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recall of locally elected officials was allowed in Korea since 2006. The locally elected officials that can be the subjects of the recall system were are local government heads and local councilors. The recall system for local educational officials has been allowed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since 2006 when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newly legislated. Nevertheless, recall for local educational officials was not allowed because in May, 2006 when the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ct was legislated, they were not appointed by election. However, as the Educational Autonomy Act was amended in December, 2006, local educational officials began to be elected and accordingly there comes out a claim that even elected educational officials should be subject to the recall system. Many scholars and citizens have been requesting the recall system should be applied also to educational officials and the parliament accepted such opinion.

한국어

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여러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법률의 입법적 불비도 계속 논란이 되었다. 주민소 환의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분명한 입법적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적 불비로 보아 소환사유를 규정하자는 의견들도 많고 소환사유를 규정한 법률안도 여 러 건 발의되었다. 주민소환제의 시행으로 인한 후유증도 컸으며, 주민소환제의 실 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상황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처럼,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이나 회의도 있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소환에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성의 우려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개별법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법 률체계의 체계정당성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1개 조문이나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몇 개의 조문만을 수정하는 소위 ‘원포인트 개정법률’의 경우에는 체계정당성을 위반하거나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 안 보다는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될 수 있다.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 제정 당시에 교육감 등은 간선제로 선출되었기에 주민소환의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교육감 등 은 주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었으나, 주민소환의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하는 개정 작업은 없었다. 이후 이러한 입법적 불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2008년에 교육 감을 소환대상으로 하자는 의원법안이 발의되고 2009년에는 교육의원을 소환대상 으로 하자는 정부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두 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대 안으로 통합되어 2010년 2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관련 법령의 체계성 에 대한 검토, 입법내용의 신중함과 입법과정의 진지함이 아직도 절실히 필요하다 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주민소환제도
 Ⅲ. 주민소환제도의 법적 근거
 Ⅳ. 주민소환의 대상
 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논의
 Ⅵ.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교육감 주민소환제도입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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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완식 [ Hong, Wan-Sik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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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