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여기서는 Beck의 ‘위험사회론’ 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최근의 사회현실 진단 경향에 상응하게 위험에 대한 주 객관적 인지에서 위험 소통으로 논의 방향이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고자 한다. Luhmann은 그의 ‘위험의 사회학’에서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위험 소통의 구조화되고 조직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Luhmann이 위험연구에 제안한 패러다임 전환, 즉 전통적인 위험과 안전의 구별에서 새로운 위험과 위해의 구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타당한지를 헤아려 볼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follow direction of social science which discussions changed from subjective, objective risk-perception to risk-communications, in order to overcome limits of a sociological concept Beck`s ‘risk-society’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contemporary societies. Luhmann emphasized dynamics of structuralized and organized risk-communications in a view of social system theory with his concept ‘risk of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verify the paradigm shift that Luhmann suggested the risk studies, from traditional distinction of 'danger and security' to new distinction of 'risk and danger'.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선 비상 위협범주 IV에 대한 비상대응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대단위 인구밀집 도심지역에서 방사선원 운송사고, 방사능 테러 위협 등 방사선 비상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현장지휘체계와 시민보호 운영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방사선원을 관리함에 따라 방사선 비상 현장지휘본부도 중앙부처 중심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동대응팀의 현장대응활동을 조정 지원하는 현장지휘본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업무분장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관별 소관임무 수행과 예산 마련을 위한 관련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방사선 영향을 받은 시민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초동대응팀은 이들 운영절차에 의거한 반복된 교육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According to the basic guideline for radiation emergency response in treat category IV determined by IAEA, the paper has considered the operational scheme of on-scene command system and public protection activities against radiological emergency at mass populations area. The on-scene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is operated by central government due to centralized radioisotope control policy, and the duty distinction between on-scene emergency management center and related organizations is not obvious. it is necessary that the duties of related organizations respectively are revised to control and support an effective on-scene response of the first responder, and the related system ensuring the fund is reformed to perform their's task. And also it needs that careful concern should be paid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first responder and the victims of calamity potentially contaminated by radioactive materials to reduce the psychological effect during the triage and decontamination. The first responder will be well trained in an educational program which incorporates revised operational scheme and drills repeatedly.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단요인을 조사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안전보건교육사업 진단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로직(Logic) 모형과 PRECEDE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국내외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진단요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질적조사인 산업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본 연구의 진단요인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사업의 영역을 로직(Logic) 모형의 문제진단 영역(Problem Statement), 관리 및 활동영역(Activities), 결과영역(Outcomes)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세부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문제진단 영역은 안전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사업을 위한 정보수집을 통해 교육사업의 수준을 결정하고,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요인은 총 22개로 선정되었다. 관리 및 활동영역은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 등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 영역은 사업수행 중에 사업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총 12개의 요인이 선정되었다. 결과영역은 교육사업의 성공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실시된 교육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 해석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과영역은 총 10개의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iagnosis factors to improve the efficiency 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orks provided to Korean industrial workers. In order to develop the diagnosis factor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ork, the diagnosis model was classified into Problem statement, Activity and Output. To develop the early diagnosis factor was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To validate such selected diagnosis factor, Focus Group Discussion to prove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were composed. To confirm the face validity the interview with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experts was held to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and clarify the ambiguous or un-interpretable ite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problem statement category, 22 diagnosis factors were developed into 4 diagnosis categories such as a preliminary examination, education staff and organization, education environment and rules/regulation. Secondly, the activity category was comprised of 12 diagnosis factors with respect to 2 areas of curriculum satisfaction and program evaluation. Finally, for the output category, 10 diagnosis factors were developed into 2 diagnosis areas such as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hare and education effects.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 나가 바로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국가적 대비를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반 시설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훈련 및 사이버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다. 을지훈련과 미국의 사이버 스톰 (Cyber Storm) 과 같이 전부처와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위기대응연습을 매년 실시하여 사이버 위험이 발견되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이버테러 및 위기대응 예행연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도 중요하다. 정보 보호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이해와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보보호 교 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정보화의 역기능 등에 대한 심각성과 정보보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정 보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국가경제, 사회혼란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 협하는 양상이다.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법 률제정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 수사, 연구, 홍보 등 대책을 강화하고, 보 안의식 강화, 테러전담요원들의 전문성확보 등을 기해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sible types of cyber terrorism by North Korea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for it in Korea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this study present the following strategies on the active and efficient cyber terrorism preparedness. Korea needs to enact its own anti-cyber terrorism acts.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anti- terrorism laws to prepare for the attack of the terrorists. In the case of Korea about terrorism, although the bills on anti-terror laws have been presented continuously to Korea National Assembly since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pared Anti-Terrorism Act on November 28, 2001, they were automatically dissolved due to completion of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term of office. National Anti-Terrorism Activities Basic Act was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8, 2008.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terrorism is a serious level, so according to the objective validity, Koran Anti-Cyber Terrorism Act should be enacted sooner or later. Korea government, at all levels, have an obligations to secure their information systems and prepare for continuous infrastructure threats. An effective security plan is similar to an effective response plan. It should evolve abd develop as threat to systems evolves and develops.

