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is study analyzed 455 accumulated case files of requested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tests from various investigation agencies and agencies feedback response of case settlements from 2001 to 2013 at the National Forensic Science department in Seoul, Korea. A total of 638 examinee s polygraph test results of 455 case incidents were evaluated. Agencies feedback responses of the case settlement results were divided into 5 categories; accurate, helpful, different, pending, terminated. Evaluation result showed 89.9 % of overall utility of the lie detection tests. Also, further detailed analysis of different offense types is included in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일학습병행 훈련 과정은 NCS기반 자격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고 있으며, NCS기반 자격 종목 615개 중 주로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387개 종목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관련 국내외 문헌을 포함한 다양한 자격의 효과 및 성과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 영역 및 지표(안)을 도출하였다. 문 헌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지표 초안을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자격에 적합한 효용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격 및 일학습병행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교육 훈련기관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학습병 행 자격 효용성 평가의 방향을 일학습병행 자격 제도 개선,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의 효용성 비교,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질 향상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학습병행 자 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4개 평가영역, 20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지표별 평가 방법 및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향후 일학 습병행 자격 제도 개선과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indicators for evaluating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Currently, apprenticeship training programs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615 NCS-based qualification items, among which only 387 qualification items mainly in the sector of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and IT are used for apprenticeship. Based on various literature on the evaluation of qualification utility, the effect and outcome of qualification, the draft of categories and indicators for evaluating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utility are designed. In order to establish utility evaluation system which is appropriate for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targeting 43 experts in industry, academy, and research institutes, who have working experience related to qualification or apprenticeship.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direction for evaluating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s set as 1) the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2) the comparison of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an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3) the improvement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tems. Also, 4 evaluation categories and 20 evaluation indicators are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as a fundamental research to give an idea of how to evaluate uti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system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apprenticeship qualification items.

예술치료의 과학적 근거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신경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신경 예술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학문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 제적인 교육체계의 학문적 정당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예술 경험에 대한 신경생리적 이해를 기 반으로 하는 실험미학과 신경예술은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지식체계 에서 탄생한 신생 분야였다. 따라서 빈 모더니즘을 관통한 과학담론은 현재 신경예술의 학문적 개념 정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자연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체는 정 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예술은 과학적 지식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계몽적 도구였다. 학문으로서 필수 요소인 자기목적성과 유용성은 인식적, 존재적 그리고 가치적 차원에서 신경 예술의 개념을 정립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신경예술은 예술의 신경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을 해석하는 자유로운 지식 활동이다. 동시에 실용적 측면에서 자칫 과학 적 도구나 치료 패키지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As an alternative to the lack of scientific evidence in art therapy, neuroarts field, grounded in recent neuroscientific understanding, has gained attention. However, as the academic concept remains unestablished, the academic legitimacy of the practical education system for expert training is inadequate. Experimental aesthetics and neuroarts, based on neurophysiological understanding, emerged as a new domain in late 19th-century Vienna, Austria, born from the socio-cultural context and epistemological framework of the time. Therefore the scientific discourse of Viennese Modernism can be seen as the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the academic concept of neuroarts today. At that time, the body was a crucial element for understanding the mental,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naturalism, and art was a powerful enlightening tool for expanding knowledge. Both self-purpose and utility, essential elements of scholarship, are cor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neuroarts as an academic discipline at epistemological, ontological, and ethical levels. Neuroarts is an autonomous intellectual activity which interprets human essence based upon an understanding of the neural experience of art. Concurrently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re exists the potential for it to be reduced to a mere scientific tool or therapeutic package.

