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위험 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 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적 치안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치안의 중요성에 대해 경찰도 인 식하고 있으며, 협력치안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경찰협력단체 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조직은 과거 범죄 또는 범죄자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 한 협력치안으로 경찰활동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 역협력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치안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치안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경찰의 다양한 협력치안단체의 분류 중에 경찰소관 기능별 분류 중 범죄예방활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협력단체를 대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협력치안을 담당하는 단체에는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집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치안의 이론적 배경을 비롯해 우리 경찰의 치안협력단체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치안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Our society increase interest about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increased level of risk and the limits of police force by rapid social change. So, Concept of cooperative policing is very important. The police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polic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olice forces in a practical way and it is police cooperation groups that play a pivotal role in cooperative policingTherefore, recently the police organizations have begun to place more emphasis on maintaining public security through cooperative efforts with local residents etc than on the conventi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crime or offender. In particular, the network between the police and cooperation groups that are in charge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s overall administration respective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local security. Cooperative policing comes in a variety of forms to make up for the insufficiency of police force, but has little or no practical effe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solutions to revitalization police cooperation group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cooperative groups presented in the classification of those groups by function among of various cooperative policing. There are the Community Safety Council, Voluntary Community Patrol Service, Children's Safety House such cooperation groups.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a way to revitalize police cooperation groups after grasp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cooperative polic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our police.

한국사회는 위험과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복합 위험사회다 농경사회의 전근대적, 산업사회의 근대적, 정보화사회의 후근대적 위험과 재난이 현재라는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시에 위험사회를 도래한다는 울리히 벡의 지적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위험사회의 도래를 지적하고 그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를 언급한 ‘울리히 벡’의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성찰적 근대화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반추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해 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 울리히 벡의 재해석을 통해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새로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security & safety)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우리는 정부의 안전정책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Korean society is a mixed risk society in terms of risk and distrust. This is because the risks and disasters of the farming and industrial societies, the modern and the information society, exist simultaneously in the present time. Ulrich Beck's point that the endles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acquire economic wealth is simultaneously entering a risk society is providing us with many implication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Ulrich Beck’s “reflexive modernization” theory in the late 20th century, pointing to the rise of a risk society as a result of the evolution of new modernization. This is because the “reflexive modernization” can be a direction in which we can reflect our wrong past from a human-centered perspective and design a desirable future.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present ways to overcome the dangerous society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Ulrich Beck, who advocated the modernization of reflectively. In order to overcome the future risk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we must provid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s security policies and public security consciousness.

최근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단순 하게 한국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탈근대사회로서 위험 사회가 보이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담론이 사회의 중 심이 되며, 객관적 위험분석과 사회적 위험인식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측면에 서 위험에 대한 소통과 성찰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활동의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사회 는 경찰조직의 성격, 직무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3.0 프로젝트나 경찰 내에서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등 지식기반의 소통적 경찰활동은 위험사회의 맥락에서 경찰활동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 찰의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위험소통 경찰활동에 있어 인식의 전환, 법적 근거 마련, 전문 인력과 제도 정비, 안전장치 마련 등 향후 발전을 위한 경찰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Recently perception and discussion on 'security' and 'risk' has increased. This study assumes that this trend reflects fundamental change of Korean society to the risk society which is characterized by risks and dealing with hazards rather than transient phenomenon in which many member of the society response in same way. The social change and systemic dealing with risk and insecurities seems to have considerable influence in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as well. Risk society will require policing agency to adopt a shift of viewpoint on various issues such as unique features of police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police job, relationship with community. In Korea, recent movement such as Government 3.0 Project,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Geographic Profiling System can be seen as examples of Knowledge-based and communicative policing in the context of the risk society. Therefore, based on understanding on the risk society and its implication, we present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hich include conversion of conceptualization, preparation for legal authority,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experts and institutions, prevention of information abuse.