오늘날 우리사회는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다양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하였고, 그 결과 인류는 늘 재난에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포함한 재난관리 전반에 있어 소방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업무는 긴급성, 위험성, 전문성, 위기대응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더십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방서장의 리더십과 소방관의 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여타 분야의 연구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방서장의 리더십이 소속 소방관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방서장의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민주적 리더십이 업무중심 리더십보다 소방관의 정서적, 지속적 조직몰입 모두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oday, uncertainty have increased with complexity and diversity of social structure, as a result mankind is always exposed to risk. And fire's role has been continuous increasing in disaster management for effective response.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fire's job such as urgency, risk, expertise, and responsiveness. But, so far, methodical approach on fire chiefs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have not much for the other area. This study examines an availability of fire chiefs leadership in enhanc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in an the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job-centered and employee-centered( democratic)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 we have done empirical research. As findings of this study, we recognize that the employee- centered leadership should be given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in organization.

재난으로 촉발되는 위험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불확실한 사건의 발현 또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험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질병자, 외국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 안전복지서비스관련 선행연구와 선진국들의 실천사례를 검토하고 안전복지 모델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첫째, 통합적인 주민 안전복지모델 구축,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 안전복지모델의 운영, 셋째, 주민 안전복지서비스의 확대 방안이다.

Risks from disasters have characters that make people's welfare in danger as an expression or a process of uncertain accident that is expected to happen someday. Safety form disasters is an important factor constituting life quality. Especially, reinforcement of safety welfare service about older people, disabled people, diseased people, foreigners, etc. is needed. For this ends, actual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receding researches are reviewed about safety welfare service for residents. Then, policy suggestions are drawn for safety welfare model for residents. First, comprehensive safety welfare model for residents is needed. Second, safety welfare model for residents should be operated focusing on people's need. Third, safety welfare service should be strengthened.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와 복합내성균의 출현은 응급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 도 한다. 우리나라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심각한 내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다 신중히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충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 으로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항생제 사용실태 및 항생제내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을 조사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와 교차분석, t-Test, ANOVA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소비자는 항생제의 비효과성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에 대한 무분별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항생 제 처방에 의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나라 소비자는 항생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의료전문인의 처방과 설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의사 및 약사의 설명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료 전문인들은 구 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생제 오·남용의 소비자 인지도를 소비자의 8대 기본 권리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 의료전문인의 소홀한 관리 뿐 아니라 소비자의 항생제 오·남용에 있어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학접근성의 제 한성을 고려하여 의학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캠페인을 효과적 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In the field of emergency, it threatens that increased antibiotic resistance and the emergence of multi‐antibiotic‐resistant bacteria people’s life. In Korea, the indiscreet use of antibiotics is causing serious antibiotic resistance problem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risk of antibiotic use and apply antibiotics more carefully.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consumers’ awareness and overall use of antibiotics. This study surveyed the consumers' awareness about misuse of antibiotics, 300 returned and usabl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nd SPSS WIN 10.0 was used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t-test, and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were aware of the ineffectiveness of antibiotics experientially, but their preference for antibiotic prescription was uncertain. This suggests that antibiotic consumers are psychologically dependent on antibiotic prescription. Second, consumer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echnical medical knowledge. Accordingly, they have to rely on medical specialists’ explanat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edical specialists and consumers should be faithful to their roles. That is, medical specialists should carry out their duty to give detailed explanations and consumers should exercise their right actively for their health. Third, consumers’ awareness of antibiotic misuse and abuse wa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eight basic rights. The results showed not only medical specialists’ careless management but also consumers’ low awareness of antibiotic misuse and abuse. In order to make up for consumers’ limited accessibility to medical knowledge, the following policies are required. First, medic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executed. Second, campaigns for the right use of medicines should be performed effectively.

