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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Hậu Lê) 왕조 관리 범죄와 형벌 - 國朝刑律 속 지방 관리 조목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제19권 1호 2021.06 pp.11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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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형률은 율(律)과 령(令)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각 조문 연구를 통하여 관리의 임무와 책임, 불법행위에 대해 알 수 있다. 특히 지방 관리와 관련된 조문 연구는 중앙전제 집권이 어떻게 지방에 미쳤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 라 당시의 베트남 고유의 특색 또한 알 수 있다. 필자는 관리 범죄라는 주제로 국조 형률 전체를 조망하였다. 범죄를 업무상 과실인 공죄, 고의적 불법 행위인 사죄로 분류 하여 전체 통계를 내고 이 중에서 지방 관리의 과실 책임 규정을 통해 지방 관리의 업무상 책임을 밝혔다. 후레 왕조의 중앙집권은 지방 관리에게 포괄적인 업무 책임을 부 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안정된 국가 운영에 힘썼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 관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업무와 책임으로는 왕을 보위하고 국가를 방비하는 임무,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 집행, 각종 행정과 제도 및 의례를 따라야 하는 임무, 국방 관련 임무 등이 각각 중요시된 항목 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의적 불법 행위 관련 조목 분석을 통하여 주요 범죄를 왕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A), 국가와 개인의 재산을 수단으로 한 범죄 (장죄, B),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C), 기타 사적 관계와 특이한 범죄(D)로 구분하였다. 통계를 통해서 국가 혹은 개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 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 관리는 백성들의 삶과 가 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 조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의 유형을 징계-형벌-추가 벌로 구분하여 각 범죄 유형에 따른 형벌을 통계하여 분석하였다. A 유형의 범죄는 모 반죄를 적용하여 사형 등 중벌로 다스렸으며 B 유형의 경우는 신체형 보다는 징계와 함께 배상 등의 재산형벌로 처벌하였다.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 해 동료와 상관에 대한 연좌 처벌과 고발자에 대해 상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A close look at “Quoc trieu hinh luat” reveals the content of laws and orders that, through the study of each article, outline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officials as well as their illegal acts and punishments. I focused on the articles related to local officials, so we can understand not only the impact of centralized government on the local authority,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ty of Dai Viet in this period. I made an overall analysis of “Quoc trieu hinh luat” under the theme of “official crimes”. Firstly, the statistics were compiled by classifying crimes as: professional negligence crimes and intentional misconduct crimes. Subsequently, the local officials’ responsibility is revealed through the standing regulations of their negligence liability. We can see that the centralized government of the Dai Viet Dynasty gave comprehensive work responsibilities to local officials and made an effort to maintain a stable state with severe punishment of illegal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duties of protecting the king and defending the state, fair law enforcement according to procedures, duties to follow various administrative systems and rituals, and defense-related duties are important legal responsibilities given to local officials. Next, through the analysis of articles related to intentional illegal acts, major crimes are divided into crimes against the king and the state (type A), crimes against the state and personal property (type B), crimes abusing one's position and authority (type C), and other crimes like private and unusual crimes (type D). Statistics show that the number of crimes against the state and private property is overwhelming. In particular, since local officials are close to the local people, it is evident that there were many types of crimes such as property extortion from local people. Punishments for these four types of crimes were divided into disciplinary – physical - additional punishments and statistics were presented. Type A crimes were punished with severe penalties such as death penalty for rebellion, and type B crimes were punished with disciplinary penalties and expropriation punishment such as compensation rather than physical punishment. In addition, it can be noted that for the prevention of crimes, the punishment of sit-in against colleagues and superiors, and a reward for the accuser, we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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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윤근수의 시세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윤근수의 관료적 삶을 바탕으로 그의 현실인식을 살폈다. 윤근수는 동서갈등, 임진왜란 등 다단한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임진왜란 중에 현실을 암담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이나 전쟁의 참상을 핍진하게 묘사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윤근수가 현달한 중앙관료로서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하기 보다는 당대의 현실을 책임져야할 주체로 자신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윤근수의 현실인식을 기저로 도출한 시세계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盛世의 根幹으로서 지방관의 役割 强調’이다. 윤근수는 중앙관료로서 지방관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는데, 이는 윤근수가 각 지방에서 지방관의 善政이 임금의 덕화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이 온 나라를 태평하게 만든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使臣으로서 ‘瀝血’의 姿勢와 以文華國’이다. 윤근수는 중앙관료로서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방법으로 뛰어난 문재를 바탕으로 충실한 사신의 임무수행을 꼽았다. 종계변무, 임진왜란 등 당시 중국과의 외교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시되던 시기에 사신의 역할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윤근수는 사신이 되어서는 피를 토할 만큼의 정성(‘瀝血’)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憂愁의 情緖와 先憂後樂의 삶의 姿勢’이다. 윤근수의 시에는 관료로서 적극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우수의 정서를 띠는 작품들이 존재한다. 