이 글은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활동한 노론 계열 文人이자 學者인 杞園魚有鳳(1672~1744)의 文學論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 어유봉의 문학론에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어유봉 의 문학을 향한 관심 때문이다. 어유봉은 1,344수의 시와 323편의 문장을 남겼고 문학적 명망을 지닌 인물들과 작시 활동을 했다. 다음으로 어유봉이 스승 농암에게 받은 문학적 영향 때문이다. 어유봉이 시와 문장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구분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론을 시론과 문장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에서는 詩言志의 전통적 시인 식을 토대로 진실한 정서를 중시하였는데, 그런 시가 인간 내면의 수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시의 효용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어유봉의 기본적인 시 인식은 전통적인 관념에 기반한 것이지만,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여 朱 子가 내세웠던 古詩위주의 시 전범과 前後七子가 전범으로 삼았던 盛唐詩 에서 벗어나 中唐과 宋의 詩를 아우르는 시의 전범을 설정했다. 문장에서는 전통적인 道文一致나 道本文末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唐宋古 文을 추구하였고, 해박한 식견과 개성적 논리가 담긴 秦漢古文의 『史記』와 『漢書』論贊에 주목했다. 또 내용 전달을 중심으로 작자의 뜻이 자연스럽게 담긴 문장을 긍정하였고, 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학문과 별개인 일상적인 편지나 장난삼아 짓는 글도 부정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문예미를 향한 어 유봉의 호기심을 엿볼 수 있다. 어유봉의 시론과 문장론을 보면 그가 전통적인 도문일치의 문학관을 토 대로 시와 문장 모두에서 뜻의 확립과 내용 전달을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유봉은 복고주의만을 고수하지 않고 문학의 전범을 확대하였으며 문예미에 호기심을 가졌다. 어유봉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암 문학의 수용과 변주를 통해 유연하게 문학을 대하고 창작했던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literary theory of Giwon Eo Yu-bong(1672– 1744), a Noron-affiliated literatus and scholar active from the late seventeenth to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Although Eo Yu-bong gained considerable renown for his scholarship, evaluating him solely as a scholar does not fully capture his intellectual character. This paper focuses on his literary theory for two main reasons. First, Eo Yu-bong demonstrated a strong interest in literature, leaving behind 1,344 poems and 323 prose writings and actively engaging in poetic composition with figures of established literary reputation. Second, his literary though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is teacher, Nongam Kim Chang-hyeop. Because Eo Yu-bong distinguished poetry and prose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functions and purposes, his literary theory can be examined through poetics and prose theory. In poetry, he emphasized sincere emo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poetry as the expression of one’s intentions(詩言志), focusing on its practical utility in cultivating the human inner self. While his fundamental view of poetry was grounded in traditional ideas, he acknowledged historical change and moved beyond Zhu Xi(朱子)’s emphasis on gushi(古詩) and the High Tang poetry upheld by the Former and Latter Seven Masters, instead establishing poetic models that encompassed Middle Tang and Song dynasty poetry. In prose, Eo Yu-bong pursued Tang–Song classical prose based on traditional literary views such as the unity of the Way and writing and the primacy of the Way over literary form. H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valuative essays in Qin–Han(秦漢) classical texts such as the Shiji and the Hanshu, which are characterized by broad erudition and distinctive reasoning. He also affirmed prose that conveyed the author’s intent naturally with an emphasis on effective communication of content, and he did not reject everyday letters or playful writings unrelated to formal scholarship if they met this criterion. This attitude reveals Eo’s curiosity about and openness toward literary aesthetic beauty. An examination of Eo Yu-bong’s poetics and prose theory shows that, grounded in traditional Confucian literary thought, he valued the establishment of meaning and the conveyance of content in both poetry and prose. At the same time, he departed from a rigid restorationist stance by expanding poetic models to include High Tang, Middle Tang, and Song poetry, thereby demonstrating a sustained interest in literary aesthetics. Through his reception and adaptation of Nongam’s literary thought, Eo Yu-bong approached literary creation with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to historical change.

