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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pISSN
    2093-2189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3권 1호 (7건)
No
1

5,200원

자연재해에 있어서 잦은 이상 현상이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되면서 정책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들이 정책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 지진조기경보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10년 규모 5.0이상 지진의 발생현황은 일본 153회, 미국 80회, 중국 23회인데 반해 한국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사례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일본은 이미 개발 완료하여 2007년부터 대민 서비스 중이며, 미국은 현재 개발 중이고 중국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2007년~2009년에 시도했던 정책주도자의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정책은 공공의제에 진입할 수 없었던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통제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 선진국으로서 압축성장에 대한 반성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 이은 백두산 화산 폭발 우려,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 등 3단계 촉발메커니즘을 만나면서 공공의제를 넘어 매우 빠르게 정부의제로 진입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대지진 후 1개월간의 언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의제 모집단에서 공공의제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As new normals have been renewed due to frequent and intensive occurrences of abnormal phenomena in nature, key determining factors for policy implementation are also subject to change in order to reflect recent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s in appropriate way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these changes affect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in Korea, being based on the experience fro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Just in 2010 the earthquake with stronger than M5 has occurred frequently in the world - 153 times with stronger than M5 in Japan, 80 times in US, 23 times in China, respectively, while no occurrence in Korea. Korea looks relatively safe area from earthquake in this sense. The establishment of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has been a very critical element in implementing national emergence response system against earthquake and tsunami in earthquake vulnerable countries. Japan already has embarked their national public service in this area since 2007. US is still under development, while China is not yet. In this regard, Korea had tried to develop a policy for an earthquake early warning service in 2007~2009. Despite of its failure in adopting this service policy as a national public agenda at that time, this policy was well taken for granted in terms of efficiency in dealing with earthquake issues at national level. But in the following year, a series of triggers emerged in earthquake policy issues in association with the second North Korea nuclear underground test conducted in 2009 followed by new concerns raised by the potential volcanic eruption of Mt. Baekdu after Island volcanic eruption in 2010, and together with 311 earthquake in Japan. It also considered the paradigm shift from control-centered to human-centered trend and reflected too rapid advances in economies. The 3 steps of triggering mechanism brought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agenda very quickly into government agenda without staying in public agenda at all. This study revealed the critical roles of mass media and public fairness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from agenda universe to public agenda stages in establishing national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being based on the analysis of mass media for one month after 311 Japan earthquake in 2011.

2

미국의 재해구호 활동과 시스템 : 특징 및 함의

박동균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3권 1호 2011.06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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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자원봉사 조직을 연계한 재해구호시스템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재해구호에 관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또한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여 긴급구조 및 긴급의료체제가 짜임새 있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국의 재해구호 활동의 특징 및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재난구호에 있어 민·관 공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재해구호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민간부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민관 역할분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미국 재해구호의 강점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구호물자 전달 시스템이다. 미국 적십자사의 경우, 500 세대당 20명 이상의 피해조사 자격을 갖춘 봉사원을 파견시켜서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상황을 수집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수리, 공공시설 복구 등에 대한 피해조사는 정부가 하고, 이재민들의 생계구호 차원의 긴급구호를 위한 피해조사는 봉사자들이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구호물품을 배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행정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위해 구호물품 전달에 있어 관료주의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 셋째, 미국은 재해구호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전문기능을 보유한 인력들은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구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재민 구호영역은 그 특성상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을 담당하므로 사전훈련 없이는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적십자사는 대형재난 구호요령, 연방정부의 구호사업, 구호소 운영, 급식, 구호품 관리, 재난시 홍보요령, 재난시 보건, 전산운영, 재난구호 강사 양성, 자족지원 등 50개의 과정이 73개의 강좌로 개설되어 실시함으로써 연인원 2천여명 이상의 전문봉사원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넷째, 미국은 재난현장에서 실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구호활동 수행을 위한 재원조성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 재난대비, 대난대응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간중심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The change of new social structure, which is represented by aging and new technology, makes emergency and its spread effect be displayed in different way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so the importance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emphasized. Therefore, systematic study and policy about emergency management are more important than any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 S.'s disaster relief and to suggest effective means for Korea. Disaster Management is the generic name of an interdisciplinary field dealing with the strategic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es used to protect critical assets of an organization from hazard risks that can cause disasters or catastrophes, and to ensure their continuance within their planned lifetime. Assets are categorized as either living things, non-living things, cultural or economic. Hazards are categorized by their cause, either natural or human-made. The entire strategic management process is divided into four fields to aid in identification of the processes. The four fields normally deal with risk reduction, preparing resources to respond to the hazard, responding to the actual damage caused by the hazard and limiting further damage (e. g., emergency evacuation, quarantine, mass decontamination, etc.), and returning as close as possible to the state before the hazard incident. The field occur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sharing the same processes, but with different focuses. Emergency Management is a strategic process, and not a tactical process, thus it usually resides at the Executive Level in an organization. It normally has no direct power, but serves as an advisory or coordinating function to ensure that all parts of an organization are focused on the common goal.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relies on a thorough integration of emergency plans at all levels of the organization, and an understanding that the lowest levels of the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emergency and getting additional resources and assistance from the upper leve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disaster relief system needs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disaster relief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Emergency management is more complex subject in the public sector. Obviously, there are many kinds of disasters. Rational handling of each kind requires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use-effect nexus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planning approaches. This complexity extends to planning for human resource requirement as well. Human resources mean people capable of performing formally and informally prescribed roles in governmental, private institution and also as citizens. Therefore, emergency manager and officials should be an expert in the field. The disaster managers and offic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and understand the social, technical, leg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various emergenci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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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지측면에서 국민생활안전의 2요인이론