현재 우리 사회는 초(超)위험사회이다. 울리히 벡(Ulrich Bec k)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위험이 근대화의 주역인과학기술 발전과 불가분의 부산물인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한 부득이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는 이와 함께 단기간의 급속한 양적성장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개발도상국형 위험이 혼재하고 있다.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고, 경주리조트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 등이 실례이다.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각종의 신종범죄는 위험사회의 불확실성(Unsic herheit)을 더욱 가중시킨다.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하며 새로운 위험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대처와 사법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엄격책임론(Strict Liability)을 전개하였다. 행위자의 범죄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즉 무과실형사책임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엄격책임범죄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현재의 위험이 영·미의 19세기 중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것임은 명백하다. 다만 그에 대응하는 제도화는 잘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지체(文化遲滯, Cultural Lag)’의 한 모습으로 일견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책임원칙이다. “책임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keine Strafe ohne Schul d)”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대륙법계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인인 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책임원칙 및 비례성원칙의 각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엄격책임범죄의 국내 도입은 여러모로 용이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 필요성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일반예방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Our society currently is a ultra-high risk society. The risk of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of Ulrich Beck is inevitably caused b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the inseparable by-produc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laying a leading part in the modernization of our society whereas a risk similar to that of the developing country as well as the foregoing risk coexist in our society. Examples include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of Geyongju Resort and the sinking of Sewol Ferry. Adding to these, new types of crime resulting from the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are adding to the uncertainty(unsicherheit) of a risk society. In the mid-19th century, UK and the US staged the strict liability with the aim to administratively cope with diversified and new risk sources resulting from the drastic social changes and reduce the burden of the judiciary. The Strict Liability enables the criminal punishment for the results of a specific deed without asking the criminal intent of the doer- that is the criminal liability without fault. If so, is the acknowledgement of the strict liability of practical use in our society? It is obvious that the current risks are incomparably advanced than those of UK and the US in the mid-19th century and are on a large scale. But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well institutionalized in response to the above. At the first glance, it is deemed to be ‘the cultural lag’ in which a non-material culture is unable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a material culture. Nevertheless, one of the things that cannot be ignored is the principle of liability. “No liability, No Crime and No Punishment(keine Strafe ohne Schuld)" is the principl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the law-governed country. In that regard, in 2007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ter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ual-liability of the individual owner under the special law for the health crime control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proportional principle.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the strict liability crime to our country is not easy in practice is many respects, yet no one can deny its necessity.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the studies on the measures to promote the function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within a limited range.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를 겪으며 한국 개신교 교회가 맞닥뜨렸던 목 회현장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현실을 고찰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의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할 것인지 그 교육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온오프라인 예배를 넘나들며, 교회는 신앙공동체의 삶 전반을 다시 성찰해야만 했으며, 성도들의 필요와 염려가 무엇인지 민감해야만 했다. 온라인 예배 송출과 소그룹 모임을 위한 방안 마련, 교회학교 예배의 온라인 송출 및 온라인 콘텐 츠 개발의 필요성, 멈춰진 전도와 제한적 봉사활동. 가정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성도 들의 개인 영성 및 신앙생활 점검의 필요성. 교회의 모든 활동을 다시 점검하고 깊은 성찰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모두 많은 고민과 성찰 속에 새로 운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한 점검이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또한 앞으로 언제든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서, 교회는 다가올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 치열한 고민을 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글로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교육 목회적 관점으로 개체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지난해 초부터 겪어왔던 우리의 경험과 현실 상황 을 바탕으로 마리아 해리스가 강조한 교회의 다섯 가지 직능: 케리그마(말씀선포와 전도), 레이트루기아(예배와 예전), 디다케(교육과 훈련), 코이노니아(교제와 친교), 디 아코니아(섬김과 봉사)에 따라 뉴 노멀(New Normal)로서의 교육목회의 구체적인 미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Christian educational ministry by examining the difficulties of the pastoral field and the reality of the members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facing the global crisis of Covid-19. For nearly last two year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online and offline worship, the church had to place the virtual space as an extension of the worship service, re-examine the whole life of the faith community, and be sensitive to the needs and concerns of the church members. This is partly because it was difficult to imagine Sundays not being able to gather in the church and because we have been concentrating on gathering at the church for a long time. This process becomes a chance to show the need for a clear examination of the essence of the church as a community of faith. Moreover, in a situation where the COVID-19 condition is not predicted to improv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church is facing a desperate moment when it has to set a new standard while preparing for the times to come and thinking fiercely about what kind of community it should be established as. Therefore, based on the experience the church has experienced since the beginning of last year, this study proposes the concrete ways of educational ministry as the new normal according to the five functions of the educational ministry of Maria Harris: worship(kerygma), liturgy(leiturgia), education(didache), fellowship(koinonia), and service(diakonia).