본 논문은 중국 민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조정제도가 민사적 법률관계의 분쟁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한다.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의사 자치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조정은 자발적 원칙과 합법적 원칙이 기본원칙임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기본원칙이 잘 지켜져야 만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격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절차적 정의가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정제도는 사법실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 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적용에 있어 사 법 기관과 대중의 여론 사이에는 일정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사법 기관의 경우, 일부 법원은 조정 사건을 통계할 때 올해 조정률이 95%라고 강조하며 조정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중은 법원이 조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사실상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조정 당사자는 저항심이 형성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조정제도를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절감, 사법 효율성의 제고, 사회질서의 안정 유지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송 전, 사건 입안(접수) 및 재판단계에서 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의 메커니즘이 점차 개선되었지만 몇 가지 제도적 문제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조정과 재판의 절차적 원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정과정에서 중국은 ‘조정과 재판의 통합’ 모델의 시행으로 인해 조정이 재판을 대체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정의 기본원칙인 자발적 원칙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현재 중국의 ‘조정과 재판의 통합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을 ‘조정과 재판 분리제도’를 연구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결국 이 렇게 함으로써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조정이 진정으로 당사 자의 자발적이고 평등에 기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conducts a systematic study focusing on the status of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ivil mediation system in China, emphasizing that the mediation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resolving disputes within civil legal relationships. The mediation system, based on the full respect for the parties’ autonomy of will, is fundamentally guided by the principles of voluntariness and legality. Only when these two basic principles are properly upheld can the parties’ dignity and rights be protected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reby achieving procedural justice. In this context, mediation systems are widely applied in judicial practice. The mediation system not only effectively enhances litigation efficiency but also safeguard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while maintaining social fairness. However, there is some disagreement between judicial authorities and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mediation systems on online platforms. In terms of judicial bodies, some courts prominently claim that the mediation rate for this year is 95%, and they positively affirm the mediation system. However, the general public has expressed differing opinions on online platforms. They believe that the court was “forced” to enter the mediation process due to its excessive emphasis on mediation. The psychology that fosters resistance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mediation. In recent years, the Chinese mediation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litigation costs, enhancing judicial efficiency, and maintaining social order. Moreover, with the active use of mediation at the pre-litigation stage, case filing (acceptance), and trial phases, the mechanism for dispute resolution has gradually improved. However, several institutional issues have also emerged. For example, despite the procedural differences between mediation and adjud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a “mediation-adjudication integration” model in China has increasingly led to situations where mediation is replacing adjudication. This phenomenon has, in effect, infringed upon the rights of the parties and severely weaken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voluntariness in medi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ow necessary to study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by introducing a “separation of mediation and adjudication” model, thereby mitigat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existing integrated system. Ultimately, such improvements should ai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arties' rights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and ensure that mediation is genuinely based on voluntariness and equality between the parties.

본고의 연구 목적은 사자성어를 활용하여 기존의 어휘 교육 영역을 넘어 한국어 문화교육까 지 병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이다. 한 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학습자의 어휘습득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대화에 대한 정확한 공감은 학습어의 문화를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고가 학습자의 ‘문화소통능력’을 강화 하기 위한 제재로 주목한 것은 문화와 어휘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사자성어이다. 한자어가 약 70% 인 한국어의 구성상 특징과 문화를 함의하고 있는 사자성어는 단순한 어휘가 아닌 문화적 가치를 가지 고 있는 어휘 교육 제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사자성어는 ‘중국유래’와 ‘한국자생’ 사자성어’로 구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 교재의 한국자생 사자성어 제시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으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어휘’교육 제재로서 가치가 높은 ‘한국자생’ 사자성어를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고는 기존의 사자성어 교육 대상은 보통 중급이상 또는 한자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단계와 학습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자성어 교육 이 가지고 있던 제한성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testify if Korea’s ODA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its recipient countries. In order to pursue the topic, a theoretic model is constructed, which ultimately proves if ODA can enhance the welfare of any recipient country. In the model, the direct effect of Korea’s ODA is distinguished from its indirect effect while taking a networking effect into consideration. The direct effect means that ODA itself can be used as inputs for expanding the economic size of recipient countries. In contrast, the indirect effect measures the ODA’s contributions to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In the long-run, ODA, entangled with the recipient country’s internal resources, can create positive join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welfare for recipient country group; this effect is named to be the networking effect. The model makes three important predictions. In general,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a donor country’s ODA may not be greater than that of a recipient country’s. Thus, a negative view on the role of ODA can prevail. However, ODA is able to create a networking effect even within poorly resource endowed countries.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effects, the marginal networking effect of ODA becomes to outweig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DA in the long run. Some empirical works prove these predictions. First, in terms of total effects, Korea’s ODAs are shown to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welfare of recipient countries. Second, a larger total effect is found even within African countries compared to other areas, which coincides to the predictions of the model. Hence, in terms of total welfare contributions, Korea’s ODAs can be said to have contributed the economic growth of recipient groups.

