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밀집지역에서의 방사선 비상시 현장지휘체계 및 시민보호 운영방안 고찰
Considerations to the Operational Scheme of On-scene Command System and Public Protection against Radiological Emergency at Mass Populations Area
According to the basic guideline for radiation emergency response in treat category IV determined by IAEA, the paper has considered the operational scheme of on-scene command system and public protection activities against radiological emergency at mass populations area. The on-scene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is operated by central government due to centralized radioisotope control policy, and the duty distinction between on-scene emergency management center and related organizations is not obvious. it is necessary that the duties of related organizations respectively are revised to control and support an effective on-scene response of the first responder, and the related system ensuring the fund is reformed to perform their's task. And also it needs that careful concern should be paid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first responder and the victims of calamity potentially contaminated by radioactive materials to reduce the psychological effect during the triage and decontamination. The first responder will be well trained in an educational program which incorporates revised operational scheme and drills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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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선 비상 위협범주 IV에 대한 비상대응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대단위 인구밀집 도심지역에서 방사선원 운송사고, 방사능 테러 위협 등 방사선 비상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현장지휘체계와 시민보호 운영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방사선원을 관리함에 따라 방사선 비상 현장지휘본부도 중앙부처 중심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동대응팀의 현장대응활동을 조정 지원하는 현장지휘본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간업무분장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관별 소관임무 수행과 예산 마련을 위한 관련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방사선 영향을 받은 시민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초동대응팀은 이들 운영절차에 의거한 반복된 교육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위협범주 구분 및 비상대응 조치 1. 비상의 종류 2. 위협의 범주 3. 방사능 테러 4. 초기대응조치 기본사항 5. 비상경계지역 범위 III. 현장대응활동 1. 현장지휘체계 2. 현장대응 매뉴얼 IV. 시민보호조치 1. 보호조치 2. 홍보 3. 오염자 분류시 유의 할 사항 4. 시민보호조치 운영방안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