본 연구는 코로나19사태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안보위협 유형과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들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팬데믹으로 불리는 코로나19는 국가안보를 둘러싼 환경과 위협 유형, 개념 및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 사이버 등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 신안보(emerging security) 개념을 제시 한다. 신안보 위협은 전통적인 위협과 달리 주적 개념의 부재, 예측 불가성, 광범위한 파급효과 등을 특징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간안보의 중시, 안전문제의 안보화, 군사력이 아닌 위기대응력의 중시, 안보 주체의 다양화 등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 강화, 위험 소통 강화, 리스크 관리 외교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changes in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that occur after the Corona 19 incident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The Corona19, called “Pandemic,”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national security, the types of threats, concepts and domains.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to understand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health, cyber, etc. Unlike traditional threats, the threats of emerging security features the absence of the main enemy concept, unpredictability and widespread ripple effects. A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due to the Corona 19,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hanges are emerging, such as the emphasis on human security, the mutual penetration of security and security, the emphasis on crisis response rather than military force, and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players. Meanwhile, in order to counter such security threats,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through governance, strengthening risk communication, and risk management diplomacy are proposed as solutions.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 대표적이며, 현대적 과학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법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특히 엄격한 정형화를 통한 자유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 대하여도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에 대하여 형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특히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에 의하여 야기된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과 동등한 형법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먼저 인공지능 기술 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도구적·인간학적 이해에 기초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의 본질적인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찰적 근대성’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위험사회인 현대산업사회의 위험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내의 효과적인 위험분배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및 그의 결과에 대한 형법상 책임을 현대적 과학기술로서의 인공지능 로봇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대적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간과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상징적 의인화 방식을 이용해 인공지능 로봇의 형법주체성을 인정하거나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 요소의 발견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을 형사사법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나름의 강력한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위험형법으로서 형법의 팽창 또는 확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과도한 상징화로 인해 책임 및 형벌개념이 매우 형식화·기능화되어 형법을 형해화하거나 형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과 같이 욕망, 자기의식, 자기성찰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로봇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 체계인 인공지능 로봇은 지각상황, 인간화·사회화 과정, 삶의 형식, 인식·결정·반응의 메카니즘 등에서 자기의식(심리적 체계)을 가진 독자적 주체인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에는 규범에서 요구되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어려워 규범 및 형벌의 존엄함과 진지함이 상실된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은 인격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개체성과 사회성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형법의 ‘인격적 인간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형법주체성 및 형사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또는 로봇의 도전에 대하여 형법의 자유보장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아닌 다른 사전예방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which pull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new challenge in modern society. This technology requires new change in various categories of society and law too. This requirement presses also criminal law which purposes guarantee of freedom especially through strict formalization. How must criminal law respond to challenge of AI technology? First of all, we have to introspect AI technology and robot critically on the basis of instrumental and anthropologic understanding about modern technology. Through this, we have to rediscover the nature of human and establish fundamental relation between human and AI robot. Next, we have to recognize AI technology as risk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namely, risk society), on the basis of the ‘reflective modernity’. Through this recognition on the basis of the reflective modernity, we have to seek for a way of risk distribution in society which can make human and AI robot coexist. Therefore, to put criminal liability of risk and results of risk on AI robot, on the basis of the constructive system theory or the post-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is to throw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on AI robot and make AI robot a scapegoat of risk society. And besides this theoretical approach makes another risk criminal law which brings about unreasonable expansion or extension of criminal law and consequently fall of criminal law which purposes guarantee of freedom. And it ignores real effects of criminal law through excessive symbo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concepts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etc. AI robot can not accord with the ‘human character as personality’ in criminal law which premises interaction mediated by personality, even if AI robot will be similar in desire, self-consciousness, autonomy, intrapersonal intelligence, etc. to human. In this sense, it is very appropriate and reasonable to deny criminal law subjectivity and criminal liability of AI robot. In its final analysis, we have to concentrate our efforts in seeking for preventive alternatives other than criminal law,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guaranteeing purpose of criminal law from strong challenge of AI technology and robot.