이는 윤근수가 관료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된 공무와 마주했을 때, 公的 자아와 私的 자아가 충돌하면서 드러내는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적인 자아보다 공적인 자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先憂後樂의 관료적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This paper focuses on poems of Yun Kŭn-su. For this purpose, I looked all around carefully about his life. While he suffered from political conflicts and Japanese invasion, he kept positive view of social reality. This is because he regarded himself as a responsible principal agent who had to overcome temporary troubles. To sum up, there are three main characters in his poems. First, he emphasized the role of local officials. He thought that the just rule of local officials can be connected to the exemplary government of the King. Second, he emphasized the value of literature. He thought that a government official could contribute to the nation when he accomplish diplomatic task. Because there were lots of diplomatic issues at that time. Third, he created many literary works about melancholy. In his poems, melancholy was an important emotion. I think that this was a complex expressions of both public and private valu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 15 No. 3 2025.03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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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applicability of the Disaster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plann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ensure its efficient ope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South Korea. The analysis confirmed that perceived ease of use significantly impacts perceived usefulness, suppor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AM. Moreover, both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were found to influenc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e system. Notably, perceived ease of use emerged as a more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behavioral intention than perceived usefulness. This suggests that the applicability of TAM may have limitations depending on the user group, policy-makers, or both. So, to effectively utilize the Disaster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local governments should focus not only on the advantages and efficiency of the technology but also on improving the ease of use for public officials, who are the end users of the system. This is crucial for enhancing its operational success.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0권 제1호 2024.01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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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장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며, 해당 분야에 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부심 증진과 실질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내 재난안전 역량을 총동원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에서 간부공무원을 임용할 때 재난안전부서 근무경력을 반영하고, 방재안전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정기인사 발령에 있어서도 매년 1월에 발령함으로 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조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17개 광역 지방정부에는 재난안전 전문기관을 출연기관(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대학에 위기관리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방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현장에서 실용적으 로 활용 가능한 현장 매뉴얼로 개선하고, 이를 지원하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초기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대응력을 갖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paper aims to propose strategies to enhanc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leaders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disaster safety, boost the self-efficacy of officials, and find ways to enhance their pride. It is vital to establish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mobilizes the disaster safety capacities within the region. Reflecting on the work experience of the disaster safety department when appointing senior officials and expanding recruitment is essential steps. Additionally, promoting the stable and efficient operations of disaster safety organizations can be achieved by conducting regular personnel appointments every Januar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saster safety specialized institutions in the form of foundation corporations in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set up crisisonomy graduate school to nurture specialized professionals. Practical on-site manuals and conducting on-site training are also essential. Lastly, managing the early stages of disaster occurrences and operating a disaster situation room equipped with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are crucial.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정책 수요 분석
