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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확실한 재난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 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사무를 민간계약을 통해 위탁관리 방식을 일부 선택하고 있 다. 민간위탁은 공공부분에의 경쟁요소의 반영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의 제고, 민간부분의 자본과 전문성 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요청에 의해 행정기관이 담당하였던 일부 사무의 처리를 민간부분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 면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 적으로 살펴보고, 해양재난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행정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재난안전 사무의 민간위탁은 신중하게 위탁사무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상 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민이 원하는 안전의 핵심인 인명구조에 대한 국가사무는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절감보다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안전 권은 민간에 위탁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racting out for disaster & safety functions during the marine disaster response proces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periodically and comprehensively judge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contracting out for pubic functions and the office affair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ublic shall not be contracted. Second, disaster & safety functions should carefully determine the scope of the contracting out and should be provided with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be managed and supervised at all times. Third, the national functions of rescue operations, which is the core of safety, should prohibit the contracting out. Fourth,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safety of the people can not be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재난약자, 재난취약계층 등에 대한 연구가 일정정도 축적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 는 원자력 사고 발생이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실제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라는 개념을 제시한 다음 원자력 사고 발생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및 특히 일본의 매뉴얼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일본의 경우 지자체 역할로 주민에 대한 갑상선 방호 약품의 배포, 복용 지시, 구입・비 축, 설명, 사전배포 시 수령서 배포・회수, 개인정보 관리 그리고 의료제공 체제 정비 등이 있다. 한편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에 대해서는 ‘피난행동 요지원자 대책’과 연계하여 명단 작성, 정보 공유, 일반주민보다 빠른 단계의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 에서도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포함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정비를 검토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This study analyzes distribution system of potassium iodide for vulnerable people in nuclear disaster. At first we review the system in Korea and then especially in Japan.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have roles to distribute, guide, purchase, keep, manage potassium iodide and collaborate with medical support in Japan. Furthermore these local governments have another role to make name list of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in order to formulate each specific evacuation plans which can take refuge faster than non-vulnerable people.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structure is not enough to have an accurate grasp of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in each local government. It requires consideration to built a legal system to support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includes nuclear disaster in Korea.

본 연구는 충북지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경영위기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경영위기 요인으로서 내부적 약점과 외부적 장벽 총 10개 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10개 항목을 기초로 사례 분석 틀을 설정하여 충북지역 지정 종 료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자활 총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중 3개 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사회 적기업 경영위기 요인은 내부적으로 재정, 사업 아이템, 인재 및 지역사회 지지의 취약성이 있는 동시에 외부적으로 시장 안정화와 재정 및 인재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 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달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결정 영 역을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사전에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협업 협약서 작성이나 사회적 회계 등을 통하여 행정과 사회적기업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면 서 사회적기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managerial crisis factors of social enterprises in Chungbuk area to deduct future direction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e set 10 elements related with failure of social enterprise based on previous research to analyze 11 managerial crisis cases of social enterprise. As a result there are weakness of finance, business items, human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inside while barrier to quasi-market, support system of finance and human resource outside. The importance of these solutions is not to develop all delivery system as legislative system but to guarantee autonomy and decision rights for social enterprise and citizens. For this, making basic contract for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ould promote its mutual understanding beyond failures of social enterprise.

이 글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대형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 실시하는 사전타당 성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사 전 타당성 조사는 5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제경기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대회가 개최지역과 국가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모형에 따라 분석하는 경제성 분 석에 치중하고 있다.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이나 대회가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이미지 제고효과 등 비경제적 영향은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성 분석도 대개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로 표현되는데 대개 는 실제 체감하는 것 보다 과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역 정치인들의 업적과시를 위한 수단 등 대회 외적인 요인으로 대형국제경기대회가 유치 되는 경우가 많아,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 이 더 커진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현행제도 하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사 후결과를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고, 현행 국제경기대회 관련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며, 국 제경기대회 지식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단계, 개최단계, 종료 이후 단계에서 각각 사 전타당성 조사결과의 지방의회 의결 요구, 총사업비 증액의 원칙적 금지, 대회개최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고시 실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체육교류 진흥법을 제정하여 위에 제시한 개선안들을 포함하여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This article looks into current pre-validity examining system for mega sports event like olympics, asian games or world cup games held in Korea and then tries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system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Current pre-validity examining system mainly focuses on economic inducement effect of the mega sports on regional and national economy. This economic effect is usually gauged by inter industry analysis and tends to be exaggerated than the real economic effect of the game. The other non economic effects caused by the game, like how much the game enhanced the brand value of a region or Korea, are evaluated but not much priority is given to. Alternatives to improve current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In short-term, under current system, we can open to the public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pre-game (expected) and post-game (real) economic effects of the mega sports event. Building D/B regarding mega sports event can also be an alternative. In mid-term, amending current legal system to provide institutional alternatives; review and approval of regional council regarding the pre-validity examination (during bidding phase), prohibiting the increase of total expenditure in principle (during the game period),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its announcement of the game (after game). In long-term,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exchange enhancement law can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introducing all the possible improvements including alternatives suggested above as well as establishing a relevant independent institution.

재해복구는 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지역이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현행 복구사업은 소관 부처별로 공공시설물 기 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소 및 피해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설계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주요인자들에 대한 표준안 작성과 국내 재해복구 사례검토를 통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복구기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 과, 국내의 공공시설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형지역 특성에 맞 는 시설기준의 변경,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회 조사된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기 준이 상이한 경우 국내외 공공시설 설계기준을 서로 비교하여 통합설계기준(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복구기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 였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복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Disaster recovery refers to ongoing activities that provide assistance from the moment the damage occurs until the damaged area returns to its normal state. The current restoration project focuses on restoring the function of public facilities by each department, so there is a limit in preventing the root cause and the recurrence of damag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icient recovery method of public facilities by preparing standards for major factors of public facilities and reviewing disaster recovery cases. As a resul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domestic standard of public facilities is based on foreign standards. Therefore, in case of different standards for the same facilities surveyed this time, the design standards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 and abroad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the integrated design standard (draft)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improvement method was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the recovery techniq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efficient restoration techniques of public facilities.