본고는 영화 <장산범>의 ‘해님 달님 이야기’ 차용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안의 징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장산범>은 전통 설화 ‘해님 달님 이야기’와 인터넷상에 떠돌던 장산범 관련 목격담을 모티프로 한 흥미로운 영화이다. 전통 설화나 오늘날의 목격담은 모두 민간에서 썰, 혹은 설(說)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문학 행위가 일어나는 삶의 현실에 기민하게 반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들 이야기를 현재적 위치에서 살피는 것은 민간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파악해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소망담의 측면에서 볼 때 ‘해님 달님 이야기’는 위험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지속적 불안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처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어머니가 상상해 볼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지였다. 어떠한 삶이었기에 이승에서의 삶은 상상조차하지 못하고 구천을 꿈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족동반자살, 아니, 자녀살해 후 부모자살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허구의 이야기로 가벼이 여길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위험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지속적 불안을 겪어야만 했던 어머니의 무기력한 위기 대처 방식을 그려낸 ‘해님 달님 이야기’의 서사를 차용한 영화 <장산범>도 끊임없이 불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설화가 알레고리적이었다면 영화가 제시하는 현실은 좀 더 노골적이다.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고 그로 말미암아 쉽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이성을 흐릿하게 하는 불안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 흐릿한 시야로 인해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자율성․도덕성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병든 사회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건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way of reflecting ‘the story of Sun and Moon’ in the movie, ‘Jangsanbum’. The film <Jangsanbum> is an interesting film with the motif based on the traditional folk tale, ‘the Story of Sun and Moon’ and the relevant eyewitness accounts of Jangsanbum which could be found on the Internet. Both traditional narratives and the eyewitness stories commonly exist as folk talks. They respond promptly and sensitively to the harsh reality of life where literary acts are made. In other words, taking a look at how the stories have been changed from current position can be an important clue to identify signals from people. In terms of wishful tale, ‘the Story of Sun and Moon’ was the best choice which mother could have imagined in her reality. How terrible her life was! She just dreamt of dying. She couldn’t even dream of managing life in the world. Reflecting increasing family suicide today where parents kill themselves after killing their children, we need to think about it. The film, ‘Jangsanbum’ talking about the story of Sun and Moon also talks about endless anxiety, an illusion an individual creates continuously in dangerous society. However, if the folk tale flew in allegory, the reality the film suggests looks more realistic. If anxiety which gets easily comes and ruins our reason lasts, our society might lose ground of autonomy and morality. We should try to listen carefully to what our sick society tries to tell us.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2004(FAMDS) currently underpins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and under this FAMDS, Korean civil protection establishes a three-tiered government structure for dealing with crises and disasters: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ier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IEM) emphasizes that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should work and act together to respond to crises and disasters effectively, based on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odel, not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civil protection matters are, first, dealt with by local responders at the local level without direct involvement of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in the UK or USA. In other words,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is usually implemented in the UK and the USA, only when the scale or complexity of a civil protection issue is so vast, and thus requires a degree of central government coordination and support, resting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the event. In contrast, it appears that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has adopted a rigid centralized system within the command and control model, and for this reason, central government can easily interfere with regional or local command and control arrangements; there is a high level of central government decision-making remote from a local area.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ends to be igno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top-down arrangements of civil protection in Korea can manage uncertainty, unfamiliarity and unexpectedness in the age of Risk Society and Post-modern society, where interactive complexity is increasingly growing. In this context, the study argues that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should move towards the decentralized model, based 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esponding organizations, loosening the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s with the UK or the USA emergency management arrangements. For this argument, the study basically explores mechanisms of civil protection arrangements in Korea under current legislation, and then finally attempts to make theoretical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ivil protection system.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방제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Hazard are defined here as threat to life, well-being, material goods and environmental from the extremes of natural processes or technology. The challenges of natural and technology in increasing the exposure of people and property to risk pose a dilemma for any government seeking the fullest protection for its people and their property. As society progresses and as technology improves and becomes ever more intricate and far reaching, the human species is confronted with increasingly diverse and numerous catastrophic events. Not so infrequently, unfortunately, the impact of either a man-made or natural disaster is compounded by the fact that policy makers have neither prepared themselves or the public to respond appropriately to a disaster once the tragedy has struck. M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for importance of emergency management after 1990's numerous urban disasters in Korea.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to deal with extreme events that can injure or kill large numbers of people, cause extensive damage to property, and disrupt community life.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private security is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lient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curity service and many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private security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study is spilt into four chapters. Chapter I is the introduction part. Chapter II introduces the reader to a private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Chapter III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private security, Chapter IV is a conclusion. Policy makers and private security industry employers in Korea has not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by lack of recognition and has been passive about qualified guards. And the authorities supervising and the administrating the guards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nd has neglected the training of the guards. In theses contexts, private security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educational program of emergency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clients. Today's modern corporate security director, is, first of all, a competent, well-rounded business executive and, second, a 'service expert'. And,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need continuous training.