[NRF 연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56 No.3 2025.09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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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중심의 행정환경 속에서 이메일은 공공기관의 주요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상당수 기관은 여전히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이원화된 시스템과 관리 기준 부재로 향후 제도 도입 시 혼선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 공무원 30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메일 사용 현황, 보관․삭제․백업 방식, 기록물 인식과 교육 필요성, 관리 책임과 접근 권한, 제도 도입 필요성, 우려사항 및 기대효과, 실행을 위한 필요 요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메일의 기록물적 가치와 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편차가 크고 관리 절차의 표준화와 기술적 지원이 미흡하며,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도 도입 인식보다 다소 높았으나 긍정적 인식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전반적으로 기술적 개선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메일의 기록물 인식 제고와 체계적 교육, 표준화된 관리 절차와 기술적 지원 강화, 단계적 도입과 수용성 확보 전략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지방정부의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설계 시 실무자의 인식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기술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전자기록 관리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an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creasingly focused on electronic records, email has become a key medium for essential public sector procedures. However, many organizations still lack systematic management, and in local governments, dual systems and the absence of standardized procedures may cause confusion in future national implementation. This study surveyed general public officials in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examine email usage, storage and deletion practices, perceptions of email as records, training needs,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attitudes toward system implementation. Results show wide variation in perceptions of the archival value and legal basis of email, insufficient standardization and technical support, and low acceptance of system implementation. While training needs were more positively recognized than system adoption, neither was dominant, and demand for bo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as evident. The study proposes enhancing awareness through training, establishing standardized procedures with technical support, and phased implementation to improve acceptanc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의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56호 2016.11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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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이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기능이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들을 견제․감시하는 시의회를 뒷받침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능과 견제기능은 의정활동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주민대표기능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나머지 기능들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대응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at some legislative activity functions of Busan Metropolitan Council impact on legislative activity satisfaction of public servants. The results are shown below. The citizens representation function and check and balance function has been identified as important influential variables in legislative activity satisfaction. In particular, citizens representation function i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on legislative activity satisfaction. But the impact of rest of the functions on the satisfaction shows the differences to a certain degree. This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of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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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효율적인 지방지배를 위해 국초부터 지방제도를 구축하고 외관을 파견하 였다. 『고려사』 열전 및 묘지명 등 관인의 전기 기록을 살펴보면, 관인의 외관 관력 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관인이 지방에 나갔을 때 선정(善政)을 베풀고 그것 이 기록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려의 외관 인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관인은 부임지에서 선정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는 임기를 마치고 개경 으로 돌아갔을 때 승진을 위한 밑바탕이 되었다. 외관이 경관보다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관인을 지방으로 파견하기 위해 단행한 조처였다. 관인이 직접 지역 을 다스림으로써 능력을 발현하기 좋은 기회로 인식된 것이다. 관인이 지방에서 쌓은 치적은 인사행정에서 활용되었다. 안찰사가 1년마다 고과 하여 전최를 매기고 그 자료는 인사기록인 정안에 실렸다. 정안에 실린 공적은 관인 의 평생동안 승진에 활용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예종⋅인종대에 구체화되어 관인이 외관에 임명될 때 거부없이 나가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Goryeo established a local system and dispatched local official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untry for efficient local governance. In examining biographical records of officials, such as those found in the Goryeosa (History of Goryeo) and epitaphs, one can easily find references to officials’ experience as local administrators. When officials were dispatched to local regions and implemented good governance, records of these actions can be found. These records serve as important sources for understanding how local administrators were perceived during the Goryeo period. Officials endeavored to implement good governance in their assigned regions, as this laid the foundation for their promotion when they returned to Gaegyeong after completing their term. It was a measure taken by the state to dispatch officials to the provinces, especially in a situation where local officials were less preferred than central officials. It was perceived as a valuable opportunity for officials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by directly governing a region. The achievements that local officials accumulated in the provinces were utilized in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anchalsa conducted evaluations annually, assigning performance ratings, and these records were included in the jeongan (personnel records). The achievements recorded in the jeongan (personnel records) awaited opportunities to be utilized for the official's promotions throughout their career. These practices were formalized during the reigns of King Yejong and King Injong, influencing officials to accept assignments as local administrators without reluctance.