사이버공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으로 이미 국민 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사이버공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위기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개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국가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과거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에 비하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정보의 침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추진과 함께 사이버공간과, 유비쿼터스 환경을 포함하는 차원에서의 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법은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및 위기관리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As an imagined space connected by network such as information equipment, computer, and internet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C(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 space is commonly positioned into the people’s life. Therefore, there is a certain limit that either the people or the government prevents solely cyber attack occurring regardless of barriers of time and space. In addition, cyber risks caused by cyber attack can be expanded as national risks even if it is about a certain individual unlike physical order chaos in the real world. Korea doesn’t establish institutions and specific methods and procedures to systematically manage national cyber risks yet, which may cause severe danger and huge damage to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 Information infringement problems will be more serious in the ubiquitous society compared to the industrial society and information society in past. Therefore,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Basic Act and of the law regarding cyber space and ubiquitous environment is required. This law needs to have the ubiquitous risk management center as an institute directly responsible to the President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risk management of ubiquitous environment and cope with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formation security and risk management.

본 연구는 HEC-HMS 모형을 사용하여 남강댐, 합천댐 및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남강댐 11개, 합천댐 5개, 보령댐 6개 호우사상에 대한 단기유출분석을 통해 최적의 매개변수 추정 공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기유출분석 중 일부 호우사상을 추출하고 이를 미계측 유역의 호우사상으로 가정하여 그 적용성을 파악하였다. 수문곡선의 대표적인 매개변수 중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되는 매개변수인 도달시간과 저류상수를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유역별로 선정된 호우사상을 대상으로 매개변수 산정식을 총 20개의 조합 코드화하여 HEC-HMS 모형에 의해 최적화를 실시하여 모의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규모별 3개의 대상유역뿐만 아니라 이들 유역과 유사한 유역특성을 갖는 미계측 유역의 단위도 산정 시, Clark 단위도의 매개변수인 도달시간은 Kraven(II) 공식, 저류상수는 Sabol 공식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Using the HEC–HMS model, this study selected the optimum parameter estimation equation through short-term runoff analysis of 11, 5 and 6 storm events for the basins of Namgang dam, Hapcheon dam and Boryeong dam. During short-term runoff analysis, some storm events were selected, then these are supposed as storm events of non-measured basin.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regarding to time of concentration and storage constant which were judged as the most sensitive reaction parameter of the representative parameters of hydrography. Regarding to the selected storm events by each basin, making 20 combination codes of parameter calculation formula, then optimiz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HEC–HMS model in order to calculate the runoff simulation. This study recommends the Kraven (II) equation to time of concentration as the parameter of Clark Unit Hydrography and Sabol equation to storage constant when unit hydrography is calculated in the three selected basins as well as in the non-measured basin whose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to these basins.

냉전 종식 이후 지구촌은 급격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 폭력 현상은 줄었 지만 정체성에 근거한(identity based) 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화 과정에서 표출된 종족이나 국가 또는 지역 등 각종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모습의 테 러리즘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전개될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 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분쟁양상인 현대 테러리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초국 가적 테러리즘의 확산 배경 및 확산 과정에 대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초국가 적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비군사적 방법과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

Following the Cold War era, violence has been reduced while the rapid flow of globalization has made its presence. However, the possibility of identity-based dispute has been on the rise. Conflicts between races, nations, regions and countries throughou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could cause various forms of terrorism anywhere in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terrorism, which has risen as a new, complex disput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and establishes the fundamental causes of modern terrorism. Besides, whil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both non-military counter-strategies and military counter-strategies in respond to transnational terrorism, this study addresses the importance of military counter-strategy.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role and problem of civil defence system after surveying the system of legalization and legislation of operation system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Korea - that is, resources management system preparing for wartime and emergency, integrity defence system preparing for integrity defence emergency, civil defence system preparing for civil defence emergency and crisis management system preparing for dis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