9/11 테러 이후 위험의 세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글은 벡의 세계위험사회론의 내용과 그 함의를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 이론은 재난관리에 대한 기능주의적 분석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학적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연구가 주로 예방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벡의 연구는 재난을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동시에 벡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근대화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시공간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더 나아가 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환경·생태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포착하고, 이것이 근대국가 및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를 포착하였다.

As the danger of globalisation increases since 9/11, this article examines Ulrich Beck's concept of world risk society from a per- 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s concept provides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functionalism. While the focus of functionalism is on the ontological aspect of risk, the concept put more emphasis on the epistemological ones; that is, how risks are perceived and recognised. By putting risks into historical and geographical contexts, it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ly specific (i.e., 'modern') nature of risks. Furthermore, his critique of methodologi- cal nationalism help us capture the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movements on nation-states and the world politics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historical process where the theory of risk society was born, examine how altruism disappeared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risk society, and reconsider the importance of disaster society and altruism. To this end, this paper will first focus on Ulrich Beck, Klein Naomi, and Rebecca Solnit, who are representative advocates of the risk social theory. The three people shared a common view on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society" created in the course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explaining how risks were conceived in the process, and emphasized reflection and introspec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risk society. However, these were already suggested by Pitirim Sorokin between the 1940s and the 1950s, who advocated altruism. Sorokin interpreted the emergence of a risk society by connecting the changes in production structure and the theory of social mobility and explained it as the structure of sociocultural system. It clarified that the risk society was created in a historical background and altruism was concealed, and that it was emphasized in relation with the cultural sentiment.

공동체의 탄력성은 도시공동체 구조가 가지는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재난이 야기한 사회변동에 대해 도시공동체가 저항하고 적응하는 것을 주제화한다. 재난은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적어도 도시공동체의 탄력성은 재난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는다. 안전사회담론은 위험을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통제의 강화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요소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의 계획-낙관주의를 대변한다. 이와 달리 위험사회 담론은 위험을 기능적 분화에 기초한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조건으로 변형된 불확실성으로 파악한다. 도시공동체의 탄력성은 재난으로 인한 기능장애와 자원결핍으로 출현하는 무질서와 갈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재난 이후 도시공동체는 부정에 대해 부정으로 응수하는 갈등의 이중부정에 노출될 때 내부에서 파괴적인 상승효과를 일으킨다.

Resilience studies are interested in the adaptation of the system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at caused the fault and resistance to internal failure. Resilience is a concept that complements the analysis in the vulnerability of urban community structure, and refers to resistance and adaptation of the community to social change that caused the disaster. Disaster has been distributed very unequally, and the risk discourse considers risks as modified uncertainty due to the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based on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e resilience of communities depends on whether and how they are capable of controlling conflict and disorder that emerge from dysfunction and a lack of resources caused by disaster. After the devastating disaster, the community generates a synergistic effect when exposed to the double-negative conflict. The resilience of the urban community operates not through stability but through the reproduction of instability.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shows the trend of functional development.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the cornerstone of the justification of punishment has broken through its dysfunction and created the theory of crime prevention, which has effectively solved the conflict between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purpose of punishment in traditional criminal law theory. Legal interest which is the core of criminal law has deviated from its original intention because of the increasingly broad scope of subsumtion. Therefore, it is the evitable way for legal interest to break through the dysfunction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legal interest.