본 연구는 ODA의 공여가 수원국의 경제규모 확장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으로 모델링 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효용함수를 도입한 후 자원배분의 관점 하에서 이론모형의 구축을 시도했다. 이론 모형에서는 크게 ODA가 발생시키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네트워킹 효과를 구분해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ODA는 수원국에 외생적 으로 투입되어 효용을 창출해 내는 직접효과가 발생하고, 둘째, 내부 인프라 효과를 창출해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를 발생시키며, 셋째,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ODA가 수원국 내부자원과 결합해 네 트워킹 효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연구모형은 ODA 공여가 경제발전 에 정(正)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기존 실증연구들의 단방향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다. 이론모형은 기본적으로 ODA가 수원국의 총효용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우리나라 ODA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유의미한 정(正)의 효과를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ODA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들이 결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설령 ODA 수원 국의 내부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을지라도 ODA는 이를 보완해 네트워킹 기반의 간접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총효과 측면에서 ODA의 간접효과가 ODA의 직접효과와 함께 나타나며 수원국의 경제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예측은 우리나라의 ODA를 공여받은 수원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세 가지 효과 를 합한 총효과 측면에서 ODA가 수원국의 경제규모 확장에 유의적인 정(正)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둘째, 아프리카 지역에서 ODA의 경제규모 확장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이론모형의 예측이 지지되었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testify if Korea’s ODA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its recipient countries. In order to pursue the topic, a theoretic model is constructed, which ultimately proves if ODA can enhance the welfare of any recipient country. In the model, the direct effect of Korea’s ODA is distinguished frsom its indirect effect while taking a networking effect into consideration. The direct effect means that ODA itself can be used as inputs for expanding the economic size of recipient countries. In contrast, the indirect effect measures the ODA’s contributions to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In the long-run, ODA, entangled with the recipient country’s internal resources, can create positive join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welfare for recipient country group; this effect is named to be the networking effect. The model makes three important predictions. In general,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a donor country’s ODA may not be greater than that of a recipient country’s. Thus, a negative view on the role of ODA can prevail. However, ODA is able to create a networking effect even within poorly resource endowed countries.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effects, the marginal networking effect of ODA becomes to outweig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DA in the long run. Some empirical works prove these predictions. First, in terms of total effects, Korea’s ODAs are shown to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welfare of recipient countries. Second, a larger total effect is found even within African countries compared to other areas, which coincides to the predictions of the model. Hence, in terms of total welfare contributions, Korea’s ODAs can be said to have contributed the economic growth of recipient groups.

이 글은 『논어주』를 통해 현재까지 명확하게 구명되지 않은 강유위 철학과 송학, 묵가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특히 『논어집주』와 비교하여 주희로 대표되는 송학과의 철학적 차이를 확인하고, 송학과 묵가를 비판하는 대목에 주목하여 강유위의 본성과 인욕, 박애와 공리 등의 개념을 검토한다. 강유위는 본성을 송학이나 묵가와 달리 도덕적인 규정이 배제된 자연적 조건으로서의 지각 개념으로 규정하며, 모든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부여받아 동등한 욕구 실현의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나아가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는 송학과 묵가를 비판하고,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실현하는가 하는 공리(功利)가 도덕적 덕목인 인과 박애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대동사회는 모든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목표로서 상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강유위의 철학적 관점은 송학이나 묵가와는 다른 고유한 문제의식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서양의 공리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differences between Song Neo-Confucianism and Kang Youwei’s philosophy by comparing Kang’s Commentary on the Analects with Zhu Xi’s collected commentaries(Lunyu Jizhu). Also, by focusing on Kang’s criticism of Song Neo-Confucianism and Mohism, this paper examines Kang’s discussion of human nature and desires, as well as ‘bo ai(博愛)’ and ‘utility(功利)’. Kang defines human nature as ‘zhi jue(知覺)’, which is not related to moral codes. He thinks everybody owes equal rights to fulfill his/her desires. The greater the amount of satisfaction of one’s desires is, in other words, the more utilities one gains, the more benevolent and ‘bo ai’ one is. Under this logic, Kang proposes a society that aims at maximizing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desires, i.e. the society of great unity. In this way, Kang uniquely develops his own philosophical viewpoints. They differ from either Song Neo-Confucianism or Mohism, but are relevant to utilitarianism.

생활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는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로 가공되어진다. 새로운 데이터는 병원, 금융,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 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에는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노출 우려가 있다. 해결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PPDM)기술이 있다. PPDM은 프라이버시 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PPDM을 조사하고 데이터의 프라이 버시와 유틸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분석한다.

In a world where everything in life is being digitized, the amount of data is increasing exponentially. These data are processed into new data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New data is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in hospitals, finance, and businesses. However, since existing data contains sensitive information of individuals, there is a fear of personal privacy exposure during collection and analysis. As a solution, there is privacy-preserving data mining (PPDM) technology. PPDM is a method of extracting useful information from data while preserving privac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PPDM and analyze various measures for evaluating the privacy and utility of data.

벤담 급진주의의 정확한 실체는 무엇인가? 버크 대 페인의 정치논쟁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 하에서 벤담의 급진주의는 실체적으로 왜곡되기 일쑤였다. 어떤 면에서 그의 이론이 급진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 친숙한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필자는 『정부에 관한 단상』과 『무정부주의적 오류』를 통해 각 진영에 대한 벤담의 비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벤담 정치이론의 독창적 면모를 부각시켜 볼 것이며, 『헌법전』의 ‘주권’ 개념과 ‘여론법정’ 개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벤담의 입장을 검토해 볼 것이다.

