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과적 재난관리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및 현장실무 활동가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활용한 중요도와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대-불일치 이론을 통한 기대불일치에 대한 중요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예산운영의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난관리 예산결정에서 기여하고자 한 바는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우선순위 평가요소로서 기대불일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기대’에 대한 평가의 가치와 함께 결과 중심의 만족도와는 차별화된 예산운영의 한 기준으로서 기대불일치를 제안함으로써 재난관리 예산결정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Why do local governments make passive budget investments although they can minimize damages caused by disasters through the investment of disaster prevention budgets?” and conducted analysis from the viewpoint of rent-seeking theory in the public choice theory in order to find methods for improv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s by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variables affecting budgetary decision-making in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In this context, we discussed, in connection to disaster management, the service to be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iority of factors, which were perceived important by specialists in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for disaster management, through AHP analysis,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budget was recognized relatively very high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esting by measuring element for each budget type were as follows. First, in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for disaster management, importance and priority for prevention budget was high in order of legal system → cost-effect → financial policy → expectation-disconfirmation. For recovery budget, on the other hand, it was high in order of cost-effect → legal system → expectation-disconfirmation → financial policy. Based on these results, we made suggestions as follows for improving local governments’ budgetary decision-making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ir rent-seeking behavior.

공판과정에서 피의자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간접적인 차별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피의자의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 이 변호인의 종류 그리고 합의 도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시 변호인의 종류와 합의 도출여부가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에 어떻게 영향 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결과는 피의자의 사회적 경제적 요 인들은 합의 도출보다는 변호인의 종류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에는 합의도출이 일관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피의자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사선변호인 그리고 합의 모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lthough the study of the indirect discrimination through defendant's socioeconomic factor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it has received less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on the type of attorney and an agreement and then, analyze the effect of the type of attorney and an agreement on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and judges' decision for sentence length. The study showed that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has strong impact on the type of attorney rather than an agreement. However, the study found that an agreement has consistently strong effect on sentencing outcomes.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hat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has an impact on sentencing outcomes through the type of attorney and agreement both.

본 연구는 한국(서울), 중국(상해), 미국(뉴욕), 일본(동경)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국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안전관리서비스에 대한 의식 및 평가를 분석, 비교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서비스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안전관리서비스에 대한 기대, 성과,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자국의 안전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안전의식이나 안전에 대한 기대, 성과, 만족도 모든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기대 인식이 낮은 반면, 미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안전위해의 경험과 이에 대한 소비자시민의 저항 경험이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 높은 기대를 형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우는 나머지 3국과 달리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특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체제적 특성이 국가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afety perception condition of the four cities' citizens and compare the quality of public safety management service among China, Japan, USA, and Korea.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implications for suggesting the directions of safety management service improvement and providing the basic data related with safety perception to us. To do this, we have chosen 4 global cities, Beijing, Tokyo, New York, and Seoul, to compare the safety perception level among China, Japan, USA, and Kore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ere differences of safety ensuring behaviors among four countries, but, according to the results, safety ensuring behaviors of Chinese citizens are highest in almost domains except the domain of safety management investment. Peculiarly, safety ensuring behaviors' score of USA were lower than China and Korea. And Japan's score of safety ensuring behaviors were the lowest among 4 countries. By theses findings, we can guess that almost all the citizens in China believe in their government strongly.

2007년 12월에 발생하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경제적인 피해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 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사고들로 인해 다양한 파생적인 이슈들이 발생하였다. 각각의 이슈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되어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며 때로는 격렬한 갈등들도 양산해 내었다. 본고에서는 복구단계의 활동들을 단기복구 및 장기복구와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단기복구에 있어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파괴된 시설 및 기능의 복원, 자원봉사, 유해물 제거 등의 이슈들이 있었으며,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이슈들의 갈등이 높았다. 장기복구 분야의 이슈들로는 물적 항구복구, 지역사회 회복, 사고 재발 방지 및 지역발전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 회복과 지역발전에 관한 이슈들이 갈등이 높았다.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ffected much not only local economy but also social capital of communities. Many derivative social issues happened from the accidents also. Each issues had related players and sometimes made strong conflicts. This paper treated issues about short term and long term recovery. In short term issues, there are supporting urgent living cost for victims, restoring damaged facilities and functions, voluntarism, and removing hazard materials. Among them, conflict are highest in issues about supporting urgent living cost for victims. In long term recovery, there are issues about physical recovery, restoring social capital of local communities, preventing recurrence of similar accident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m, there are high conflict in restoring social capital of local communitie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최근의 재난관리는 재난관리 파트너십,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넘어 재난관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의 사회적 자본축적에 따라서 재난관리 효과성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서 재난대응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사례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한 변수로서 사회적 자본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그리고 참여 4가지 변수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례분석에 접목시켰다. 이 사고의 경우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 례로서 앞으로의 재난관리에 있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로서의 중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ocial capital analysis for effcient disaster response. By putting together with social capital and related theory and analyzing the private social capital for disaster response can draw the implications. Social capital analysis is composed of networking, trust, reciprocity and participation. The study analyze the social capital in disaster response phase through the example of Hebei spirit oil spill. First, Network can be divided into volunteer network in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And it shows that importance of various networking system. Second, there are trust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 Samsung and residents, and volunteers and residents in disaster response phase. During the process, residents trust volunteers very tightly, on the contrary of Samsung or government. Third, reciprocity in disaster response phase found out between the residents and volunteers. And there were Indonesian foreign workers volunteers who experiences the tsunami in 2004 in Indonesia. Forth, participant is through the people of every class like private, corporate, government, foreigner and etc. That is very important factoe in disaster management as social capital and to was enough to create the miracle in Taean.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효과성 측정 및 개선방안 마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교통안전 교육이 교통안전 지식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교통안전 문제해결 사고능력 변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안전 교육으로는 위험상황 속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해결 사고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 교육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 하기는 어려운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지식 향상 뿐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effects of children's traffic safety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above background, and to prepare plans for improvem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that traffic safety education has no positive effect on thinking ability for solving problems, while it has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traffic safety knowledge. Therefore, it is deemed that diverse and systematic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cultivating ability to solve problems as well as for improving traffic safety knowledge should be prepared, for which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agencies concerned are required.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대 고령화 사회에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가족의 부담감 및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고, 복지서비스 도입 및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가족의 부담감은 치매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낮을수록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동거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의 교육 요구도는 연령, 교육수준, 가족의 총수입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담감이 높을수록 교육 요구도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요구도를 근거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치매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국한시키기 보다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치매노인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s intervention strategies, such as family support programs that relieve the burden on patients' families by understanding the families' burden and educational needs in Dementia. This study focused on the families of 117 elderly dementia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hospital and to the senile ward.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ies of dementia patients feel more burdened when they lack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eded to care for the patients, educational programs are needed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dementia and how to respond to it.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that supportive care program must be provided to be reduce burden of patients' family and ultimately,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