Today, we are living in risk society which various technological and social risks are produced in systematic manners. Modern society as a result of modernization is affluent society and risk society. Modern society as risk society raise ultimate reflection on modernization. Studies of risk have been proceeded in various fields since long time ago. As a result, the concept of risk society was coined at mid-1980s in Germany. Then we have to make the types of risk society. Politics of risk coping with problems of modern society have been important with the concept of risk society being spread. Politics of risk is a core of politics of living as practice pursuing structural reform of modern society. The object of politics of risk is society of security. In Korea, security society can be accomplished through concrete tasks of reform of the construction state and making of the ecowelfare state.

서구에서 위험연구는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의 측정, 평가를 놓고 기본적인 지향과 고찰방식에서 3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형식적-규범적 입장을 취하는 위험객관주의와 심리학적-인지적 입장을 가진 위험주관주의, 그리고 문화적-사회학적 접근을 보여주는 위험구성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연구는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위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학문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런 맥락에서 Beck 에 의해 촉발된 위험사회 논의는 연구중심을 수용가능한 위험 범위에서 위험의 사회적 구성조건으로 이행시켰다. 이는 다시 Perrow, Wildavsky, Giddens, Luhmann 등에 의해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위험갈등을 포괄하는 사회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연구가 우리 사회의 위험연구에서 가지는 함의는 적지 않다.

In the Western, risk studies which have relevance to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acceptable risk criteria get divided three tendencies of their fundamental orientation and methods. There are risk-objectivism which make an formal- normative approach, and risk-subjectivism which make an psychological-cognitive approach, risk-constructivism which make an cultural-sociological approach. But they have assumed very serious aspect because their acceptable risk criteria justifies the control of government, and therefore degenerated into scientifical means which maximize the efficienc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with a scientifical discussion on risk- society which was detonated by Beck, the center of research activities changed from acceptable risk criteria to societal constructive conditions of risk. Perrow and Wildavsky, Giddens, Luhmann develop the discussion on risk-society into a societal theory of risk, including risk conflicts between the determinator and the persons concerned.

여기서는 Beck의 ‘위험사회론’ 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최근의 사회현실 진단 경향에 상응하게 위험에 대한 주 객관적 인지에서 위험 소통으로 논의 방향이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고자 한다. Luhmann은 그의 ‘위험의 사회학’에서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위험 소통의 구조화되고 조직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Luhmann이 위험연구에 제안한 패러다임 전환, 즉 전통적인 위험과 안전의 구별에서 새로운 위험과 위해의 구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타당한지를 헤아려 볼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follow direction of social science which discussions changed from subjective, objective risk-perception to risk-communications, in order to overcome limits of a sociological concept Beck`s ‘risk-society’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contemporary societies. Luhmann emphasized dynamics of structuralized and organized risk-communications in a view of social system theory with his concept ‘risk of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verify the paradigm shift that Luhmann suggested the risk studies, from traditional distinction of 'danger and security' to new distinction of 'risk and danger'.