What is the essence of Bentham’s political radicalism? We may finish, as many scholars did actually, by distorting Bentham’s thought, if we apply to him the political frame offered by the historical debate between Burke and Paine, which still repres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For an accountable evaluation of Bentham’s radicalism, it is urgent that we should detach him from this frame. In this Paper, I will (a) expose Bentham’s critique against two sides in his Fragment on Government and Anarchical Fallacies, and (b) bring out Bentham’s original point of view about the government, and (c) examine Bentham’s conception of sovereignty and of public opinion tribunal in his Constitutional Code with the intention of showing why Bentham adhered to the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건물은 우리의 일상에 포함된 존재로서 편익과 해악을 모두 안고 있다. 안전한 건물은 인간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익을 향유케 하지만, 안전성이 결여된 건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공포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은 건물로부터 시작하여 건물에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우리의 법제는 그러한 건물의 개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건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물의 개념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내어야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한 건물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그러한 방안들이 우리의 법제에서 적절히 조응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현행법상의 건물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건물개념의 해석론을 통해 안전성의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 building has been embedded in our daily life, embodying evil as well as good. While safe buildings may increase utilities by providing a stable life space, they may concurrently threaten a person’s life through collapse. Although a building i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our current legislations pay little attention to the legal definition of it. Especially, neither the Civil Act n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provides any definition of buildings, even if they are designed to mainly deal with transactions of properties including buildings.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natural disaster on buildings in theses days, shaping the contour of a building implies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building regulations. In other words, defining a building should precede devising regulatory policies for securing safety in building. In this ligh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ive device for incorporating safety values into the definition of a building or at least regulating the transactions of buildings in the market.

북학파는 실천의지적 實心ㆍ實事ㆍ實地를 강조하고 백성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이용ㆍ후생을 적극 주장한다. 이러한 실심적 학풍과 사상은 북학파의 실심적 예술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본 연구는 북학파의 실심적 예술인식과 실용적 심미추구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연생태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환경친화적 예술을 지향한 그들의 사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북학파는 예술을 목적론적 공리성과 존재론적 심미성으로 이해한다. 세교의 측면에서 예술의 미적가치와 공리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한 점은 유의할 만하다. 나아가 개성적 문예창출로써 자아의식을 발현코자 하였으며, 예술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중요하게 여겼다. 신분적 한계에 놓여 있었던 서얼출신들이 관직진출에 연연하지 않고 전문적인 기량과 함께 예능인으로서 자기세계에 천착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감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18세기는 그간의 관념적 사유에서 벗어나 眞ㆍ癖을 통한 사실주의적이며 독창적인 심미경향을 나타냈다. ‘卽物’을 통한 ‘寫眞’과 ‘眞物態’로써 사실적 회화를 추구했다. 중국화풍과 성리학의 전통과 틀에서 벗어나 天機ㆍ性靈의 자유로운 발산을 통하여 인간의 자아ㆍ개성ㆍ본능 등을 긍정하고 예술자체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북학파는 자연과 사물의 합리적 이용을 주장했다. 각 사물의 올바른 가치인식의 기준은 곧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各得其所의 원칙에 바탕을 두었다. 분수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확인한 것은 無用之用과 道無所不在의 莊子的 思惟, 실용과 심미의 유기적 조화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 예술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교조화된 성리학에서 벗어나 북학파의 포괄적 실학정신이 예술분야에 그대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화중심적 문화전통으로부터 탈피하여 事大에서 用大로, 反淸에서 克淸으로의 발상 전환을 통한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술이 지향해야 할 바에, 하나의 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Among the literati of school of northern studies, especially Daeyong Hong, Jiwon Park and Jega Park empirically checked advanced artifacts and various thoughts through their journey to Qing dynasty and insisted that Joseon should introduce those from Qing dynasty and scientific technology from the West. In addition, they requested to abolish the status system and tried to improve the people’s living standards through Utility and Welfare, which made them emphasize Practical Mind(實心), Practical Matter(實事) and Practical Status(實地). These practical-minded academic traditions and thoughts became the foundation for shaping the practical-minded art of school of northern studies.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how the practical science thought of the school of northern studies influences the perspective on art and the pursuit of aesthetics. The school of northern studies comprehended art as a teleological utility and an ontological aesthetics. They also actively affirmed an aesthetic value and utility of art in terms of edifying the world. Moreover, they intended to reveal their self-consciousness through the creation of individual literature and express their self-esteem through art. Especially the children of concubines who had a limit of status more freely expressed their feelings with their professional skills, as an artist, by not clinging to a government position but sticking to their own world. A realistic and creative aesthetic tendency through genuineness(眞) and habit(癖) was shown by breaking away from an abstract thought in 18th century of Joseon dynasty. People paid attention to pursuit of realistic paintings which expressed the genuineness and the genuine shape of an object through facing up to an object(卽物). They also intended to affirm human’s ego, individuality and intuition through releasing his heaven-gifted nature and natural spirit by going beyond Chinese painting styles and Neo-confucian traditions and maximize the effects of art itself. The school of northern studies insisted on a rational utilization of nature and things. They founded their principles that all things placed where they were supposed to do to recognize the value of each thing correctly. Also, they followed the principles to let people do whatever they want depending on their abilities and aptitudes within their compass. I figured out that the school of northern studies pursued an eco-friendly art through Chuang-tzu’s thought which emphasizes on the utilization of the useless and that there is no place where the Way doesn’t exist and through the systematic harmony of utility and aesthetics. It means their expansive thought of practical science was realized in the field of art by breaking away from the dogmatic Neo-Confucianism. In addition, it could be still effective that they urged people to be aware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through the conceptual shifts from the submission to the stronger to the utilization of the stronger and from opposing Qing to surpassing Qing.