이민규, 안혜원, 류상일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3권 1호 2011.06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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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본 연구는 국민의 안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Herzberg의 2요인이론차원에서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가능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위험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간 안전요인의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온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는 논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 국민생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안전요인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위기관리 관련 학계 전문가와 실무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하여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 연구를 추가하였다면, 더욱 명확한 구분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고, 또한 위험과 안전요인 인식에 있어서 서로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보면, 본 연구의 위험요인과 안전 요인을 양분화하고 있는 것이 약간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긴다.

This study analyzed that it is possible to classifies factors that it influence national life safety to secure right of the national safety and measures risky factor and safe factor by two-factor theory of Herzberg. As a result, the conclusion that concept of safe factor and risky factor is different is got. Because recognition level of the national about risk and safe is subjective and relative. the policy that a risky factor is reduced and a safety factor is rised is neeed to rise nationl lif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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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비상통신체계의 의의와 기능 : 한국과 미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주호, 최희천, 김은정, 성기환, 이재은, 변성수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3권 1호 2011.06 pp.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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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에서의 비상통신체계의 의의와 기능, 미국 사례와 한국의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비상통신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기관리 비상통신체계의 의의와 기능, 미국 사례 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는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관리체계가 미비하며, 안정적 재난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체계 미흡, 범국가적 비상통신망 구축의 미진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종합상황실의 조직 및 인력관리 보강, 전산시스템의 보강 그리고 통신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비상통신체계 강화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위기관리 비상통신체계 강화를 위한 전파활용도 제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emergency traffic through analyzing the case of Korea and USA. As a result, in Korea, there are no nation-wid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using the emergency traffic, legal system for providing the constant disaster communication service, and national emergency traffic network. So, it is needed that organizing the comprehensive emergency operation center, reinforcing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data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system. Finally, we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s, desirable goals, and alteratives for improving the emergency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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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examin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nnie G. Tan, Sung Kun Kim, Hyun Jung Yoo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3권 1호 2011.06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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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Objective A cross-examin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reve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urrent condition of pollution and exposure. For the purposes of this manuscript, the overview will be limited to cadmium (Cd), mercury (Hg), lead (Pb), and arsenic (Ar). Method A comprehensive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heavy metal contamination from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be presented. A comparison and contrast model will reflect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flecting on how a developed and a developing country respond to the current condi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xposure. Results The United States is a developed nation that experiences a consistent level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By way of government regulation, there is a plan to decrease the exposure to heavy metals. In South Korea, a developing nation, there is a marked increase in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the ambient environment, ground water and soil as well as exposure to heavy metals. Attempts to curb this increase, government regulation are being put into effect. Discussion Although developing countries project trends of increased levels of heavy metal exposure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increased population size in these high risk areas, this reveal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increasing pollution and the transitioning of a developing country into a more develop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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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oncept of disaster resilience by surveying literatures and to build model for community resilience through case study. We try to build a framework which positions community resilience as an integral variable in understanding the ability of impacted areas to effectively manage the consequences of disasters. This paper provided an integration of the literatures and provided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a new conceptualization for understanding and measuring community-level resilience to Hebei Spirit oil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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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학회보」투고요령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3권 1호 2011.06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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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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