인간 존엄성은 헌법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자 최고이념이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 의 최고목표 규범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 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 존엄성이 사실상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장식용 언어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가 아닌 ‘조건’을 찾는 작업을 통해 헌법적 사안에 관하여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제 시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이 규범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나누고 ‘안전’을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으로 상정하였다. 충분조건으로는 일단 자유와 평화를 상정하되 그 구체적 인 의미와 내용은 차후 연구과제로 돌렸다. 둘째, 안전은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먼저 위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학의 관점에서 위험 개념을, 사회학의 관점에 서 위험 유형을 각각 고찰했다. 즉 위험을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개연 위험과 가 능 위험으로 나누고, 위험의 유형으로 재난 위험(자연재해 위험, 사고 위험), 안보 위험(개인안 보 위험, 국가안보 위험), 임노동 위험(실업 위험, 질병 위험, 산재 위험, 노령 위험), 새로운 위험(노동시장 위험, 가족 위험, 생태 위험)을 들었다. 셋째, 위와 같이 고찰한 위험 개념과 유 형을 바탕으로 안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안전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기본권성의 인정 여부를 논한 다음 그 종류를 제시해 보았다. 안전권의 종류로는 일단 안전 유형에 따라 구분한 재난 안전권(자연재해 안전권, 사고 안전권), 안보 안전권(개인안보 안전권, 국가안보 안전권), 노동 안전권(실업 안전권, 질병 안전권, 산재 안전권, 노령 안전권), 새로운 안전권(노동시장 안전권, 가족 안전권, 생태 안전권)을 들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안전권 보장의무와 그 심사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이어 후속 작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충분조건에 관한 연구가 성공 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 존엄성이 법적 해석과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바탕으로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과 통치구 조를 새롭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reason and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It is the highest norm in Republic of Korea that binds all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of human dignity unless we are God. As a result, human dignity virtually lost its normative function and fell into a decorative language. This study seeks to exert the normative function of human dignity by finding ‘condition’ rather than ‘meaning’ of human dignity. In this study, first, the conditions of human dignity are divided into necessary condition, and sufficient condition. And safety was assum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human dignity. Second, safety means we are out of risk, so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sk. Therefore, the concept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the type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were considered. In other words, risks were divided into probable risk(danger) and possible risk(risk) according to the degree of uncertainty of the damage. The types of risk is largely categorized into disaster risk, security risk, wage labor risk, and new risk according to the age category. Thir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isk concept and type, the concept of safety is grasped and the type is summarized, and based on this, the safety rights were defined and examined whether they could be recognized as fundamental rights, and then the types of safety rights were presented. Fourth,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guarantee safety rights and its evaluation criteria were reviewed. If the study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human dignity scheduled as a follow-up to this study is successfully completed, human dignity can serve as a concrete standard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현대사회는 AI, 생명공학, 플랫폼 경제 등 급변하는 기술혁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 명령-통제식 규제가 전제로 하는 명확한 위험 식별과 선형적 규율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들면서 기존 규제 방식의 한계 를 가져온다. 이에 기술 발전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보장국가론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종적 책임과 조정·감 독권을 유지하는 규제구조를 제시한다. 보장국가 체제에서는 공공과 민 간의 협력적 분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민간은 자율 규제 또는 공동규제 방식으로 규범을 형성하고, 국가는 그 적법성과 정 당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활동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부여한 주체는 국가이며, 따라서 규제 권한의 이전과 행사 방식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기술혁신과 공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규제의 예측가능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 제된 자율규제’는 보장국가가 요구하는 입법적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배분, 민간 규제기구의 참여 요건 및 절차, 국가의 감독 및 보장 책임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공 사협력에 기초한 규제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결국 기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모델은 국가와 민간의 협력적 메커니즘 을 법적으로 설계하는 입법의 역할에 의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장국가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규제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규범적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국가와 민간 간 협력적 규제모델 정립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Contemporary society faces new forms of risks and uncertainties driven by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otechnology, and the platform economy. These technologies complicate ex-ante risk identification and linear regulatory design, thereby revealing the structural limits of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Consequently, a new regulatory paradigm is required—one that secures public interest and safety without hindering technological dynamism.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the Gewährleistungsstaat (enabling or ensuring state) provides a regulatory model in which the state retain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public protection while actively utilizing the expertise and autonomy of private actors. Within this framework, public–private collaborative arrangements address societal risks, with private entities engaging in self-regulation or co-regulation and the state ensuring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ese regulatory activities. A central premise is that even when regulatory functions are delegated to private actors, the state remains the authority that confers such powers; thus, the delegation and exercise of regulatory authority must be governed by clear legal bases an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Ensuring compatibility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quires a legal framework that safeguards predictability, accountability, and non-arbitrariness in regulatory processes. Against this backdrop, regulated self-regulation emerges as a core legislative concept within the Gewährleistungsstaat. By legally defin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actors,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rivate regulatory participation, and the scope of state oversight, regulated selfregulation provides a stabl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cooperative governance. This study adopts the Gewährleistungsstaat as its theoretical foundation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normative components of regulated self-regulation and to propose legislative directions for designing cooperative regulatory model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