많은 학자들과 일반인들은 제러미 벤담을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인식하지만, 17-19세기 사이의 영국 주요 사상가들 가운데 공리주의 혹은 공리주의적 전통의 창시자 혹은 전조로 일컬어진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 그 목록에는 컴벌랜드, 샤프츠베리, 허치슨, 흄 등이 자주 언급된다. 그런데 이들을 어떤 의미에서든 ‘공리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해석들이 있었고, 이러한 해석상의 충돌은 부분적으로 ‘공리주의적’이라는 수식어의 의미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공리주의에 대한 헨리 시즈위크의 ‘보편주의적 쾌락주의’라는 정의에 기초하여 이 사상가들의 중심 생각을 간략히 해설할 것이다. 이 해설은 그들의 중심 생각과 ‘보편주의적 쾌락주의’라는 정의 사이의 간극을 관찰하는 작업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벤담의 학설이 전통과의 차별 내지 단절의 양상, 요컨대 독창성을 드러내는 지점들을 조명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볼 차별 내지 단절의 양상은 (1) 인간 본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관점, (2) 인간의 좋음에 대한 완전한 쾌락주의적 해석, (3) 도덕 판단의 유일한 대상을 행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양상들의 조명을 통하여 벤담은 공리주의의 근본 성격을 공적 윤리로 전환한, 즉 새로운 공리주의 전통의 창시자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Many scholars and the public have pointed to Jeremy Bentham as the founder of modern utilitarianism. Among the major English thinkers between the 17th and 19th centuries, however, there are more than one who have been called as the founder or precursor of utilitarianism or the utilitarian tradition.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the list of those thinkers are Richard Cumberland, Shaftesbury, Francis Hutcheson, and David Hume.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about whether they can properly be called ‘utilitarian’ in any sense. This is at least partly due to the difficulty of defining more or less clearly the meaning or applicable criterion of the term ‘utilitarian.’ In this paper I shall first briefly expound the central ideas of the above thinkers on the basis of Henry Sidgwick’s definition of utilitarianism as ‘universalistic hedonism.’ This exposition is focused on the observation of the gap between their ideas and the universalistic hedonism as defined by Sidgwick. Based on this observation, again I shall attempt to illuminate the points where Bentham’s doctrine exhibits the aspects of discontinuity from the tradition, that is, its originality. Those aspects to be considered here are (1) his naturalistic view on human nature, (2) completely hedonistic interpretation of human good, and (3) stipulation of action as the only object of moral judgment. Through this illumination, I shall assert that Bentham changed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utilitarianism into public ethics and became the founder of a novel utililitarian tradition.