지방공무원의 체형불균형 분석 연구(사례 연구) KCI 등재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8권 제2호 2020.06 pp.1385-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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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A시에 근무하고 있으며 체형불균형 측정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1024명 중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남성:523명, 여성:289명; 총 812명)을 대상으로 자세분석을 통해 체형불균형의 양상을 평가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직장 근무경력은 남성 24.02±7.28(년), 여성 23.77±6.52(년)이며, 평균연 령은 남성:49.8±6.26(세); 여성:48.22±5.73(세), 근무 중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은 남성: 8.61±2.48(시); 여 성:9.23±2.17(시)이다. 분석 결과 통증이 있거나 좋지 않은 부위가 있는 남성은 359명(68.64%), 여성은 233명 (80.62%)으로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약 12%정도 높은 비율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규칙적 인 운동을 하고 있는 직원은 남성 256명(48.95%), 여성 132명(45.67%)으로 조사되었다. 정적체형 분석(관상면, 시상 면) 결과 통증이 있는 남성 359명 중 비운동자 192명(53.48%)의 목 근육의 긴장도(PCMT)를 살펴본 결과 5.46±2.99kg이었고, 통증이 있는 여성 233명 중 비운동자 126명(53.08%)의 목 근육의 긴장도는 3.33±1.64kg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랫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대표적인 직업형태인 공무원은 자세습관, 운동습관 등이 일자목과 같은 체형불균형에 상당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체형불균형은 근골격계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body imbalance through posture analysis system for 812 civil servants(man:523; women:289) working at A city. Participants in the study had (men: 21.1±8.4 years; women: 23.77±6.52 years) of work experience with an average age of men: 49.8±6.26years; women: 48.22±5.73year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359 men(68.64%) & 233 women(80.62%) with pain and 256 men(48.95%) & 132 women(45.67%) who exercised regularly. Static body measurements (coronal and sagittal) showed 4.46±2.99kg of the posterior cervical muscle tension(PCMT) of 192 non-exercises(53.48%) among the man 359 patients and 2.33±1.64kg of PCMT of 126 non-exercises(53.08%) among the man women 233 patients with pain. Posture analysis and questionnaire were closely related to posture imbalance such as forehead posture and musculoskeletal problem, which is a representative occupational form of employees who have been sitting for a long time.
본 연구는 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간의 관계를 헌법상 직업공무 원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의 선출과 지방행정의 정치적 환경 변화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긴밀 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선거를 통해 형성되는 정치권력과 직업공무원제도 가 요구하는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헌법 제7조에 근거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의미와 헌법적 기능을 검토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갖는 헌법적 의의를 살펴본다. 이어 서 선거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정치권력의 형성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행정적 안정성 확보라는 두 제도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특히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종속되 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헌 법에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헌법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와 직 업공무원제도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의 안정성이라 는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실제 행정 현실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 인사 변동이 발생하고, 이는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지방행정의 관계 속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직업공무원제도가 요구하 는 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역시 헌법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 서 지방선거와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간의 관계는 단순한 충돌의 문제가 아니 라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적 안정성 사이의 헌법적 균형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ts purpose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is relationship and to derive normative considerations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growing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local administration have created an interaction between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required of career civil servants. In this context, a degree of tension arises between the electoral process, which legitimizes political authority through democratic choice, and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hich seeks to ensure administrative stability regardless of political change. This study reviews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function of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under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guarantees of tenure and political neutrality for public officials. It also analyzes the constitutional role of the electoral system and examines how democratic legitimacy and administrative neutrality interact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itutional governance. Political neutrality is understood as an institutional safeguard that enables public officials to perform their duties impartially as servants of the entire citizenry rather than as agents of particular political interest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intervention of public officials during the 3.15 fraudulent election and the April 19 Revolution. From this constitutional-historical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simple conflict but as a constitutional balance between democratic legitimacy and administrative stability. In conclusion, while the electoral system is a fundamental mechanism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professional compet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guaranteed by th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re also essential for maintaining constitutional order. Accord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balance within the framework of local self-government.
공무원의 퇴직 및 노후 준비 영향요인과 정책적 지원 방향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41권 1호 2025.06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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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퇴직후 길어진 노년기 생활에 대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동일한 교육현장의 이원화 구조에서 근무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차이와 특 징을 비교 분석하고, 퇴직 및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노후 준비 하위변인, 퇴직에 대한 태도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과 지방공무원 두 집단 모두 각 1개의 항목을 제외한 전체 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만족도와 노후 준비 하위변 인 요인들간의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정서적 노후 준비와 여가적 노후 준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도 여가적 노후 준비가 매우 크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노 후 준비 하위변인에 우선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전체 4개 노후 준비 영역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인이 건강상태로 나타 났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eachers and local officials working in a dual structure at the same educational site, and provided basic data on policy support measures for retirement and retirement preparation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 quality of life and improve social adaptability for old age life after retirement as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b-variables for retirement preparation, and attitude factors for retirement, both teachers and local officials showed positive ( ) correlation results in all areas + except for one item. Second, as a result of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emotional retirement preparation and leisure retirement prepa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among them, leisure retirement preparation had a very positive (+) effect.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tree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first affect the sub-variables of retirement preparation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all four retirement preparation areas was health status.