uniform Trust Code, the Restatement (Third) Trusts, and each State statutes and doctrine regarding the exercise of rights by beneficiaries when the settlor loses capacity, and examine the arguments that deny the beneficiary’s exercise of rights when the settlor loses capacity. Finally, in Chapter 5, we will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merican revocable trust and the Korean trusts for will substitute, and provide some thoughts on how to promote a trust for will substitute in Korea before concluding.
한국어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으로, 미국에서는 철회가능신탁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철회가능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되는 신탁 선언의 형태로 설정된다.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로 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 신탁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후임 수탁자로 취임한다.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잔 여수익자가 원본에 관한 급부를 받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에 서 유언을 이용하지 않고 재산을 승계하는 기능이 있는 신탁을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발생시 상속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원활하게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생존 중 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탁자의 가족이 수탁자가 되고, 위탁자의 판단능력 상실시 재산관리 및 향후 재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은 미국처럼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고, 신탁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유형 의 유언대용신탁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 글의 주목적은 미국의 철회가능신탁에서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 수익자의 권리행사를 긍 정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신탁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철 회가능신탁과 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과의 상이점을 살펴보고, 유언대용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약간의 고찰을 더해 결론으로 대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언대용으로서 철회가능신탁의 유효성 1. 철회가능신탁과 철회불능신탁의 법적 의미 2. 철회가능신탁의 이용 목적 및 기능 Ⅲ. 철회가능신탁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 1. Farkas v. Williams 판결 2. 표준신탁법 및 제3차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 3. 완전한 유언대용수단 Ⅳ. 위탁자의 능력상실과 수익자에 의한 권리행사 1. 서설 2. 위탁자의 능력판단기준 3. 제3차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 4. 표준신탁법 5. 주제정법의 동향 6. 수익자의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이유 7. 학설의 동향 Ⅴ. 우리나라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1. 유언대용신탁의 설정과 구조 2. 자기신탁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3. 유언대용신탁의 철회가능성 4. 신탁설정 후 위탁자가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감독문제 참고문헌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