Recent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toward social commerce using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and the size of its market is also expanding due to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tablet PCs and other smart devices. Accordingly, various studies have been attempted but it is shown that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rom perspectives of the us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user-centered CSF(Critical Success Factor) of social commerce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analyze the CSF perception gap between social commerce service providers and users. The CSF perception gap between two groups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ideal images the service providers hope for and the actual image the service users have on social commerce companies. This study provides effective improvement directions for social commerce companies by presenting current business problems and its solution plans. For this, This study selected Korea's representative social commerce business Ticket Monster, which is dominant in sales and staff size together with its excellent funding power through M&A by stock exchange with the US social commerce business LivingSocial with Amazon.com as a shareholder in August, 2011, as a target group of social commerce service provider. we have gathered questionnaires from both service providers and the users from October 22, 2012 until October 31, 2012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We surveyed 160 service providers of Ticket Monster We also surveyed 160 social commerce users who have experienced in using Ticket Monster service. Out of 320 surveys, 20 questionaries which were unfit or undependable were discarded. Consequently the remaining 300(service provider 150, user 150)were used for this empirical study. The statistics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order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social commerce CSF between two groups. While service providers regard Price·Economic as the most important CSF influencing purchasing intention, the users regard ‘Trust’ as the most important CSF influencing purchasing intention. This means that the service providers have to utilize the unique strong point of social commerce which make the customers be trusted rather han just focusing on selling product at a discounted price. It means that service Providers need to enhance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by using SNS and play a vital role as a trusted adviser who provides curation services and explains the value of products through information filtering. Also, they need to pay attention to preventing consumer damages from deceptive and false advertising. service providers have to create the detailed reward system in case of a consumer damages caused by above problems. It can make strong ties with customers. Second, bo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tend to consider that social commerce CSF influencing purchasing intention are Price·Economic, Utility, Trust, and Word of Mouth Effect. Accordingly, it can be learned that users are expecting the benefit from the aspect of prices and economy when using social commerce, and service providers should be able to suggest the individualized discount benefit through diverse methods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Looking into it from the aspect of usefulness, service providers are required to get users to be cognizant of time-saving, efficiency, and convenience when they are using social commer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usefulness of social commer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management strategy, such as intensification of search engine of the Website, facilitation in payment through shopping basket, and package distribution. Trust, as mentioned before,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consumers' mind, so it should definitely be managed for sustainable management. If the trust in social commerce should fall due to consumers' damage case due to false and puffery advertising forgeries, it coul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image of the social commerce industry in general. Instead of advertising with famous celebrities and using a bombastic amount of money on marketing expenses, the social commerce industry should be able to use the word of mouth effect between users by making use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 the major marketing method of initial social commerce. The word of mouth effect occurring from consumers' spontaneous self-marketer's duty performance can bring not only reduction effect in advertising cost to a service provider but it can also prepare the basis of discounted price suggestion to consumers; in this context, the word of mouth effect should be managed as the CSF of social commerce. Third, Trade safety was not derived as one of the CSF. Recently, with e-commerce like social commerce and Internet shopping increasing in a variety of methods, the importance of trade safety on the Internet also increases, but in this study result, trade safety wasn't evaluated as CSF of social commerce by both groups. This study judges that it's because both service provider groups and user group are perceiving that there is a reliable PG(Payment Gateway) which acts for e-payment of Internet transaction. Accordingly, it is understood that both two groups feel that social commerce can have a corporate identity by website and differentiation in products and services in sales, but don't feel a big difference by business in case of e-payment system. In other words, trade safety should be perceived as natural, basic universal service. Fourth, it's necessary that service providers should intensify the communication with users by making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which is the major marketing method of social commerce and should be able to use the word of mouth effect between users. The word of mouth effect occurring from consumers' spontaneous self- marketer's duty performance can bring not only reduction effect in advertising cost to a service provider but it can also prepare the basis of discounted price suggestion to consumers. in this context, it is judged that the word of mouth effect should be managed as CSF of social commerce.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erce are limited as five independent variables, however, if an additional study is proceeded with more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more in-depth study results will be derived. In addition, this research targets social commerce service providers and the users, however, in the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social commerce is a two-sided market, drawing CSF through an analysis of perception gap between social commerce service providers and its advertisement clients would be worth to be dealt with in a follow-up study.

This study proposes a web presence readiness model based on pre-payment service functions and a post-payment service function both of which embrace the major concerns of customers in the online purchasing context. Based on the concept of customer utility from the product itself and instrumental utility, the research model suggests four antecedents including, Perceived Economic Benefits, Product Search Support Quality, e-Shopping Method Diversity, and Post- Payment Support Quality. We empirically examined a proposed research model using data collected from online rating company websites. Among the four antecedents, post payment support quality i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of customer evaluation on e- commerce website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current study proposes an alternate model of web presence readi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rovide an insight to field practitioners designing commercial websites. Th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further discussed.