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KCI 등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0권 제4호 통권65호 2019.02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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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 조직몰입 및 조직유효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리더십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일선 공무원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통계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분발고취(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 요인 모두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조직유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미침을 확인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조직몰입을 매개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변혁적 리더십 유형을 발휘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몰입과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of officers in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35 front officers i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an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AMOS 24.0 program. From the analysis, following findings were drawn: first, individual considerations, charisma and inspiration (a fa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officers in local government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 although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do not direct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forme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atter through the medium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suggested the type of desirable leadership, where the fact that heads of local governments exercise a specific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ver officers belonging to th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지방공무원의 퇴직태도가 퇴직준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KCI 등재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8권 1호 2024.01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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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공무원의 퇴직태도가 퇴직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무원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퇴직태도로서 ‘휴식으로의 전환’은 취업준비와 관계준비에 각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출발 태도’는 퇴직준비의 4개 하위요인(취업준비, 재무준비, 건강준비, 관계준비) 모두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출발’이 퇴직태도의 하위 3개 변인(취업준비, 재무준비, 관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고, 건강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퇴직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tirement attitudes on their retirement readiness and whether self-efficacy mediates the effects of these attitudes by conducting a survey of 315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Seongnam City. The results showed that 'transition to rest' as a retirement attitude had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readiness and relationship readiness, respectively, and that 'new start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four subfactors of retirement readiness (employment, health and relationship and finance readiness).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new beginning” on job, finance, and relationship related readiness, and fully mediated the positive effect on health readiness. These results altogether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retirement preparation support policies to help local public officials perceive retirement as a new beginning.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턱관절장애와 구강건조증에 관한 조사 KCI 등재
보건의료산업학회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9권 제4호 2015.12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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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emporomandibular disorder habits, and xerostomia and on oral health status a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develop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s. Methods :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drawing the following conclusions. Cross-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program SPSS 18.0 statistical techniques, independent sample T- black, the Scheffe post-implementation verification. Results : Job stress positively affecte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emporomandibular disorder habits, and xerostomia: those with more job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emporomandibular disorder habits, and xerostomia.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auses of job stress and recognize and manage oral symptoms caused by job stress in the pursuit of oral health.
지방정부 공무원의 리더쉽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2015.03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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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리더쉽 유형(거래적/변혁적)이 조직문화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라는 조직문화의 조절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단편적이면서 파편적인 인과관계 에서 탈피하여 조직문화 상황을 고려한 리더쉽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개 상호작용항 분석에서 카리 스마는 합리문화에서 그리고 지적자극은 위계문화에서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적자극은 혁신문화에서 그리고 조건보상은 위계문화에서 직무만족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직무만족에 나타난 상호작용항은 조직 몰입에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eadership type (transactional / transformational) was to determin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20 analyzed the inte 4raction term, The charisma in rational culture,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in the hierarchical culture has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But the intellectual stimulation in the innovation culture and conditional rewards in the hierarchical cul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respectively. Interaction term indicated in job satisfaction impact on both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인공지능 시대 지방회계 공무원의 업무 변화에 대한 연구 KCI 등재후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6권 2호 2018.08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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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던 현재 공급자 중심의 정책결정 패러다임은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또는 인공지능 정책결정으로 변화할 것이다.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동력은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그 파급효과가 확대된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예측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 도입으로 데이터분석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수입관리, 신청허가, 사고보고, 사례관리, 계약관리, 대조, 클레임처리, 비용지출 등에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가 도입된다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인공지능 예측시스템, 부정적발시스템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략적 사고 역량이 강화되어 효과적인 정책 집행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회계 공무원이 산출하는 회계정보가 비재무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회계 관련 빅데이터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current supplier-oriented policy-making paradigm, led by experts, will shift toward data-based, algorithm-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mak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y. Big data has reached at the tipping poin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accounting industry. The synergy between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uses the ripple effect. By using big data, forecast accuracy can be improve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eeding up the big data analytics process. 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will replace manual human efforts with local government-revenue collection, application approval, incident reporting, case management, contract administration, verification, claim processing, and expense payments thereby increasing efficiency and strengthening public servant performance. A prediction system to detect frauds through machine learning can enhance the strategic thinking ability of public officials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nforcement management.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big data capabilities related to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ing non-financ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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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여러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법률의 입법적 불비도 계속 논란이 되었다. 주민소 환의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분명한 입법적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적 불비로 보아 소환사유를 규정하자는 의견들도 많고 소환사유를 규정한 법률안도 여 러 건 발의되었다. 주민소환제의 시행으로 인한 후유증도 컸으며, 주민소환제의 실 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상황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처럼,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이나 회의도 있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소환에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성의 우려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개별법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법 률체계의 체계정당성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1개 조문이나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몇 개의 조문만을 수정하는 소위 ‘원포인트 개정법률’의 경우에는 체계정당성을 위반하거나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 안 보다는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될 수 있다.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당시에 교육감 등은 간선제로 선출되었기에 주민소환의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교육감 등 은 주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었으나, 주민소환의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개정 작업은 없었다. 이후 이러한 입법적 불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2008년에 교육 감을 소환대상으로 하자는 의원법안이 발의되고 2009년에는 교육의원을 소환대상 으로 하자는 정부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두 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대 안으로 통합되어 2010년 2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관련 법령의 체계성 에 대한 검토, 입법내용의 신중함과 입법과정의 진지함이 아직도 절실히 필요하다 는 점이다.
