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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신탁 활용을 위한 제언
Considerations for Leveraging Business Succession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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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2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5-216
  • 저자
    許峻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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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key institutional and legal challenges encountered during business succession—particularly the forced heirship system under Korean civil law (유류분) and the burden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and comprehensively explores the use of trusts as a means to mitigate or circumvent these obstacles. First, it clarifi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business succession. It then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both the “cost-based barriers” (heavy inheritance and gift taxes) and the “structural barriers” (the forced heirship provisions of civil law) that arise in the succession proces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special tax regimes introduced to facilitate business succession, highlighting their rigidity and associated drawbacks. It also examines the effects of various forced heirship regulations—such as including gifted assets in the estate, prohibiting pre-death renunciation, and the principle of returning property in kind —and suggests possible directions for reform. Next, the paper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a “business succession trust.” By separating and reallocating voting rights, dividend rights, and other entitlements, a trust can potentially bypass forced heirship issues or concentrate managerial control in a specific individual. However, the study points out remaining complications, including voting-rights restrictions imposed on trus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ow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of voting rights, and whether trust interests fall under the scope of forced heirship calculations. In particular, the paper notes that although the authority to direct voting rights is essentially linked to corporate control, it may conflict with existing legal principles such as returning property in kind or taxing the economic value of those rights. In conclusion, despite the flexibility and diverse applications of a business succession trust, it is not a complete solution that entirely resolves forced heirship and inheritance or gift tax burdens. To ensure its effectiveness, the use of trusts for business succession should not merely aim to circumvent regulations but should be supported by appropriate policy and legislative reforms. Examples include allowing pre-death renunciation of forced heirship, adopting a principle of returning cash value, and revising regulations on trus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uch efforts would promote more substantive and efficient discussions and improvements across the entire business succession framework, including trust-based methods.
한국어
본 연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직면하는 핵심적인 제도적·법률적 장애 요인—특히 유류분 제도와 상속세ㆍ증여세 부담—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 거나 우회하기 위한 신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가업승 계의 개념과 필요성을 짚어보고,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되는 ‘비용적 장애’ (상속세·증여세 부담)와 ‘구조적 장애’(민법상 유류분 규정)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상 특례 제도들 을 살펴보고, 이 제도들이 갖는 경직성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또한 유류분 제도의 세부 규정(증여 재산 산입 범위, 사전 포기 불허, 원물반환 원칙 등)이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한 ‘가업승계 신탁’의 구조를 살펴본다. 신탁을 통해 주식 의결권과 배당권 등 다양한 권리를 분리·전환하면, 유류분 제 도의 장애를 우회하거나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 규정, 의결권 행 사 지시권의 재산적 가치 평가, 신탁 수익권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등 복합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의결권 행사 지시권 이 사실상 경영권을 대변하지만, 현행 ‘원물반환 원칙’ 또는 ‘재산적 가치 과세’ 문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 신탁은 그 유연성과 다양한 활용 방안에도 불구하 고, 유류분 및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만능 해법은 아니 다.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규제 우회가 아니라, 관련 제도들을 보완· 정비해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예컨대 사전 유류분 포기 허용, 가액반환 원칙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규제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수정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탁을 포함란 가업승계 제도 전체 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본 연구의 개요
Ⅱ. 가업승계
1. 가업승계의 정의
2. 가업승계의 필요성
3. 가업승계의 비용적인 장애
4. 가업승계의 구조적인 장애
Ⅲ. 가업승계와 유류분
1. 유류분 제도로 인한 구조적 장애
2. 유류분 제도의 세부 규정
3. 소결
Ⅳ.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1. 가업승계 신탁
2. 주식 내용분할 해당 여부
3. 신탁 의결권 제한 규정: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의 문제
4. 소결
Ⅴ. 가업승계 신탁의 한계
1. 의결권 행사 지시권과 유류분
2. 가업승계 신탁과 가업 승계 특례 제도
3. 소결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업승계 경영권승계 유류분 가업승계신탁 business succession management control succession forced heirship business succession trust

저자

  • 許峻碩 [ 허준석 | 법학박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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