최근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그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 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사용자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셜커머스의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들을 도출하여 소셜커머스 서비스제공자들이 인식하는 소셜커머스의 CSF와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소셜커머스의 CSF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그룹의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는 소셜커머스 기업이 생각하는 향후 소셜커머스 서비스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적 모습의 차이를 보여주어 현재 소셜커머스 사업의 개선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 해 줌으로써 소셜커머스의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인 티켓몬스터의 내부직원 156명과 본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있는 154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 과,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두 그룹 모두가 인식하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커머스의 CSF로는 가격·경제 성, 유용성, 신 뢰, 구전효과가 도출되었 고, 거래안전성은 CSF로 도출되지 않았 다. 또한 서비스제공자들은 가격·경제성을, 사용자들은 신뢰를 가장 주요한 CSF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벤담과 밀의 공리성과 정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대 행복(선의 문제, 윤리의 영역)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정의의 문제, 도덕의 영역)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벤담과 밀 모두 사회적 행복을 위한 공리성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공리주의적 목표는 18~19세기 영국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었다.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추구하는 행동의 목표는 행복 산출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에 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의 정의는 옳은 행동을 한 개인과 그가 속한 개인들의 행복을 최대한 산출하는 것이고, 그른 행동을 한 그와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벤담에게서 처벌은 필요악이었지만, 어떻게 이러한 악들을 사회적 행복으로 전환시키는지가 처벌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밀은 실제에서 역사적으로 개개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을 중요하게 보면서, 질적인 최대 행복의 산출은 권리와 평등과 같이 한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것을 동등하게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벤담과 밀의 처벌에 대한 문제는 최대 행복의 원리의 근본적인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This essay aims to explore a relation between utility and justice in Bentham and Mill, which enables us to connect the elements of goodness in the area of the greatest happiness with those of right and wrong in that of justice in utilitarianism. Bentham and Mill, first of all, t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utility, in particular, for maximizing social happiness. It is their works that improve mental environments and degrees of individuals from the 18th to 19th century in England. Acting to maximize general happiness and producing the greatest happiness are the core notion of utilitarian justice: praising those who produce the greatest happiness, but punishing those who harm to others. In Bentham, the conception of punishment is the key way to transform the evil to be happiness, even if it is the necessary evil in itself. Mill considers the importance of the first moral principles like rights and equality which have historically developed in the minds of human lives as the sense of justice. In Mill, unless an agent was protected in exercising his/her rights, any invader must be punished for improving social happiness of higher quality. To sum up, it would be made an obvious conclusion that the problem of punishment is one of main roots to produce the greatest and high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and highest numbers.

이 글은 언해 의서류의 역주서들을 대상으로 그 체재 및 역주 방법을 검 토하고, 역주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언해 의서들을 보면 한문 원문과 언해문이 실려 있지만 그 내 용이 주로 각종 병에 대한 증상 및 처방을 다루고 있어서 국어학적인 접근 만으로는 전문적인 한의학 내용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문 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옛 문헌일수록 원전에 대한 번역 및 주석 작업이 이 루어진 역주서의 효용 가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언해 의서류의 기존 역주서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보다 효율적인 역주 방법을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annotation methods of translated and annotated medical books, and to look for the direction of translations with notes. Korean-translated Medical books in the Chosun Dynasty contained both the original Chinese texts and Korean texts, but because they covered the symptoms and prescriptions of various diseases, it was not easy to understand the technical contents of Oriental medicine through the Korean linguistic approach alone. Therefore, the utility of translations with notes interpreting the original texts is higher when the books contain technical contents. Thus,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medical books translated and annotated, looked for more efficient translation and annotation methods, and implemented a new translation and annotation method.

This paper proposes a utility-based data rate allocation algorithm to provide high-quality mobile video streaming over femtocell networks. We first derive a utility function to calculate the optimal data rates for maximizing the aggregate utilities of all mobile users in the femtocell. The total sum of optimal data rates is limited by the link capacity of the backhaul connections. Furthermore, electromagnetic cross-talk poses a serious problem for the backhaul connections, and its influence passes on to mobile users, as well as causing data rate degradation in the femtocell networks. We also have studied a fixed margin iterative water-filling algorithm to achieve the target data rate of each backhaul connec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cross-talk problem. The results of our simulation show that the algorithm is capable of minimizing the transmission power of backhaul connections while guaranteeing a high overall quality of service for all users of the same binder. In particular, it can provide the target data rate required to maximize user satisfaction with the mobile video streaming service over the femtocell net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