The recall of locally elected officials was allowed in Korea since 2006. The locally elected officials that can be the subjects of the recall system were are local government heads and local councilors. The recall system for local educational officials has been allowed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since 2006 whe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newly legislated. Nevertheless, recall for local educational officials was not allowed because in May, 2006 when the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ct was legislated, they were not appointed by election. However, as the Educational Autonomy Act was amended in December, 2006, local educational officials began to be elected and accordingly there comes out a claim that even elected educational officials should be subject to the recall system. Many scholars and citizens have been requesting the recall system should be applied also to educational officials and the parliament accepted such opinion.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KCI 등재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2018.11 pp.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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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제한된 자원의 한계 속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 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AHP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책과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가장 큰 틀에서의 정책과제에서는 지방공무원 직무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채용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지방공무원 직무관리 중에서는 지방공무원 안식기간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지방공무원 채용 관리에서는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현실적 측면에서 설명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측정변수들의 분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ain the capacity building policy of local public officials. Especially, it is to derive the policy task that can increase the efficiency within the limit of limited resour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 officials' job management was the most important policy task in the largest framework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Next, the evaluation was in the order of recruitm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public officials. Seco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detailed policies. Among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job manag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st period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Regarding recruitm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officials, reform of the public official exam courses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I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the job training of the elected officials was the most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explain the policy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public officials in realistic aspe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public servants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measurement variable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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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 KCI 등재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2021.05 pp.3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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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며 충청북 도 지방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실험군 대조군 을 무선배정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후에 K-BDI와 직무만족도 검사를 통해 우울 점수와 직무만족 점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집단미술치료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 공무원의 우울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 공무원의 직무만족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 료가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 및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과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7 to March 2018 an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twenty public officials in North Chung-Chung Province. They randomly placed in two different group : 10 in experimental group, 10 in control group. To measur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K-BDI and Job Satisfaction Scale were used a week before and a week after the intervention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Data was analyzed using paired t-test with SPSS Statistics 23.0. The result was as follows : First,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to alleviate Depression.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not only helping public officials’ individual mental health but also enhancing productivi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service to local residents in Chung-Chung province area.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요구분석 KCI 등재후보
한국직업자격학회 직업과 자격 연구 제7권 제2호 2018.09 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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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한 교육 요구분석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재해구호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임무 를 파악하여 어떤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6개 범주로 크게 구분하고 이에 따 른 32개 세부 임무를 목록으로 구성하여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1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검정 후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비교하여 우선순위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 구호물자 통합정 보시스템 모의훈련, 재난 유형별 상시훈련, 재해구호 민관 합동 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가동, 임시주거시설 의료서비스 지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 동의 7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요구 분 석이 미비한 현실에서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 담당자 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교육요구가 무엇인지를 최초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priority educational needs is required for strengthening competency of disaster relief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reflecting the need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32 questionnaires of 6 categories of disaster relief work were developed and analyzed for the present level of educational needs of disaster relief officials (total of 117 people). The collected data were compared with Borch's requirement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fter t-test to derive the highest priority item. In conclusion, ‘simulation exercises of relief material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regular drills by disaster type’, ‘disaster relief public-private joint training’, ‘disaster response exercises’, ‘disaster relief material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temporary housing facility medical service support’, ‘infection prevention and health care services’ 7 items were derived. These items are the core roles of disaster relief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n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evelop them first in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hrough this study, we will discuss the implications of designing curriculum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d introducing new qualificati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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